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상남도 및 도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외국 인주민 건강권 보장 관련 조례의 내용과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5년 9월 30일 기준 총 20개의 관련 조례를 수 집하여 정책대상 범위, 건강권 관련 조항의 존재 여부, 조항의 구성 특징 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대 상 정의에는 편차가 존재하였으며, 일부 지역은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 자를 제외하는 등 대상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모든 조례 에서 건강권 관련 내용이 확인되었으나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 산전·산 후관리 등 제한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예방·치료·재활 등을 포괄하는 건 강권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 국인주민의 건강권을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인 건강권 개념 반영 등 건강권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제언 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주민 건강권을 조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조항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 다.

This study examines local ordinanc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foreign residents’ health rights, focusing on Gyeongsangnam-do Province and municipalitie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foreign residents. A total of 20 ordinances in effect as of September 30, 2025, were analyzed with attention to policy target scope and health-related provisions. The analysis revealed substantial variation in policy target definitions, with some ordinances narrowly limiting coverage by excluding multicultural families or marriage migrants. Although all ordinances contained health-related provisions, these were largely confined to daily living support, emergency relief, and prenatal and postnatal care, and did not reflect a comprehensive conception of health righ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explicitly defining foreign residents’ health rights in local ordinances and incorporating a more comprehensive health rights framework. This study is limited by its focus on the textual analysis of ordinance provisions.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외국인주민 건강권
    2.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개념과 현황
    3. 외국인주민 관련 경상남도 조례 현황
    4.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
    2. 분석 방법
Ⅳ. 연구결과
    1. 조례의 정책대상 및 건강권 관련 조항의 존재 분석 결과
    2. 조례의 내용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 유정완(부산대학교) | Jeong-Wan Yu (Pusan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