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일본 동물원의 제도적 위상과 인프라적 의미 : 「박물관법」의 제‧개정사를 중심으로 KCI 등재

The Institutional Status and Infrastructural Significance of Japanese Zoos : Focusing on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Museum Act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46857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400원
한국과 세계 (Korea and World Review)
한국국회학회 (Korea Society of Assembly Studies)
초록

본 논문은 일본 동물원이 「박물관법」 하에서 제도화된 과정을 추적하 며, 동물원의 제도적 위상이 교육 인프라 속에서 고착된 구조적 한계를 분석한다. 기존의 동물원 연구가 주로 윤리학적 차원에서 전개되어 온 것과 달리, 본 논문은 인프라 인문학적 관점에서 동물원을 사회적‧제도적 조건의 산물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물원의 윤리적 정당성 논의 를 검토하고, 독일·영국·한국의 법제와 비교하여 일본의 특수성을 드러낸 다. 이어 「박물관법」 제정 과정과 다나하시 겐타로 및 일본박물관협회의 구상이 동물원의 법적 지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현대 일본에서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JAZA)가 주도한 「박물관법」 개정 논의와 독립법 제정 운동을 분석함으로써, 동물원 담론이 여전히 ‘종 보전’과 ‘교육’이라는 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일본 동물원은 「박물관법」을 매개로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이는 동물 복지 제도화를 제약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따라서 동물원을 단순한 전시 오브제가 아닌 생태적 권리의 주체로 재위치시키기 위해 박물관법의 윤 리적 재구성이나 독립법 제정이 요구된다.

This paper examines how Japanese zoos were institutionalized under the Museum Act and analyz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that fixed their status within educational infrastructure.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mainly addressed zoos from an ethical perspective, this study adopts an infrastructural humanities approach to understand zoos as products of soci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It compares legal frameworks in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Korea to highlight Japan’s specificity and investigates how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Museum Act, along with ideas of Gentarō Tanahashi and the Japan Museum Association, shaped the legal status of zoos. The paper also analyzes discussions led by the Japanese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JAZA) on revisions of the Act and independent legislation, showing that zoo discourses in Japan remain confined to frames of “species conservation” and “education.” The study concludes that while the Museum Act has provided institutional legitimacy for zoos, it has also constrained animal welfare, calling for ethical restructuring or an independent law to reframe zoos as infrastructures of coexistence recognizing animals as subjects of ecological rights.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동물원 연구와 인프라 인문학
    1. 동물원 윤리에 관한 선행 연구와 한계
    2. 인프라와 인프라적 접근의 의미
III. 동물원 관련 법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 독일
    2. 영국
    3. 한국
IV. 박물관법 제정과 동물원의 법적‧제도적 위상
    1. 박물관 제도 도입의 문화적‧정치적 배경
    2. 교육법제 속 「박물관법」 제정 과정
    3. 다나하시 겐타로의 구상과 동물원의 편입
Ⅴ. 교육 인프라로서의 동물원과 윤리적 한계
    1. 동물원의 박물관적 속성과 전시 오브제로서의 동물
    2. 전시 인프라로서의 고착화와 윤리적 전환의 한계
Ⅵ.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임보미(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 Lim Bomi (Academy of Mobility Humanities at Konkuk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