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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9-577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불편한 인증 폐지, 통합, 개선 등을 포함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 진하였다. 정부 방침에 맞춰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 제도도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제품 판매전 시행하는 검정을 폐지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거검사 등의 사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해양 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제도의 역할을 대체하고 제품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현재 제도의 문제점 고찰, 국내․외 주요 제품 인증제도를 조사 등을 통해 방제자재 및 약제에 적합한 사후관리제도의 방향을 연구하 였다.
Recently, the government has developed and promoted a plan to update certification regulations, including abolishing, consolidating, and improving inconvenient certification to ease the burden o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line with government policy, the regulations surrounding the inspection system for marine pollution-prevention materials and chemicals are also being eased. The main goal is to abolish inspections conducted before product sales and to introduce a follow-up management system, such as regular inspection and collection inspection for products that have received type approval. This study aims to replace the current marine pollution-prevention materials and chemicals inspection system with a reasonable method that allows product quality to be continuously maintained. We propose a follow-up management system suitable for prevention materials and chemicals after examining problems with the current system and investigating major product-certification systems at home and abroad.
Abstract
1. 서 론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 제도의 절차
2.2 형식승인 및 업체 현황
2.3 성능시험 및 검정 현황
2.4 검정제도의 문제점
3. 국내 사후관리제도 고찰
3.1 전기용품, 생할용품
3.2 방송통신가지재
3.3 식품 및 축산물
3.4 소방용품
3.5 KS인증 제품
4. 국외 사후관리제도 고찰
4.1 방제자재·약제 인증제도
4.2 EU의 CE 인증제도
4.3 미국의 UL인증제도
4.4 독일의 인증제도
4.5 프랑스의 NF인증제도
4.6 일본의 JIS인증제도
4.7 싱가포르 인증제도
5. 방제자재․약제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고찰
5.1 제도 방향성
5.2 사후관리제도 방안
6. 결 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