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ivity of amending nature and effect of creditor’s cancellation right in South Korea; Following Japanese model or univeral standard ? -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2743 pronounced on Nov. 17th. 2015 -
채권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사해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취소’의 효과는 수 익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자는 유효하게 재산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되, 취소 채권자의 취소 청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수인하는 한으로만 보유하게 된 다. 이것이 채무자에게 효과 없음을 뜻하는, 소위 상대적 효력이고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이다. 대상판결은 양도된 채권이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될 때, 추심된 부분은 직접 수익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으 나, 추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위 상대적 효력의 결과 채무자가 다시 채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를 대위해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에는 ‘원상회복’도 법정되어 있어서 문언대로 해 석하여 이뤄진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다시 귀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위의 상대적 효력과는 모순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대상판 결의 결론에 의아해 할 수 있다. 이 부조화는 상대적 효력을 유연하게 적 용하든지 원상회복을 축소해석하든지해서, 개별 판결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겨우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원 상회복은 취소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집행에 준비되는 한도로만 필요한 것 으로 해석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책임 을 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된 ‘원 상회복’ 이후에는 민법 제407조에 의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집행에의 참가가 이뤄져서 채권자 평등주의가 실현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런 효과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근원적 본질인 상대적 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된 일본 민법의 개정은 위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 방향인 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은 세계적인 표준이자 채권자취소권의 본질대로, 채권자취소판결 로 책임법적 무효가 생겨서 일탈재산을 수익자에게 유지한 채로 집행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Creditor can restitute as well as revoke some fraudulent legal transaction between debtor and beneficiary by filing a lawsuit according to Art. 406 Korean Civil Code(KCC). While this revocation (Anfechtung) has an effect upon beneficiary alone, the transfer of debtor is not affected. So beneficiary obtains valid object which is to be subject to challenge of creditor. This, so called relative effectiveness which means ‘no effect’ upon debtor, is nature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Meanwhile, restitution (Rückgewähr) is also coded and if carried out as its original meaning, it may cause inevitably contradictory result. This has scarcely been resolved by concrete validity in individual judgement. So it should be translated that this restitution is only necessary to the extent of being primed for compulsory excution of creditor’s claim to debtor in beneficiary’s property, so beneficiary take the responsibility (Haftung). According to Art. 407 KCC, all the other creditors can join in excutory stage to exploit the effect that one revocation creditor have achieved. But this should have nothing to do with relative effectiveness, which is embryological nature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mendment of Japanese Civil Code related to creditor right to revoke is contrary to this nature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nd univeral trends because of effectiveness upon debtor, which may be misleading further. Therefore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future amendment of KCC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should aim to follow its essence which is universal stand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