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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 주체 및 체계에 관한 국제 비교분석 KCI 등재

A Comparative International Study on Actors and Mechanisms in School Violence Response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4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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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Korea and Global Affairs)
한국정치사회연구소 (Korea Institute of Politics and Society)
초록

본 연구는 한국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5개국(핀란드, 영국, 독일, 일본,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 였다. 학교폭력은 국가별로 개념과 범주가 상이하며, 특히 물리적 폭력과 비물리적 괴롭힘의 구분, 학교 내 교육적 대응과 경찰·사법적 개입의 경 계 설정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연구 결과, 일본, 핀란드, 독일은 학교 내 부 기구와 지역사회 협력을 중심으로 예방과 조기 개입을 강조하는 반 면, 미국과 영국은 학교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사건 발생 후 신속 대응과 법 집행 또는 아동보호 중심의 체계를 운영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개념 범위에서 일본, 핀란드, 독일은 교내 괴롭힘에 국한되지 만, 미국은 총기·마약 등 포괄적 사건을 포함하고, 영국은 아동보호 관점 에서 폭력과 학대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중심 예방·개입의 필요 성과 교육적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적 제언으로 학교폭 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기능 보완, 예방 프로그램 강화, 학교 구성원 신 뢰 기반 대응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학교폭력 대응체 계의 국제적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교육적 개선 방향과 실천적 시사점 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improvement of South Korea’s school violence response system through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five countries: Finland, the United Kingdom,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concept and scope of school violence vary across countries, particularly regarding physical versus non-physical bullying and the boundary between educational interventions within schools and law enforcement involvement. Japan, Finland, and Germany emphasize preventive measures and early intervention through school-based committees and community cooperation, where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rely on principal-centered decision-making structures, focusing on prompt responses and law enforcement or child protection following incident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school-centered prevention and intervention and offers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strengthening the role of dedicated school violence investigators, enhancing prevention programs, and establishing a trust-based response system.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방법
    1. 비교분석 국가 선정
    2. 자료수집 및 분석틀
Ⅲ. 국가별 학교폭력 대응주체 및 체계 현황
    1. 영국의 학교폭력 대응주체 및 체계
    2. 핀란드의 학교폭력 대응주체 및 체계
    3. 독일의 학교폭력 대응주체 및 체계
    4. 일본의 학교폭력 대응주체 및 체계
    5. 미국의 학교폭력 대응주체 및 체계
Ⅳ. 국가별 학교폭력 대응주체 및 체계 비교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정주영(고신대학교) | Joo Young Jung (Kosin University)
  • 우정길(경희대학교) | Jeong-Gil Woo (Kyung Hee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