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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설계기준 초과 선박의 입항에 관한 제도적 절차 KCI 등재
Institutional Procedures for Entry of Vessels Exceeding Port Design Standard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52046
pp.409-419
항만기본계획은 항만 설계기준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고, 기본계획에 따라 항만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항만에는 원칙적으 로 항만 설계기준에 맞는 선박만이 입항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선박의 대형화를 비롯하여 대내외적인 여러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항만 설 계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의 입항이 다수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항만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 필요성에 따라 항만 설계기준 초과 선박의 입항을 허용할 수 있겠으나 무한정 허용할 수도 없기에 항만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의 입항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협 의체 및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선박의 안전한 입항을 위해 도선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선박의 도선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절차에 관한 근거 조항도 제안하고, 선박의 도선이라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별도의 위원회 구성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 확보, 항만 설계기준 초과 선박의 안전한 입항 및 이해관계자 간의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national port master plan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ort design standards and ports a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plan. In principle, only vessels that satisfy port design standards should be allowed to enter these ports. However many ports allow vessels that exceed port design standards to enter owing to the increasing size of ships and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To maintain port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vessels exceeding the standards may be granted temporary entry.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consultative body and procedures to review and approve the entry of vessels exceeding port design standards. To ensure the safe entry of a vessel, this study proposes clauses that establish procedures for evaluating and determining pilotage feasibility. Additionally, considering that pilotage is a highly specialized field, this study proposes establishing a separate committee if necessary.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enhance port efficiency, ensure the safe entry of vessels exceeding port design standards and minimize stakeholder conflict.
Abstract
1. 서 론
2. 항만 설계기준 초과 선박의 입항
2.1 항만 설계기준 초과 선박의 입항 관련 규정
2.2 항만 설계기준 초과 선박 입항 사례
3. 항만 설계기준 초과 선박의 입항 관련 문제
3.1 법적 문제
3.2 도선 안전상의 문제
3.3 이해관계자 간의 마찰
4. 항만 설계기준 초과 선박의 입항 허가 절차
4.1 항만 설계기준 초과 선박의 입항 허가 관련 규정 마련
4.2 항만 설계기준 초과 선박의 도선 허가 규정 마련
4.3 도선 자문위원회 구성
5. 결 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