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하고, 안전 한 양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보육현장에서는 CCTV 설치에 따 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와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CCTV영상을 확인하여 법인의 보육교 사 담당자에게 사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업무 지시불이행을 전달함으로써 그 원장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하 급심과 달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는 개인정 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 개인정보인 CCTV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건에 대한 각급 법원의 판결과 함께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사건에서의 법리적 검토와 쟁점을 규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보 호법에서 개인정보 이용의 의미를 파악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강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A childcare center director checked the CCTV footage and conveyed to the corporation’s childcare staff supervisor information regarding a teacher’s use of a mobile phone. The director was prosecuted for using personal information for purposes other than its original intent. Recently, the Supreme Court, reversing the lower court’s decision, ruled that the director had violat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act was assessed as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transferring the right of management to another party. Along with the rulings of courts at each level, similar cases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legal principles and key issues at stake in the case. Then, the study holds significance in raising awareness about the need to use daycare CCTV strictly for its original purpose, and in providing fundamental data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cessing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o safeguard the rights of data subjects.

논문요약
I. 서론
II. 대상 사건의 개요
    1. 기초사실
    2. 하급심 판단
    3. 대법원 판단
III. 판결의 쟁점 및 논의
    1. 개인정보처리자
    2. 개인정보의 이용
    3. 소결
IV. 결론
<참고문헌>

• 전병주(충북대학교) | Jeon Byeong-Joo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우정혜(충북대학교) | Woo Jeong-Hy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윤경미(서원대학교) | Yun Kyeong-Mi (Seowo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