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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권위주의 체제는 재난 대응에 실패하는가? 기후변화 시대 북한 재난 대응의 정치적 메커니즘 KCI 등재

Why Do Authoritarian Regimes Fail at Disaster Response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Political Mechanisms of North Korea’s Disaster Governance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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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Korea and Global Affairs)
한국정치사회연구소 (Korea Institute of Politics and Society)
초록

본 연구는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이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광범위한 대 중 동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건에서 자연재해 대응 실패가 발생하는지 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존 ‘권위주의적 환경주의’ 이론은 중 앙집권적 통제가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집권 이후 재난 대 응에서 반복적인 한계를 보여 왔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이 재난 대응의 정치화, 당중앙위원회의 과도한 개입과 중앙–지방 간 정보 왜곡, 그리고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른 공간적 자원 배분의 비대칭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보고서, 국제언론 및 대북 전문 매체 보도, 『노동신 문』, 그리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재난 대응은 과 학적 위험 평가와 예방 중심 관리보다 정치적 충성과 선전을 우선하며, 이로 인해 조기 대응과 장기적 예방 역량 구축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재난 대응 자원은 평양과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집중되 는 반면, 국경 및 주변 지역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재난 대응 실패가 행정 능력이나 자원 부족이 아니라 개인독재 체제의 통치 논리에서 비롯된 구조적 결과임을 보여준다.

This article explains why North Korea—despite strong central control and mobilization capacity—struggles to respond effectively to climate-related natural disasters. Authoritarian environmentalism suggests centralized authority can enable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Yet under Kim Jong Un, disaster responses continue to show governance weaknesses. We argue this stems from three political mechanisms: the politicization of disaster response prioritizing visible recovery over prevention; Workers’ Party intervention and top-down command structures that distort reporting and delay decisions; and uneven resource allocation favoring Pyongyang and politically important areas over peripheral regions. Drawing on international reports, media coverage, and North Korean official materials, we show that political priorities constrain timely and effective response. These failures reflect structural features of personalist authoritarian rul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권위주의적 환경주의와 자연재해 대응구조
    1. 권위주의적 환경주의
    2. 북한의 대응
Ⅲ. 권위주의 체제의 정치적 구조와 자연재해 대응의 제도적 한계
    1. 권위주의 체제에서 중앙–지방 관계와 재난 대응 메커니즘
    2. 북한의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와 자연재해 대응의 정치적 제약
Ⅳ. 김정은 체제의 재난 대응 메커니즘: 복구 동원, 정보 통제,공간적 편중
    1. 정치화된 복구 동원과 재난의 정치화
    2. 1인 지배체제의 정보 통제와 재난 대응의 정치화
    3. 평양–지방 간 공간적 통치력의 비대칭과 재난 대응 불균형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장양규(경희대학교) | Yang-Gyu Jang (Kyung Hee University)
  • 최현진(경희대학교) | Hyun Jin Choi (Kyung Hee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