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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0-346
이 연구는 한국 요트조종면허 체계의 제도적 문제를 분석하고,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와 일본의 요트 면허 체계를 비 교·검토함으로써, 한국 요트조종면허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세일 링 요트 면허 체계와 UNECE 결의에 따른 국제 레저선박 조종자 증명서(ICC)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 주요 국가들은 요트 크 기와 요트 조종자의 항해 역량을 중심으로 요트 면허를 부여하며, 아울러, 국제적 자격 인증 체계를 통해 요트 조종자의 국제 항해를 제 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원양 항해가 가능한 요트조종면허 도입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 제안한 제도는 요트 항해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국제 항해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격 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 problems of Korea’s yacht operator licensing system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b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yacht licensing systems of European countries—including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and Japan.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sailing yacht licensing systems in these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Competence (ICC) issued under the UNECE resolu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major foreign countries grant yacht licenses based on vessel size and the operateor’s navigational competence. Furthermore, international navigation by yacht operators is confirmed to be institutionally supported through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ion system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yacht operator licensing system that permits offshore navigation as an improvement measure. The proposed system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rational and effective certification framework that ensures the safety of yacht navigation while aligning with international maritime regulations.
Abstract
1. 서 론
2. 현행 요트 면허 제도의 문제점
2.1 세일링 요트 정의 및 수상레저안전법 적용 범위
2.2 요트조종면허 취득 현황
2.3 한국 해기사 면허 및 요트조종면허 체계
2.4 현행 요트조종면허의 문제점
3. 해외 요트 면허 체계
3.1 유럽(영국ㆍ프랑스ㆍ독일)
3.2 일본
3.3 UNECE ICC
4. 한국 요트조종면허 개선방안
4.1 해외 사례의 시사점
4.2 한국 요트조종면허의 개선방안
4.3 개선방안에 대한 법리 검토
5. 결 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