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 사립대학에서 ‘교육중점 전임–일반전임’으로 이원화된 교원 인사체계 속에서 직종전환 제도가 승진·고용조건과 결합된 권리‧기 회 구조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규범‧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사 립대 교원인사규정의 취업규칙성, 근로기준법 제94조상의 불이익 변경 법리, 사립학교법상 신분보장 규정, 신뢰보호 원칙과의 접합을 검토하고, BUFS를 포함한 여러 대학의 트랙 전환 규정과 심사주기‧경과조치 운영 사례, 관련 판례 및 교수노조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 중점에서 일반전임으로의 전환은 심사주기 축소, 승진체류기간 산정 방 식 변경, 업적 누계 구조 조정 등을 통해 교육중점 전임에게 선택적으로 불이익을 집중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는 집단적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및 기존 규범에 기초한 승진‧전환 기대이익 침해로 평가될 소 지가 크다. 나아가 비정년‧교육중점 전임을 구조적 하위집단으로 위치시 키는 대학 내부 위계와 결합할 때, 직종전환 제도는 단순한 인사재량이 아니라 승진 사다리에 대한 접근권을 배분하는 권리 규범으로 이해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립대 교원인사 규정 개정에 대한 노동법‧사립학교법적 통제 기준과 함께, 대학조직의 이 중구조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규범적 분석 틀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analyzes how job conversion from teaching-focused to regular faculty functions as a structure of rights and opportunities in the dualized personnel system of Korean private universities. It interprets faculty regulations as work rules under Article 94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links the doctrine of disadvantageous changes to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 Drawing on comparable institutions, it examines track-conversion clauses, screening cycles, and transition measures with relevant case law and professor union activities. The analysis shows that reducing the frequency of conversion reviews or altering promotion-tenure calculations can selectively disadvantage teaching-focused faculty and undermine expectations of promotion and conversion. The paper argues that job-conversion rules should be treated not as managerial discretion but as rights norms governing access to the promotion ladder for reviewing revisions of faculty personnel regulations.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사립대 교원인사규정의 법적 지위와 심사기준
Ⅲ. 직종전환 규정 변경의 쟁점과 사례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 손세훈(부산외국어대학교) | Son Se Hoo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