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담당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출연 형태의 R&D 지원이 기업의 경영성과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기업의 내부 요인을 통제하고,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R&D 지원은 성과 향상에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으며 상황 요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 지원 여부 보다는 지원금의 규모가 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R&D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향상 및 고용창출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다수에 대한 소액 출연 방식에서 분야별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규모 투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출연보다는 투자 방식의 자금지원이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R&D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 결과는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R&D를 위한 자금지원이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그러나 데이터의 한계로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전략과 같은 기타 요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형의 설명력이 전반적으로 낮다. 앞으로 정부 지원 효과를 더 정교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데이터 확보와 분석 모형의 정교화를 통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 이병헌
•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