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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77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도시 정책이 시민 중심의 참여적 거버 넌스를 지향하면서도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운영과 정량적 성과 중심 평가라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음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Walt & Gilson(1994)의 정책삼각형 모형을 토대로 신 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과 뉴거버넌스 (New Governance) 이론을 결합한 통합적 분석틀을 구축하였 다. 본 연구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이후 2025년까 지의 정책 문서 분석과 핵심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종합적 으로 수행하여, 행위자(Actors), 상황(Context), 내용(Content), 과정(Process) 차원에서 문화도시 정책의 거버넌스 구조와 그 한계를 톺아보았다. 분석 결과, 문화도시 정책은 참여 주체의 관점 전환과 지역 창의 생태계 조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량적 지표 중심의 평가 관행이 정책 본래의 목표 달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 권한 집중,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불 안정성, 주민 참여의 형식화가 주요 한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질적 성과 중심의 다원적 평가체계 구축, 지역 중심의 분권적 거버넌스 확립, 정책 지속성을 보장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민관·다주체 협력 모델 개발, 도시 특 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 수립, 그리고 자생적 문화생태계 구축 을 위한 장기적 지원 체계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편적 사례분석이나 단일 이론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정책삼각형과 NPM–뉴거버넌스 통합 분석이라는 새로운 연구 틀을 적용하여 한국 문화도시 정책을 총체적으로 진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정책의 긍정적 성과와 구조적 한계를 균형 있게 평가함으로써 향후 문화도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국제적 문화도시 정책 논의에도 실천 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s Korea’s Cultural City policy, which aspires to citizen-cent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but remains constrained by top-down state control and performance-driven evaluation. To analyze this structural tension, the research employs an integrated framework combining Walt & Gilson’s (1994) Policy Triangle with theories of New Public Management (NPM) and New Governance. Drawing on policy document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key stakeholders, the study explores governance across four dimensions: actors, context, content, and process. Findings reveal that the policy has contributed to shifts in local actors’ perspectives and the creation of creative cultural ecosystems, yet quantitative performance metrics continue to limit achievement of its original goals. Centralized authority, political instability across administrations, and the form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emerged as persistent challenges. Based on these insights, the study proposes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qualitative and pluralistic evaluation systems, strengthening decentralized governance, ensuring institutional stability, developing multi-actor cooperation models, and supporting sustainable cultural ecosystems through long-term strategies. By applying a hybrid NPM–New Governance framework, this research not only offers a comprehensive diagnosis of Korean cultural policy but also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cultural city initiatives globally.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문화도시 정책의 개념과 도입 배경
2. 문화도시 정책의 발전과정과 변화
3. 정책삼각형 모형과 문화정책 분석
4. NPM과 뉴거버넌스의 보완적 활용
Ⅲ. 연구방법
1. 분석틀의 통합적 구성
2. 연구 설계 및 자료 수집
3. 인터뷰 절차
4. 분석 방법
Ⅳ. 연구 결과
1. 행위자(Actors):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상과 현실
2. 상황(Context): 환경 변화와 정책 적응성
3. 내용(Content): 정책 목표의 변화와 평가의 한계
4. 과정(Process): 참여의 제도화와 실질성의 간극
5. 이해관계자의 현장 인식 분석
6. 문화도시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통합적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