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법적 실효성이 높은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획득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내용분석방법으로 비교·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에서 개선이 요청되며, 2010년 전후에 제정된 이후, 내용적 수정이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 조례 개정 방향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명시, 가족이 아닌 ‘장애인의 실질적 보호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직접적 돌봄제공이라 는 엄격한 지원요건보다는 공동생활이라는 관대한 지원요건으로 변경, 지원사업 중 필수사업 명시, 단체장의 책무 조항에 ‘재정 마련’을 강행 규정으로 신설, 장애인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당사자의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의 참여 보장,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 문인력 육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revisions to ordinances supporting families with disabilities to enhance legal effectiveness. To this en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ordinances supporting families with disabilities from 16 metropolitan governments using content analysis. The analysis revealed that improvements are needed in both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Recommendations for ordinance revision include expanding eligibility for support by specifying individuals as persons under Article 779 of the Civil Act, including actual guardians rather than family members, changing the strict requirement of direct care provision to a more lenient requirement of communal living, specifying essential programs, establishing a mandatory provision requiring financial security,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support committee,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committee, and fostering professional.

논문요약
I. 서론
II. 장애인가족 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심리·정서적 지원
    2. 사회경제적 지원
    3. 서비스 측면에서의 지원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2. 분석틀 및 분석방법
IV. 연구결과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2. 규범적 실효성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민기채(국립한국교통대학교) | Kichae M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