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교육부 고시이후 제7차 교육과정은 현재 초중고 12개 학년에 전면 적용되고서 벌써 3～4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처음 적용되면서 기대와 반감의 충돌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과정을 겪은 현행 교육과정이 각급학교에 적용되면서 그에 대한 다양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표출되었다. 즉, 교육과정 개정 참여자 및 교육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육 수요자 중심의 진일보된 교육과정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편, 교사의 자기 정체성 고민과 교육과정 공론화 등의 바람직한 면은 있지만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을 고착화시키는 오히려 후퇴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주장 또한 적지 않다. 필자 역시 6차와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을 교사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경험하였으며, 두 견해 모두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여전히 교과교육학의 정체성과 전문성의 발현체로서 제시되는 교육과정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의 교육과정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소수에 의해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논의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敎育百年之大計’라는 격언이 무색할 정도로 단기간에 이루어져 왔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 논의는 그 최선전인 교육현장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장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정 체제와 관련해서 교육과정이 적용된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혹은 평가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장의선, 2004:132).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시행 초기부터 현실적 적합성 등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비롯한 각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은 교육과정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사회과의 경우에도 그동안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이명희 외, 2000; 최석진 외, 2001; 강대현 외, 2004; 류재택 외, 2004)를 통해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차기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초 연구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쟁점과 현안을 다음 일곱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류재택 외, 2004:2-4) 첫째, 교육과정 문서체제 관련 논의로서 교과별 구성체제 및 교과 교육과정의 구체성 정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둘째, 교과 체제 및 교과서 구성 관련 논의로서 교과의 편제 문제, 교과목의 수, 교과목의 제목,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통합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 관련 논의로서 교과 영역 간 내용 통합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통합 사회과의 개선 방향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넷째,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관련 논의로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개선 ?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섯째, 선택 교육과정의 타당성 문제로서 기본 공통과정에 대응한 선택 교육과정이 본래의 취지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교과별 선택과목에 대한 평가 및 운영 실태, 내용 범위 등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섯째,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내용 적정화 문제에 대한 논의로서, 교육내용의 적절성, 교육내용의 범주와 위계, 학교급간의 연계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과 특수 상황 문제 관련 논의로서 역사교육 강화, 법교육과 경제교육 강화 요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분석작업을 토대로 전체 연구진 또는 영역별 연구진간의 협력과 숙의를 통한 합의와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영역별 연구진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사 결정 방식을 정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수시개정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을 위에 제시한 현안 쟁점 일곱 가지로 대신하고, 이어 교육부 수탁에 의해 구성된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진’이 제시한 개정의 방향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 고시안과의 비교․분석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 장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