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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이후 독일의 대아프리카 국제개발정책 재편 : 경제개발, 평화·안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연계와 긴장 KCI 등재

Reconfiguring Germany’s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toward Africa : Linkages and Tensions among Economic Development, Peace and Security, an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이은채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5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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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세계 (Korea and World Review)
한국국회학회 (Korea Society of Assembly Studies)
초록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독일의 대아프리카 국제개발정책이 경제개 발, 평화·안보,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하며 재편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 국제개발정책에 대한 비교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독일연방정부의 아프리카 정책 가이 드라인, 위기예방·평화촉진 관련 문서,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아프리카 전략, 외무부와 독일 국제협력공사(GIZ)의 공식 자료를 대상으 로 문서 기반 정책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정책일관성 및 개발-안보- 거버넌스 연계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영역의 통합성, 정부전체 접근과 다 자주의의 작동 방식, 가치지향과 전략적 이해의 긴장이라는 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독일의 대아프리카 국제개발정책은 원조 중 심 접근을 넘어 고용, 식량안보, 민간투자, 분쟁예방, 안정화, 제도역량, 법치주의를 상호의존적 정책영역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었 다. 이러한 통합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취약한 국가역량, 장기 분쟁, 권 위주의화, 사헬 지역의 불안정, 외부 세력의 개입, 규범적 가치와 전략적 이해의 긴장 속에서 조건부적으로 작동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정책 을 개발, 안보, 거버넌스가 교차하는 복합적 정책영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국제개발정책에 대해서는 독일 모델의 단순 모방 이 아니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연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기능, 아프리카 중점협력국별 통합 설계, 현 지 제도역량 강화에 기반한 정책 재구성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s how Germany’s African development policy has been reconfigured since the 2010s by linking economic development, peace, security,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hile drawing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nalyzing official documents through the development-security-governance nexus lens, it finds that Germany has shifted from traditional aid to an integrated approach spanning employment, conflict prevention, and institutional capacity. However, this integration operates conditionally under constraints like fragile state capacity, Sahel instability, and tensions between normative values and strategic interests. Ultimately, development policy is a complex intersection of these three domains. For South Korea, the study suggests strengthening country-level integrated policy design, coordinating KOICA and EDCF, enhancing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s role, and building local capacity in African partners, rather than replicating the German model.

키워드
독일아프리카국제개발정책정책일관성경제개발평화·안보민주주의법치주의 GermanyAfrica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policy coherenceeconomic developmentpeace and securitydemocracyrule of law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국제개발정책의 통합성 논의와 분석틀의 도출
    1. 국제개발정책 연구의 변화와 정책일관성 논의
    2. 독일 대아프리카 정책 연구의 흐름과 한계
    3. 정책일관성과 정부전체 접근의 분석적 의미
    4. 분석틀의 도출: 통합성, 정부전체 접근, 가치와 전략의 긴장
    5. 분석기준의 조작화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와 분석대상
    2. 자료 선정 기준
    3. 분석항목과 판정 기준
    4. 분석절차
IV. 분석결과 : 독일 대아프리카 국제개발정책의 재편 양상
    1. 경제개발 지원: 성장기반 형성과 정책영역 간 결합
    2. 분쟁예방과 안정화 전략: 통합적 평화관여와 현장 제약
    3.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지원: 제도역량 강화와 규범-전략 조정
    4. 분석결과의 종합
V.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
  • 이은채(국립순천대학교) | Eunchae Lee (Sunchon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