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원 배분은 과학기술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매년 심사와 조정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별, 경제사회목적별 연구예산에 대한 해당 이해집단 간 균형을 고려하면서 미래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제공한 200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 분석 DB 및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투자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재원 배분을 위한 최적화를 시도하고 각 최적화 방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제시한다. 최적화 목적을 경제사회니즈에 맞춘 경우와 미래 과학기술 수요에 맞춘 경우로 나누어 연구사업의 투자 분포가 어떻게 변화되는 지를 살펴보는 등 목표함수를 달리한 다양한 최적화 방식을 비교 ; 제시하였다. 이때 분석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Least Squares: LS)을 이용한 이차계획법 최적화와 편차의 절대값 합을 최소화하는 최소절대편차(Least Absolute Deviation: LAD)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최적화과정 중 가변변수를 사업비로 할 것인지 분야별 연구비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산출된 최적화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두 방식에 의한 최적화 결과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최적화의 정당성을 옹호하였으며 두 방법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AD방법은 가변변수의 선정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점이 드러났다. 한편 최적화한 결과를 부처별로 정리한 결과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과 환경부의 연구개발비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주체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대학의 연구비를 소폭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황정태
• 황석원
• 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