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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는 누구에게 가능한가? : 불평등과 새로운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본 계속거주의 정치학 KCI 등재

Who Can Age in Place? : The Politics of Aging in Place through the Lens of Housing Inequality and a New Social Contract

김은경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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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세계 (Korea and World Review)
한국국회학회 (Korea Society of Assembly Studies)
초록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Aging in Place, AIP)를 둘러싼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조건을 분석 한다. 기존 AIP 연구가 주로 건강, 기능제한, 주거안정성, 지역사회 환경 등 복지·노년학적 요인에 주목해 왔다면, 본 연구는 AIP를 고령자가 지 역사회 안에서 계속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묻는 정치사회적 문제 로 재해석한다. 이를 위해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거동 이 불편해졌을 때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의향을 종속변수로 설정 하고 가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가 여부, 주거 유형, 주택만족도, 자녀동거가구 여부, ADL 제한은 AIP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치사회활동 의향과 디지털 적응도는 AIP 가능성 을 높인 반면, 공공기관 이용 과정에서의 연령차별 경험은 이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신뢰는 부(-)의 방향으로 나타나, 현재 주거지에 남는 선택과 제도적 대안 인식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본 연구는 AIP를 사적 주거 선택이 아니라, 불평등하게 분배된 정주 가 능성이자 사회적 시민권과 새로운 사회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이는 초고령사회에서 AIP 정책이 주거·돌봄 지원을 넘어 제도적 비차별, 정보 접근성, 공공영역 참여 가능성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 가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examines the unequal conditions of Aging in Place(AIP) among older adults in South Korea and reinterprets AIP as a political issue shaped by social citizenship and civic embeddedness, asking whether older adults can remain in their communities as connected and recognized citizens. Using the 2023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and weighted logistic regression models, the study finds that tenure status, housing type, housing satisfaction, co-residence with adult children, and limitations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significantly affect the likelihood of AIP. Willingness to engage in political and social activities and digital adaptability increase the likelihood of AIP, whereas experiences of age discrimination in public institutions reduce it. Government trust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AIP, suggesting a mor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staying in one’s current home and perceptions of institutional alternatives. The study conceptualizes AIP not simply as a housing or welfare issue, but as an unequally distributed possibility shaped by social citizenship and a new social contract.

키워드
지역사회 계속거주(AIP)주거 불평등새로운 사회계약시민적 정착고령사회 Aging in Place(AIP)Housing InequalityNew Social ContractCivic EmbeddednessAging Societ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기존 연구의 한계와 문제 제기
    3. 연구 목적과 분석 방향
Ⅱ. 이론적 논의 및 가설 설정
    1. 핵심 개념의 위치와 본 연구의 차별성
    2. 불평등의 다차원성과 주거권: 자산 기반 복지 체제와 고령자의공간적 배제
    3. 계속거주의 정치학: 정치적 주체성과 사회적 신뢰의 자원 보완적 역할
    4. 인구 변화와 새로운 사회계약: 국가-공동체-시민 간 주거 책임의재구조화
    5. 지역사회 계속거주(AIP)에 관한 주요 논의와 공백
Ⅲ.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2. 변수의 구성
    3. 분석 방법과 분석 모형
Ⅳ. 실증 분석 결과
    1. 기술통계와 AIP 의향의 분포
    2. 불평등 요인과 지역사회 계속거주
    3. 정치사회적 통합과 지역사회 계속거주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은경(건국대학교) | Kim Eun Kyung (Konkuk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