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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론장의 대중국 위험 담론과 정책 처방 : 언론 사설과 정당 공식 텍스트의 비교분석 KCI 등재

China Risk Discourse and Policy Prescriptions in South Korea : A Comparative Analysis of Newspaper Editorials and Official Party Texts

안광덕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5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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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Korea and Global Affairs)
한국정치사회연구소 (Korea Institute of Politics and Society)
초록

본 연구는 한국 공론장에서 중국 관련 사건이 어떠한 위험 프레임으로 해석되고, 그 해석이 어떠한 정책 처방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2020년대 한국 공론장에서 정책 담론 형성 밀도가 높고 정책 처 방이 비교적 명시적으로 제시된 네 개의 핵심 사례—서해 구조물(2025), 요소수 사태(2021),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2023),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 복 논란(2022)—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문 사설과 정당 공식 텍스 트를 주장 단위로 분석하고, 보조 비교자료로 정부 공식 대응자료를 활 용하여 공론장의 정책 처방이 정부의 실제 정책 방향과 어떻게 수렴하거 나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의 대중국 담론은 단일한 반중 정서가 아니라 안보, 경제, 문화라는 상이한 위험 프레임으 로 분화되어 나타났다. 둘째, 같은 경제 프레임 내부에서도 요소수는 회 복력 스크립트를, 흑연은 전략자율·경제안보 처방을 산출하였다. 셋째, 경제 사례에서는 공론장의 정책 처방과 정부의 공식 정책 방향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수렴한 반면, 서해 구조물과 한복 사례에서는 문제 진단 은 수렴하지만 실제 대응 방식은 외교협의와 문화외교의 절제된 형태로 조정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국 담론을 단순한 호감·비호감의 문제 가 아니라 위험의 사회적 구성, 정책 처방, 정부 대응 간 관계의 문제로 재구성 하였다는 점에서 분석적 의의를 갖는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China-related events are framed as risks in South Korea’s public discourse and linked to policy prescriptions. It analyzes four cases: the West Sea structures dispute, the urea shortage crisis, China’s graphite export controls, and the hanbok controversy during the Beijing Winter Olympics. Based on claim-unit analysis of newspaper editorials and official party texts, supplemented by government response materials, the study compares public prescriptions with official policy directions. The findings show that discourse on China differentiates into security, economic, and cultural frames rather than a single anti-China sentiment. Economic cases show high convergence between public prescriptions and government responses, while the West Sea structures and hanbok cases show convergence in diagnosis but more restrained government responses. The study reframes discourse on China as a matter of socially constructed risk, policy prescription, and government response.

키워드
중국위험 담론프레이밍정책 처방공론장 Chinarisk discourseframingpolicy prescriptionpublic spher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1. 프레이밍과 공적 담론에 관한 연구
    2. 대중국 태도·여론 및 정책화에 관한 연구
Ⅲ. 이론적 논의와 연구설계
    1.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2. 연구설계와 자료수집
    3. 분석단위와 코딩 절차
Ⅳ. 핵심 사례 분석 결과
    1. 안보 프레임: 서해 구조물과 주권 방어
    2. 경제 프레임의 내부 분화1: 요소수 사태와 공급망 회복력
    3. 경제 프레임의 내부 분화2: 흑연 수출통제와 전략자율성
    4. 문화 프레임: 한복 논란과 상징적 방어
Ⅴ. 비교 분석
    1. 프레임 내부 분화와 정책 스크립트
    2. 담론의 정책 처방과 정부 공식 정책 방향
    3. 행위자 차이와 처방 강도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안광덕(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원) | Kwangdeok Ahn (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