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남북군사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으 로 논의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군사적 신뢰구축, 비핵화 및 안전 보장 문제를 『6·15 남북공동선언』 전후로 비교·분석하여 평화체제 구축 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평화체제 발전은 의제별로 상 이하였다. 평화협정 전환은 6·15 이전 선언 단계에서 제도화 단계로 발 전했으나 원칙적 합의 단계는이행되지 못했다. 6·15 이후 원칙적 합의 단계와 제도화 단계가 구체화되었으나 정세 악화로 후퇴하였다. 군사적 신뢰구축은 선언 단계와 원칙적 합의 단계를 거쳐 제도화 단계로 발전했 으나 중단되었고,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 이행 단계가 시작되었으나 북·미 협상 결렬로 중지되었다. 비핵화는 원칙적 합의 단계와 제도화 단 계를 시도했으나 검증 갈등과 북미 협상 결렬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결 론적으로 세 의제 모두 선언 단계, 원칙적 합의 단계, 제도화 단계까지 진전되었으나 이행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남북의 자유주의적 제도화 노 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적 제약과 북한 도발이라는 현실주의적 요인이 이행을 차단한 구조적 딜레마의 결과이다. 따라서 협력과 억제의 균형, 상시적 소통체계의 제도화, 합의 이행을 담보할 법적 기반 강화, 국제적 협력을 포함한 다층적 보장 구조가 병행되어야 한다.

This study explored approaches to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inter-Korean military talks, focusing on key issues such as converting the Armistice Agreement into a peace treaty, building military trust, denuclearization, and security guarantees, both before and after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the transition to a peace treaty progressed from the declaration stage to the stage of principled agreement and then to the institutionalization stage, it retreated due to deteriorating circumstances. Military confidence-building advanced from the declaration stage and the stage of principled agreement to the institutionalization stage. Implementation began with the September 19, 2018 Military Agreement, but halted due to the breakdown of North Korea-U.S. negotiations. Denuclearization attempted the stages of agreement in principle and institutionalization but failed to implement due to verification conflicts. In conclusion, for progress on all agenda items, cooperation and deterrence between the two Koreas must be balanced,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permanent communication system must proceed in parallel.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과 경과
Ⅲ. 6·15 남북공동선언이전의 평화체제 구축
    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2. 군사적 신뢰구축
    3. 비핵화 및 안전보장
Ⅳ.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평화체제 구축
    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2. 군사적 신뢰구축
    3. 비핵화 및 안전보장
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성과와 한계
    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2. 군사적 신뢰구축
    3. 비핵화 및 안전보장
    4. 국제정치 환경과 평화체제의 제약
    5. 정권별 군사회담 성과 비교
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함의와 의의
<참고문헌>

• 최재현(동국대학교) | CHOI JAE HYUN (Dongguk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