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 고령화 대응 정책이 1975년부터 2024년까 지 거쳐온 제도화 궤적을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프랑스의 제도 변화를 제도 형성기(1975–1996), 기능 조정 기(1997–2004), 전환기(2005–2013), 통합정책 모색기(2014–2019), 자립 성 중심 통합체계 이행기(2020–2024)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프랑스 는 강한 경로의존성 하에서도 층화(layering)·전환(conversion)· 부분적· 단계적 대체(replacement)·표류(drift)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점진 적 변화의 특징을 보였다. 1975년(범주화), 2005년(권리법·PCH·MDPH, CNSA), 2020년(사회보장 제5분과) 등 결정적 분기점에서 외생적 충격과 권리 담론 확산이 제도 궤도 수정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연령 기반 범 주 분리에서 자립성(autonomie) 중심 통합체계로의 전환이 진행되었으 며, 2024년 ‘잘 나이듦과 자립을 위한 사회조성법’과 지역자립공공서비 스(SPDA) 도입으로 그 실행체계가 구체화되고 있다. 프랑스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한국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의존성을 고려 한 점진적 제도 개혁과 현장 중심의 상향식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 적 전달체계와 연계·조정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하다. 셋째, 장애인과 노인을 포괄하는 권리 기반 통합 프레임의 확립이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zes France's policy response to aging with disabilities from 1975 to 2024 through a historical neo-institutionalist perspective. Based on a qualitative literature review, it identifies five phases: institutional formation (1975–1996), functional adjustment (1997–2004), institutional transition (2005–2013), integrated policy exploration (2014–2019), and autonomy-centered system implementation (2020–2024). Despite strong path dependence, incremental change mechanisms: layering, conversion, partial/gradual replacement, and drift interacted to gradually reshape institutional structures. Critical junctures in 1975, 2005, and 2020, driven by exogenous shocks and the diffusion of rights-based discourse, enabled the transition from age-based categorical separation to autonomy-centered integration. The 2024 reforms further institutionalized this integrated system. The analysis suggests thre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pursuing gradual reform within path-dependent constraints; constructing integrated delivery systems with coordinated governance; and establishing rights-based frameworks bridging disability and elderly care.

논문요약
I. 서론
II. 연구 방법 및 이론적 배경
    1. 연구 방법
    2. 이론적 배경
III. 프랑스 장애인 고령화 정책의 제도 변화
    1. 제도 형성기(1975–1996): 장애인 범주 및 재정 지원의 기반 형성
    2. 기능조정기(1997-2004): 의존성 개념 도입과 제도적 분절의 공식화
    3. 제도 전환기(2005-2013): 권리 기반 제도 구축과 연령 장벽 지속
    4. 통합정책 모색기(2014-2019): 고령화 대응과 범주 간 연계시도
    5. 자립성 중심 통합체계 이행기(2020–2024): 제도적 통합화 가속 및실행체계 구축
IV. 프랑스 제도의 특징 : 변화의 경로와 메커니즘
    1. 결정적 분기점과 제도 전환의 메커니즘
    2. 점진적 변화의 메커니즘과 동학
    3. 구조적 복잡성과 적응적 혁신
V. 결론 및 함의
    1. 프랑스의 제도 궤적에서 도출한 주요 의미
    2. 한국 장애인 고령화 대응 정책에의 함의
<참고문헌>

• 박혜미(대전대학교) | Park Haemi (Daejeon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