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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선교적 대안 KCI 등재

A Missional Alternative for the Church regarding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이병성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5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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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신학 (Theology of Mission)
한국선교신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ission Studies)
초록

현대 사회에서 차별은 다중 정체성의 결합인 교차성으로 특징지어 진다. 이를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실질적 평등 실현의 필요성과 기본권 충돌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에 직면해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문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주요 이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사회학적, 법적, 신학적 관점에서 다학 제적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입법 과정과 영국과 독일, 그리고 미국의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진정 직업요건”과 종교적 면제 조항의 법적 정교화 과정을 연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헌법적 정당성과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에 대한 규범적 균형을 달성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한국교회의 선교적 상황을 고려 하여 법적 강제에 대한 선교적 대안으로 “복음적 환대”와 “공공신학”을 제안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는 한국 사회와 교회 내에서 질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한 선교적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proposed Equality Act's pursuit of substantive equality inherently conflicts with fundamental liberties, specifically expression and religion. Navigating this tension, this multidisciplinary study analyzes legislative precedents across South Korea, the UK, Germany, and the US. By examining religious exemptions and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s”(BFOQ), it advocates for a constitutional equilibrium balancing egalitarian imperatives with religious freedom. Recognizing the limits of purely juridical remedies, the research pivots to the Korean Church's missional context. Proposing “Evangelical Hospitality” and “Public Theology” as non-coercive alternatives to state mandates, it reframes this legislative challenge as a catalyst for advancing civil society and the church.

키워드
포괄적 차별금지법교차성종교의 자유진정 직업 요건환대공공신학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IntersectionalityFreedom of Religion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BFOQ)HospitalityPublic Theology
목차
한글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국내외 입법사례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해
    2. 국내외 입법 동향
    2. 외국의 사례
III. 다학제적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의 쟁점
    1. 사회학적 관점
    2. 법적 관점
    3. 신학적 관점
IV. 교회의 선교적 대안: 갈등에서 환대로
Ⅴ. 나가는 말
주제어
Abstract
참고 문헌
저자
  • 이병성(서울신학대학교 박사, 전북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 Lee Byung Sung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Ph.D,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h.D. Candidate in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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