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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탈탄소화의 흐름에 동참하여 해운산업에서도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Net-Zero 목표설정 및 규제기반 조정조치와 같은 전략과 제도를 도 입하고 있다. 탈탄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연료의 사용은 불가피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선박의 추진 연료로 서 친환경 연료를 도입하고 상용화를 위한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 연료는 서로 비슷한 특징을 띄는 기존 연료와 달리 저마다 다른 특성 이 있어 종전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고와 위험성을 내포한다. 특히, 천연액 화가스(L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 연료는 대규모 화재 및 폭발 가능성과 독성으로 인하여 인명과 환경에 광범위한 피해를 수반할 수 있으며 기존 화석연료 사고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 연료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IMO 협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미비점에 놓여있다. 이에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주체, 배·보상범위 및 한도, 보험의 적용성 등 다양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LNG와 메탄올의 상용화 가 시작된 현재의 시점에서 기술적 발전과 법적 규제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 으며, 이는 친환경 연료의 안정적인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함과 동시에 탈탄소 화의 목표와 전체적인 해운시장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해운산업에서 친환경 연료의 도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현행 협약인 1992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협약), 국 제 유류오염 손해보상 기금협약(FC 협약), 2001년 연료유 오염손해에 관한 책 임협약(Bunker 협약), 2010년 위험·유해물질 협약(HNS 협약)의 친환경 연료 유 출사고에 대한 적용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CLC 협약, Bunker 협약은 탄화수 소계 광물유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현재 널리 사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친환경 연료는 대부분 HNS 협약의 적용 대상인 위험·유해물질에 포함되지만, HNS 협 약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에만 적용된다. 그 결과, 현재 상황에서는 친환경 연료가 적용되는 관련 협약이 부재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n line with the global decarbonization trend, the maritime industry is actively introducing a variety of strategies and regulatory framework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he us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s has become an essential element in achieving decarbonization goals, and significant efforts are being made to develop and commercialize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s as replacements for conventional fossil fuels in ship propulsion. Unlike traditional fuels that share similar characteristics, green fuels—such as liquefied natural gas (LNG), methanol, hydrogen, and ammonia—have distinct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These unique features pose new types of risks and hazards, including large-scale fires, explosions, and toxic exposure, which may lead to extensive human and environmental damage. Such incidents could result in compensation claims equal to or exceeding those arising from fossil fuel-related accidents. However, despite these risks, there is currently no IMO convention specifically addressing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accidents involving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s. This regulatory gap may lead to significant legal uncertainties regarding the liable parties, the scope and limits of compensation, and the applicability of insurance in the event of an incident. As the commercialization of fuels such as LNG and methanol is already underway, the existing mismatch between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the legal framework could hinder the safe adop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s and undermine the overall progress of maritime decarbonization efforts. This study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existing IMO conventions— namely, the 1992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CLC),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FC), the 200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Bunkers Convention), and the 2010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Convention (HNS)—to incidents involving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aims to identify legal and institutional gaps and propose improvements necessary for the safe and sustainable transition toward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s in the shipping industry.
국문초록
Abstract
I. 서론
Ⅱ. 친환경 연료 개관
1. 친환경 연료의 정의와 특징
2. 친환경 연료 사용의 배경
Ⅲ. 친환경 연료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
1. 책임주체의 불명확성
2. 보험적용의 불명확성
3. 피해배상 한도의 문제
4. 기술의 발전과 규제의 비대칭성
Ⅳ. 현행 IMO 협약상 친환경 연료 적용 가능성
1. 현행 협약의 주요 내용
2. CLC 협약의 적용성
3. Bunker 협약의 적용성
4. HNS 협약의 적용성
5. 친환경 연료 적용을 위한 협약 개정 방향성
Ⅴ.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