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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중국 연합전쟁지도기구의 비활성화 요인 : 1950년대 연안파 숙청 문제의 재론 KCI 등재

Factors Influencing the Inactivating of the North Korea-China Joint War Leadership Organization : Re-examining the Purge of the Yan'an Faction in the 1950s

조주형, 송주영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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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Korea and Global Affairs)
한국정치사회연구소 (Korea Institute of Politics and Society)
초록

본 연구는 6·25전쟁 중 형성된 북한·중국 연합전쟁지도기구인 조중연합 사령부(Joint Headquarters)가 정전 이후, 1955~56년 북한 내 숙청을 전 후로 왜 ‘비활성화’되었는지를 국제정치–국내정치의 교차점에서 규명한다. 이를 위해 로버트 퍼트넘의 양면게임이론을 적용, 조중연합사 형성 관련 중국·북한의 국제합의가 북한 내부로 투사·관철되도록 하는 국내정치적 수 용범위(Win-Set)를 분석틀로써 이것이 축소되는 구조를 분석하였다. 질적 사례연구의 과정추적(process-tracing) 방식을 통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 을 연안파가 북한 권력 내부로 투사·관철시키는 ‘매개역량’으로 작동해 왔 는지를 조중연합사 지휘구조 변동과 연계하여 추적하였다. 그 결과, 연안 파는 조중연합사 존속 논리를 북한 내부로 수용시키는 매개의 기능을 수 행했으나, 1955~56년 숙청으로 그 기반이 붕괴되었으며 이후 조중연합사 의 실질적 기능이 약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중국군의 점진적 철군으로 귀결 되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연합전쟁지도기구의 설계·형성·지속성을 설명하 는 데 있어 국가 간 합의만이 아니라, 상대국가 내부에서 이를 ‘작동’시키 는 국내적 수용(Win-Set)의 구성·변동을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체제 하 Win-Set에 대해 정치파벌·엘리트 간 네트워크로써 보다 정교화 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자료를 통해 분석의 엄 밀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사한 연합전쟁지도기구와의 비교 등을 통해 ‘매개세력 붕괴→국제합의기구 비활성화’에 관한 일반화 가능성 및 그 조건을 탐구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why the Joint Headquarters(JHQ), a joint war command organization formed by China·North Korea(NK) during the Korean War, became "inactive" after the armistice and around the purges in NK in 1955-56, at the intersection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To this end, applying Robert Putnam's two-level game theory,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of this shrinking win-set, using the domestic political acceptance range (win-set)that allowed the international agreement between China·NK regarding the formation of the JHQ as a framework for projection within NK. This study traces how the faction functioned as a "mediating capacity" to project China's influence on NK within the NK regime, linking it to changes in the JHQ. In the midst of this, the purges of 1955-56 weakened the JHQ's function. This ultimately led to the gradual withdrawal of PVA.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comparisons with similar JHQ are expected to lead to further research exploring the generalizability of the "collapse of mediating forces→inactiv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

키워드
북한중국조중연합사령부연합전쟁지도기구양면게임이론 North KoreaChinaCombined Forces CommandCombined War Leadership OrganizationTwo-Level Gam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양면게임이론
    2. 연구설계 : ‘Win-Set’ 설정
Ⅲ. 북한-중국 연합전쟁지도기구의 구조
    1. 조중연합사령부의 등장
    2. 정전협정 이후 상황·여건
Ⅳ. 북한-중국 연합전쟁지도기구의 변화
    1. 조중연합사 지휘부: 연안파 세력
    2. 연안파 숙청과 후과(後果)
Ⅴ. 중국인민지원군 철군과 북·중 관계
    1. 중국인민지원군 철군 직전 상황
    2.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 이유
    3. 소결
Ⅴ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조주형(한양대학교) | JooHyung Cho (Hanyang University)
  • 송주영(한양대학교) | JuYoung Song (Hany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