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독일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배경 인력의 공공서 비스 참여와 활용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많은 국가들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 응하는 과정에서 이주민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사회통합과 공 공서비스 운영의 주체로 활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수집단 정책과 사회통합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독일과 일본의 이주배경 인력 활용체계를 정책목표, 운영주체, 인력 활용 방식, 제도화 수준의 측 면에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은 공공통역, 교육지원, 상담 및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이주배경 인력을 활용하는 서비스 제공형 모델을 발전 시켜 왔으며, 일본은 다문화공생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행 정체계를 연결하는 연결·조정형 모델을 발전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 결과, 이주배경 인력 활용정책이 단일한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 환경과 제도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주배경 인력을 사회통합의 대상이 아닌 공공서 비스 운영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This study compares the public service participation and utilization models of migrant-background personnel in Germany and Japan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s demographic changes intensify, migrants are increasingly recognized not only as beneficiaries of integration policies but also as contributors to public service delivery. Based on theories of minority policies and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policy objectives, governance structures, utilization methods, and institutionalization. The findings show that Germany has developed a service-provider model utilizing migrant-background personnel in interpreting, education, counseling, and welfare services, whereas Japan has established a coordinator model connecting local communities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migrant-background personnel policies develop through different institutional pathways depending on national contexts. It also emphasizes the need to view migrant-background personnel as active participants in public service systems rather than merely as targets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소수집단 정책과 이주배경 인력 활용의 분석틀
    1. 소수집단 정책의 발전과 이주민 사회통합
    2. 이론적 통합 및 분석틀
Ⅲ. 독일의 이주배경 인력 활용체계
    1. 제도운영 현황
    2. 특징 및 시사점
Ⅳ. 일본의 이주배경 인력 활용체계
    1. 제도 운영 현황
    2. 특징 및 시사점
Ⅴ. 비교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김현정(동아대학교) | KIM HyunJung (Dong-A University)
• 이기완(국립창원대학교) | Lee Ki-Wa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