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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9-362
본 연구는 비교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중‧한 양국의 음악 저작권 집중 관리 시스템의 핵심 특성, 상이점, 그리고 공동으 로 당면한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분석 결과, 중국은 「저작권법」을 근간으로 '법정 강제와 행정 주도'의 모형을 구축하고, 중국음악저작권협회(MCSC)를 통해 법정 이용 허락 과 집중 이용 허락 기제를 통합 운용한다. 한편, 한국은「저작 권법」및「저작권 집중 관리법」에 기반하여 이중 구조의 시스 템을 세우고, 한국저작권위원회(KOMCA)의 감독 권한과 한국 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시장 중심적 운영을 결합하여 강 제 시행과 다원적 경쟁이 함께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양 국 시스템 간의 주요 차이는 권리 관리의 근본적인 논리에서 기인한다. 중국은 행정 주도를 통한 통일성 확보에 방점을 두 는 반면, 한국은 권리 분류에 기반한 창작자의 자율적 선택 특 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양국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회원 가입 문턱이 높게 설정되어 비회원 저작물 관리의 난항을 겪는 점이다. 둘째, 디지털 기술 발전 환경에서 저작권 권리 규제 및 감독이 복잡성을 띤다는 점이다. 셋째, 관리 수수료 분배 과정 의 투명성 부족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양국이 디지 털 시대에 부합하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발전 과 창작자 권익 간의 조화를 이루는 데 학술적인 참고을 제공 한다.
This study uses a comparative analysis method to systematically explore the main characteristics, differences, and common challenge s of the collective management systems for music copyright in Chi na and South Korea. The research finds that China, based on the Copyright Law, has formed a “statutory mandatory and administrati ve-led” model, in which the Music Copyright Society of China (M CSC) integrates statutory licensing and collective authorization mec hanisms; South Korea, relying on the Copyright Law and the Cop yright Collective Management Act, has built a dual-layer system. T hrough the supervision of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KOM AC) and the market-oriented operation of the Korea Music Copyri ght Association (KOMCA), it achieves a coexistence of mandatory enforcement and diversified competition. The institutional difference s mainly lie in the logic of rights management—China focuses on the unity brought by administrative leadership, while South Korea emphasizes the feature of autonomous choice based on rights classi fication. The study shows that both countries face three common major problems: high membership thresholds leading to difficulties in managing non-member works, the complexity of rights supervisi on in the digital technology environment, and insufficient transpare ncy in management fee distribution. The research conclusions provi de theoretical references for both countries to improve copyright pr otection mechanisms and balance industrial development with creat ors’ rights in the digital era.
Ⅰ. 서론
Ⅱ. 중‧한 저작권 집단관리제도의 입법 체계
1. 중‧한 저작권 집단관리제도의 법적 근거
2. 중‧한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법적 구조
Ⅲ. 중‧한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 개요
1. 중‧한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 현황
2. 중‧한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방식
Ⅳ. 중‧한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비교 분석
1. 중‧한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 회원 가입 문턱 차이
2. 중‧한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 현황 및 문제
3. 중‧한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 관리 방식 차이
Ⅴ.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