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ource Curse and the Rentier State : the Case of Mineral Extraction in the Katanga Region, DRC
리차드 오티(Richard Auty), 마이클 로스(Michael Ross) 등과 같은 학자들은 원자재 생산과 수출에 기반하고 있는 국가에서 반복해서 나타 나는 정치 경제적 불안정, 분쟁, 빈곤, 불평등, 환경 오염, 인권 침해 등 의 악순환 현상을 두고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혹은 ‘풍요의 역 설(paradox of plenty)’로 불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프리카의 대표적 인 자원의 저주 사례라고 꼽히는 콩고민주공화국(DRC) 카탕가 지역 광 산 개발 사례를 통해, 자원의 저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을 얌비 (Llambí)의 ‘지대 국가’ 개념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역사 적으로 카탕가 지역의 광산 개발은 DRC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 며, 지대 국가는 역사적 변화에 따라 지대 추구 방식을 변화 시켜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광산 부문의 구조가 대규모 산업 광산 개발과 전통 적 소규모 광산 개발로 이분화되는 과정에서 DRC에는 ‘신(新) 지대 국 가’가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신 지대 국가의 지대 추구 방식은 DRC 가 엄청난 규모의 광산 투자를 통해 광산 붐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산업 구조의 다각화를 이루지 못하고 빈곤율이 높으며, 광 산 추출 과정에서의 각종 사회 환경적 문제를 양산하는 ‘자원의 저주’에 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임을 밝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auses of repeated resource curses through the concept of Llambí’s 'rentier state' through the case of mineral development in the Katanga reg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DRC), which is considered a representative case of ‘resource curse’ in Africa. The analysis shows that mining development in the Katanga region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DRC, and the rentier state has changed their way of seeking mineral rents in line with historical changes. In particular, since the 2000s, as the structure of the mining sector has been divided into large-scale industrial mining(LSM) and artisanal and small-scale mining(ASM), it can be seen that new rentier state has emerged in the DRC. As a result, the study shows that the rentier state i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DRC is still unable to diversify its industrial structure, has a high poverty rate, and cannot escape the 'resource curse' that produces various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mining extraction process, even though DRC is facing a mining boom through huge mining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