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관광참여를 삶의 질, 문화 향유, 여가 접근 및 사회적 포용 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한국형 관광기본권 제도화 모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광기본권을 관광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관광 기회와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적 정책권으로 개념화하고, 프 랑스·스페인·벨기에·북유럽의 사회관광 제도를 법·제도, 재원, 전달체계 및 정책효과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국가는 재분배형, 프로그램형, 협력형, 통합형 모델을 통해 관광참여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관광을 복지와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다양 한 관광복지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나, 권리 기반 법제, 안정적 재원, 접근성 서비스, 협력적 전달체계 및 성과평가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의 보완, 관광기본권 지원 재원체계 구축, 중앙·지방·민간 협력 플랫폼 운영, 대상별 접근성 프로그램 확대 및 삶의 질 중심 성과평가 체계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사회관광의 제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을 산업 중심에서 삶의 질과 사회적 포용 중심으로 확장하는 한국형 관광기 본권 정책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ourism participation as a matter of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clusion and proposes a Korean model for institutionalizing the right to tourism.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 tourism systems in France, Spain, Belgium, and the Nordic countries, the study finds that these countries support tourism participation through diverse legal, financial, and governance mechanisms. While Korea has implemented several tourism welfare programs, it lacks a rights-based framework, stable funding, and integrated support systems.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e study suggests strengthening legislation, establishing sustainable funding mechanisms, expanding accessibility programs, and promoting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finding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Korean tourism rights model that reorients tourism policy toward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clusion.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삶의 질 중심 복지 패러다임과 ‘잘사니즘’의 분석적 재정의
    2. 관광기본권의 개념과 규범적 근거
    3. 사회관광·관광복지 연구
Ⅲ. 연구 방법
Ⅳ. 국제 규범과 유럽 사회관광 정책 비교
    1. 국제 규범: 관광권 논의의 연성규범적 (soft law) 성격
    2. 프랑스: 휴가바우처와 공공기관 기반 재분배 모델
    3. 스페인: 고령층 사회관광과 비수기 수요 조절 모델
    4. 벨기에 플랑드르: 공공·민간·사회조직 네트워크 모델
    5. 북유럽: 보편복지와 사회적 지속가능성 통합 모델
Ⅴ. 한국 관광복지 정책의 현황과 한계
    1. 법제와 주요 정책
    2. 한국 제도의 구조적 한계
Ⅵ. 한국형 관광기본권 제도화 방안
    1. 한국형 관광기본권의 정책 정의
    2. 법제화 방안: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의 보완
    3. 재원 설계: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복합재원 구조
    4. 전달체계: 중앙-지방-민간 협력형 관광권 지원 플랫폼
    5. 프로그램 설계와 성과평가 시스템
Ⅶ. 결론
<참고문헌>

• 김영우(신경주대학교) | Youngwoo Kim (Sin-gyeongju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