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각각 적용되어 온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용의 이원화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분석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 표준비용 산정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현재의 이원적 표준비용 체계는 재원 구조와 회계 기준의 차이 로 인해 동일 연령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돌봄 서비스의 조건과 수준 에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 문헌과 선 행연구 분석을 통해 표준비용 산정 전제와 비용항목 구성의 차이를 진단하 고, 통합 표준서비스모형을 기반으로 한 통합 표준비용 산정 원칙과 모형 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통합 표준비용은 단일 단가가 아닌 단일 산정 공 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최소 비용이 아니라 질 보장형 적정 비용을 지향 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유보통합이 행정적 통합을 넘어 실제 서 비스 질의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한 재정적 기준 설정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dualization of standard early childhood education costs and standard childcare costs applied to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to propose an integrated standard cost calculation system to overcome them. The current dual standard cost system is acting as a factor that creates a gap in the conditions and levels of education and care services provided to infants and toddlers of the same age due to differences in financial structure and accounting standards. This study diagnos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mise of calculating standard costs and the composition of cost items through policy literature and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and proposes the principle and model of calculating standard integrated cost based on the integrated standard service model.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2.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
    3. 분석 내용 및 절차
    4.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Ⅲ.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구조와 수요자 부담의 차이
    1. 재원 구조의 이원성 특징
    2. 수요자 부담 구조의 차이
    3. 국가별 수요자 부담 구조의 차이
Ⅳ. 유치원과 어린이집 표준비용 산정 차이의 문제점 진단
    1. 산정 전제의 차이는 교육 중심과 생활·돌봄 포함의 비용 개념 차이
    2. 비용항목 누락과 과소 반영에 의한 표준 미달
Ⅴ. 통합 표준비용 산정모형과 재정 운영 원리
    1. 통합 표준비용 산정 원칙
    2. 통합 표준비용 산정모형 제안
    3. 통합 표준비용 산정·도입 절차 제안
    4. 통합 표준비용이 현장 개선으로 작동하기 위한 재정 운영 원리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김정희(총신대학교) | Kim JungHee (Chongshin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