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963년부터 1972년까지 약 32만 명의 장병과 군 관련 인 력을 베트남전에 파병하였다. 이들은 태권도 교관단과 이동외과부대를 비롯하여 청룡부대, 맹호부대, 십자성부대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퀴논, 투이호아, 캄란, 다낭 등 여러 지역에 배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 당수의 참전 군인이 고엽제에 노출되어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되었으며, 충분하지 않은 보훈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또한 지속 되고 있다. 고엽제 환자는 후유증, 후유의증 및 2세 환자로 구분된다. 특 히 후유증 7급, 후유의증(고도·중등도·경도) 및 2세 환자(고도·중등도·경 도)의 경우 일부 등급의 보훈연금 및 수당 수준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등급 간 지급 격차도 커 생활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과 등급별 현황, 보훈연금 및 수당 지급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의 예 산 확보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고엽제 등급별 보훈연금 및 수 당의 5개년 중장기 현실화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 로는 국가보훈부 공시자료,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문헌고찰과 정책자료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의 등급별 현황과 보훈연금 및 수당 지급체계를 분석하고 중 장기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Many Vietnam War veterans exposed to Agent Orange continue to experience physical, psychological, and economic difficulties despite existing veterans’ support program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Agent Orange-related diseases, disability grades, veterans’ pensions, and allowance systems using official data from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relevant legislation, and previous stud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financial support for some disability grades remains insufficient and that disparities among grades persis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 five-year mid- to long-term improvement plan for veterans’ pensions and allowances according to disability grade. The proposed plan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equity and serves as reference data for future veterans’ policy and budget planning.

논문요약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월남전 참전
    2. 국내 전방복무
    3.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4. 선행 연구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IV. 고엽제 질환 종류 및 등급별 현황 분석
    1. 고엽제 후유증 질환
    2.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
    3. 고엽제 2세 질환
    4.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별 현황
    5.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별 현황
    6. 고엽제 후유증 2세 장애등급별 현황
    7. 등급자/등급기준미달자 질병별 현황
V.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수당 지급 현황
    1. 고엽제 후유증(국가유공자 보훈연금 지급 기준과 동일)
    2.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3.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수당
    4.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수당 인상에 따른 월 소요 예산 계상
    5. 고엽제 환자 연금(수당) 증액 중장기 인상 추진 방향
VI. 결론 및 제언
VII. 연구의 한계점
<참고 문헌>

• 김태열(영남이공대학교) | Kim Tae-Yeol (Yeungnam College)
• 주진희(영남이공대학교) | Ju Jin-Hee (Yeungnam College)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