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강력한 이중 규제가 적용되는 대전광역시 계족산 일대를 중심으로, 규제지역 내 지역개발의 입법적 가능성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법령체 계 하에서 이들 중첩 규제는 거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체류형 농촌관광 및 빈집 정비 등 국가적 지역경제 활성화 정 책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법령의 구조적 한계와 사법부 판례를 검토하고, 2026년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 부의 과학적 성과 기반 물 관리 정책 등 거시적 환경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환 경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상수원관리규칙」상 환경정 비구역 지정 요건의 합리적 완화를 제안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오수 무 방류 시스템(Zero Discharge System) 등 고도화된 수질오염 저감 기술 도입을 전제로 한 제한적 체류형 관광시설 허용, 그리고 특별법(「관광진 흥법」, 「스마트도시법」 등)을 통한 단계적 규제 특례 조항 신설을 입법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획일적인 사전적 입지 규제에서 벗어나, 과학적 기술 기반의 성과 규제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 가 능한 지역 발전이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적 정책 모델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학술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egislative possibilities and policy alternatives for regional development within the regulated area.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se overlapping regulations excessively infringe on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property rights of residents and fundamentally hinder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to revitalize the national regional economy, such as stay-type rural tourism and vacant house maintenance.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related laws and judicial precedents, and analyzed in-depth changes in the macro-environmental regulation paradigm, such as the scientific performance-based water management policy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which was launched in 2026.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개념
    2. 선행연구 검토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중첩규제의 법적 쟁점과 분석틀
Ⅲ. 규제지역 정책동향
    1. 주요 정책 흐름 및 중첩규제 현황
    2. 중첩규제의 적용 사례 : 대전 계족산 일대를 중심으로
Ⅳ. 중첩규제 판례 검토와 법리적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
    1. 개발제한구역 관련 판례
    2.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판례 검토
    3. 중복규제 관련 문제점 등 판례 검토
    4. 개별규제의 합헌성과 중첩규제의 정당성
    5. 지역개발 허용을 위한 단계별 입법 및 정책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 황해동(한국지방행정연구원) | Hwang Hae-D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