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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KCI 등재 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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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0권 1호 (2026년 2월) 37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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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림, 배진숙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탈북민 정착 환경과 한 인 사회의 지원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의 ‘솔트(PSALT)’와 캐 나다의 ‘한보이스(HanVoice)’와 같은 차세대 한인 탈북민 지원 단체의 활동을 고찰하고, 한반도 디아스포라의 연대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난민 정책과 관련된 정부·학술·언론 자료를 참조하고, 차세대 한인 단체 활동가와의 구술면담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북 미 지역의 탈북민 정착 정책은 국가 간 연계성과 제도적 일관성 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또한 양국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지원과 관심이 탈 북민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탈북민과 기존 한인 사회 사이의 정서적·문화적 거리감을 지속적으로 좁혀가며 민간 협력의 주체로서 연대 를 강화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존 해외 탈북민 이 주 연구에서 비교적 미진했던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탈북민 정착 제도와 한인 단체의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북미 지역에서 탈북민의 초국적 이주와 정착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들을 위한 연대적이고 지속 가 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7,8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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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
최근 경제안보 논의에서 통화·금융 안정성이라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지만 국제자본 이동의 급격한 변동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경제안보를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미국의 통 화정책과 금융시장 여건 변화는 글로벌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며, 자본유출입 변동성, 환율 불안, 금융위기 위험이라는 부정적 외부효 과를 다른 국가들에 전가한다. 본 논문은 달러 패권 체제가 야기하는 통 화·금융 불안정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 선택지를 검토한다. 그동안 한국은 외환보유고 확충과 한미 통화스 왑 협정을 통화금융 안정성 확보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해 왔지만, 외환 보유고의 기회비용과 통화스왑의 정치적 제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략 만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충격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자본통제를 달러 패권 체제 하에서 통화·금융 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정책 수단으로 제시한다. 특히 자본통제가 독단적으로 실행될 경우 정치적 낙인 효과에 따른 경 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본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합의 형성을 위한 다자주의적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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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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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준
1950년대는 한국군에게 전력 증강을 통해 국방체계의 토대를 구축할 기회가 되었다. 미소 냉전으로 NSC-68에 따라 한반도를 대소(對蘇)봉쇄 정책 추진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한 미국은 한국에 대규모 군사원조를 제공하였다. 정전협정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 약」과 「한미합의의사록」은 한국이 냉전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하 는 단초가 되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소련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고, 6·25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철군에 따라 발생한 전력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대규모 군사원조는 단기간에 한국군의 규모를 72만 명에 이르게 하 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신 무기를 도입할 기회를 제공하여 한 국군이 한 단계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군은 미국의 군사원조를 바탕으로 부대구조, 지휘체계를 재정비하고, 유엔군 철군에 따른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게 되었다. 미국의 봉쇄정책은 대규모 군 사력 증강을 통해 소련의 확장을 억제하는 것을 기본 성격으로 하고 있 었기 때문에 1950년대 후반기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화하자 한국군에 대 한 군사원조량은 축소되었고, 72만 명에 이르던 한국군은 감군을 통해 63만 명으로 축소되었다.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한 한국군의 전력 증강은 오늘날 국방체계의 기틀 마련하였으며, 대북 억제력을 향상하는 긍정적 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지상군 중심의 전력 증강은 육·해·공군 균형발 전을 가로막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한국군이 미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7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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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송주영
본 연구는 6·25전쟁 중 형성된 북한·중국 연합전쟁지도기구인 조중연합 사령부(Joint Headquarters)가 정전 이후, 1955~56년 북한 내 숙청을 전 후로 왜 ‘비활성화’되었는지를 국제정치–국내정치의 교차점에서 규명한다. 이를 위해 로버트 퍼트넘의 양면게임이론을 적용, 조중연합사 형성 관련 중국·북한의 국제합의가 북한 내부로 투사·관철되도록 하는 국내정치적 수 용범위(Win-Set)를 분석틀로써 이것이 축소되는 구조를 분석하였다. 질적 사례연구의 과정추적(process-tracing) 방식을 통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 을 연안파가 북한 권력 내부로 투사·관철시키는 ‘매개역량’으로 작동해 왔 는지를 조중연합사 지휘구조 변동과 연계하여 추적하였다. 그 결과, 연안 파는 조중연합사 존속 논리를 북한 내부로 수용시키는 매개의 기능을 수 행했으나, 1955~56년 숙청으로 그 기반이 붕괴되었으며 이후 조중연합사 의 실질적 기능이 약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중국군의 점진적 철군으로 귀결 되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연합전쟁지도기구의 설계·형성·지속성을 설명하 는 데 있어 국가 간 합의만이 아니라, 상대국가 내부에서 이를 ‘작동’시키 는 국내적 수용(Win-Set)의 구성·변동을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체제 하 Win-Set에 대해 정치파벌·엘리트 간 네트워크로써 보다 정교화 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자료를 통해 분석의 엄 밀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사한 연합전쟁지도기구와의 비교 등을 통해 ‘매개세력 붕괴→국제합의기구 비활성화’에 관한 일반화 가능성 및 그 조건을 탐구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7,8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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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재
이 연구는 한국적 지방소멸의 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비수도권 지 역의 중소도시·군 지역을 “다층 복합소멸”지역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비 수도권의 대도시와 중소도시·군지역의 사회적 자본 특징을 분석하였다. 선행 한국 지방소멸 연구가 주로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 제에 주목했지만,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소위 “다층 복합소멸(multi-layered complex extinction)” 현 상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했다. 연구방법론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바탕 으로 계량적인 방법을 적용했다. 연구는 사회적 자본 분석 틀을 활용하 여 지역의 신뢰, 호혜성의 규범, 네트워크 변인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규명하여 사회적 자본이 세부지역별로 다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했 다. 특히 공동체 참여에서 비수도권 중소도시·군지역의 사회적 자본은 큰 영향이 있으며 이를 위한 협동의 경제, 세부 정책 설계,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대한 우려 등을 연구의 함의로 도출했다. 이와 함께 미시적 연구 의 필요성,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적 방향 등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7,7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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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권정만
본 연구는 공공조직 내, 특히 경찰 조직 내 ‘꼰대’의 인식을 살펴보고 자 한다. 그간의 ‘꼰대’ 관련 연구나 조사는 용어 자체의 특성이나 내용 에 한정되었다. 즉, 거시적인 현상으로 간주되거나 부정적 용어화로 간주 되어 기피되어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본 연구는 충남청 세대소통 설문조 사(2025.5.14.~5.23) 중 관련 일부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조직문화 및 인식, 구조 등을 기반으로 한 ‘꼰대’ 인식 과정 모형을 기반으로 경찰 조 직 내 ‘꼰대’ 인식 설문을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계 분석(빈도분 석, 교차분석,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조직 내 ‘꼰대’ 존재 비율이 매우 높고, ‘라떼형’ 유형에 대한 개념 모호성을 가지고 있 으며, MZ세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상사(선배) 리더를 선호하며, ‘꼰대’ 인식과 조직문화 만족도와 중층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경찰 조직 내 세대 인식과 조직문화 이해를 위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6,400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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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자치교육 담론이 확대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정책–실행 간극이 반복되는 이유를 교사 관 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책 실행을 단순한 이행이 아니라, 학교 맥락 속에서 정책 의미가 해석·조정되는 과정으로 재개념화하고, 자 율성 정책이 교육적 실천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행정적 부담이나 책임 이양으로 체감되는 양상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일선관료이론, 정책 실행 의 재맥락화 논의, 해석학적 관점을 토대로 정책 의미가 거시적 권한·책 임 배분 구조, 학교 조직문화와 행정 관행, 교사 인식과 재량 실천 속에 서 어떻게 구성되고 제약되는지를 해석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책임학년지도 실행 논의를 연결하여 교사 재량이 교육적 판단의 자원이 라기보다, 방어적·행정적 전략으로 재구조화가 발생하는 작동 구조를 제 시하였다. 나아가 정책–실행 간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내용을 정 교화하거나 통제를 강화하는 접근을 넘어, 교사의 해석과 재량이 교육적 실천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교육감의 역할을 재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6,100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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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장웅조
본 연구는 서울 성수동의 「크리에이티브×성수」를 사례로, 시민참여 기 반 협력 거버넌스가 현장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운영 구조로 정착되는지를 톺아보았다. 이를 위해 협력의 전개를 과정–구조–신뢰 (process–structure–trust)의 상호작용이라는 분석 관점에서 접근하고, 문헌자료, 심층 인터뷰, 참여 관찰을 종합한 질적 사례분석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기획위원회의 권한 분산과 성동문화재단의 중간지원조직 역 할이 협력의 핵심적인 조정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기에는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 신뢰가 협력 유지의 주 요 조건으로 기능했으나, 반복된 공동 기획과 조정 경험이 축적되면서 논의 절차와 운영 규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신 뢰는 점차 절차·규범 기반 신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신뢰의 전환은 협 력 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 러한 협력의 초기 안정화 과정을 ‘내면적 제도화’로 개념화하고, 이를 시민참여 기반 협력 거버넌스의 이론적 토대로 본다. 특히 신뢰를 협력 의 선행 조건으로 가정해 온 기존 논의와 달리, 신뢰를 반복된 조정 경 험 속에서 형성·축적되는 제도적 산출물로 재정의함으로써, 협력 거버 넌스를 완결된 제도의 적용 결과가 아닌 형성 중인 제도(institution-in-the-making) 로 이해하는 분석 관점을 제시한다.
6,300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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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진, 하연희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행동문제와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실태를 파악 하고 성별·연령·기질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 소 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 801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표준 화된 한국유아정서행동검사(K-EBIC-P)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기 술통계, 독립표본 t-검증,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또래상호작용 문제(10.9%), 불안/위축(9.3%), 스마트폰 과다 사용(8.2%)에서 경계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서는 불안/위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남아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 았으며 연령에 따라 과잉충동·공격/품행·상동/고집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만 5세 유아의 공격/품행 수준이 가장 높았다. 또한 기질 수준에 따라 모든 정서·행동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정서·행동문제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개입에서 성별·연령· 기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6,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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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성, 박영글
본 연구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인식한 협력적 자기효능감 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동료교사 및 학부모 협력관 계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D광역시에 소재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5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 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분 석, 중다회귀분석, SPSS PROCESS Macro(Model 4)를 적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보육교사의 협력적 자기효능감, 동료교사 및 학부모 협력관계는 교사-영유아 상호작 용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보육교사의 협력적 자기효능 감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과정에서 동료교사 및 학부모 협력 관계는 부분 매개변수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통합보육 현장에 서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동료교사, 학부모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사의 협력적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300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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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김건호, 신경희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SHELL 모델 을 적용하여 학교폭력 안전의식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과 정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충북지역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226명에게 구조화된 설 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해서 IBM SPSS Statistics ver. 27.0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집단은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안전의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집 단은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SHELL 모델에서의 hardware 영역, environment 영역, liverware1 영역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셋째, 안전의식에 대한 영향요인과 그 영향력은 학교폭력 피해 경 험에 따라 집단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결과 를 토대로 학교폭력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안전한 교육환 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700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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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정문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녀에게 폭력을 당하는 어머니들의 삶의 경 험을 탐구하고, 그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러 티브 탐구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청소년 자녀에게 폭력을 당하는 경험이 있는 어머니 2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Clandinin 외(2000)가 제안한 3차 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청소년 자녀에게 폭력을 당하는 어머니의 주요 삶의 경험은 <원가족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념으로 이루어진 가정>, <피할 수 없는 폭력의 대물림>, <자녀의 폭력 으로 무너져가는 일상 속의 좌절과 분노>, <가정폭력을 외부의 힘으로 해결하려 함>,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 되었다. 본 연구는 자녀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어머니들의 구체적인 사례 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어머니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탐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녀에게 폭력을 당하는 어머니들이 겪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조명하고 이들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삶의 의미를 개인적·실제적·사회적 정당성의 차원에서 논의하였고, 연구의 사회적 의의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6,400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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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형, 강선경, 전리나
본 연구는 유례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들의 상대 적 박탈감과 절망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정신적 웰 빙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의 청년 51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첫째,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외로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 감은 절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절 망의 관계에서 외로움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넷째,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외로움, 절망의 관계에서 정신적 웰빙은 조절된 매개를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절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위 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정신적 웰빙의 구성요인에 의해 정 신건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 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6,400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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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이 취업 불안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D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에서 임상실습을 시행한 3,4학년 간호대학생으로 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류 분 산분석, 피어슨의 상관관계, 다중 회귀로 분석하였다. 취업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은 것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이며 이어서 대인관계능력 순서로 나 타났으며 총변화량은 25%를 설명하였다. 취업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낮춰야 하고 대인관계능력은 높여야 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 학생의 취업불안을 낮추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4,900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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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식
연구 목적은 대학생 취업스트레스와 음주 관계에서 스트레스대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대학생 307명이다. 연구 결과, 첫 째, 대학생 취업스트레스는 음주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대 학생 취업스트레스와 음주 관계에서 회피대처는 유의한 조절 효과를 나 타났다. 셋째, 대학생 취업스트레스와 음주 관계에서 문제해결대처는 조 절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대학생 취업스트레스나 음주 문 제를 단순히 개인 수준의 행동으로 환원되기보다, 심리적·정서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된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될 필요를 시사한다. 나아가 연구 는 음주 예방 및 상담 개입에서 회피적 대처를 감소시키고, 보다 건설적 인 문제해결 중심 대처를 촉진하는 심리적 지원 체계 중요성을 설명한 다.
5,500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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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태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우울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A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장애노인 305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와 임의표 본모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노인의 우울이 주관 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노인의 우울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가 나타났 다. 이는 장애노인의 우울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련성에 사회적지지의 강 화가 효과적인 매개역할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장애노인의 사회적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실천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6,700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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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태영, 김영권, 류제곤, 조미경
본 연구의 목적은 비장애형제자매를 대상으로 가족탄력성과 주관적 안 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J도, K시에 거주하는 비장애형제자매 230명을 대상으로 면접식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잠재변수 간 구조적 관계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사 용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장애형제자매의 가족탄 력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장애 형제자매의 가족탄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탄력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라는 대인관계 자원과 사회적 상 호작용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이 간접적으로도 강화될 수 있음을 실증적 으로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장애형제자매의 주관적 안 녕감을 높일 수 있는 실천 및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6,400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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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숙, 이지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돌봄의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제도, 가족, 교육, 중국동포, 노동자’의 세부 주제를 추출한 뒤, 각 세부 주제의 연구 내용과 정책 제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주 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돌봄 인력 부족의 진단과 정책적 접근 에 있어서 인력 도입을 우선할 것인가, 처우 및 구조 개선을 우선할 것 인가가 대립한다. 둘째, 인력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의 주체와 임금 설계 의 문제이다. 외국인력 도입으로 임금을 억제하려는 입장과 이러한 정책 이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돌봄노동의 지속가능성을 훼손시킨다는 입장 이 대립한다. 셋째, 돌봄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및 관 리 수준을 어느 정도로 표준화할 것인지이다. 넷째, 제도권 및 비제도권 의 분절된 구조와 관리 책임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쟁점을 바탕 으로 외국인력 도입에 앞서 열악한 돌봄노동 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 이해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 는 다양한 논의와 관점을 종합하여 핵심 쟁점을 도출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800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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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유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한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신노년층이 경험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제와 그 맥락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노인교실, 평생학습관, 노인복 지관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노년층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권지성(2018)의 맥락-패턴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교육 경험은 정부의 디지털 포용정책 4대 목표와 유기적으로 결합해 디지털 기본 역량의 내면화, 실 생활 중심의 활용 기회 확대,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격차 완화, 안전 교육 을 통한 신뢰 환경 조성이라는 네 가지 핵심 주제로 도출되었다. 특히, 신노년층은 교육을 통해 디지털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수동적 수혜자에서 능동적 조력자로 정체성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패턴을 보였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노년층의 디지털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실천적 방향과 디지털 포용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언하였다.
6,900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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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라현
본 연구는 성인 미혼모 자립을 주제로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국내 문헌을 통해 자립 영향 요인, 자립 과정과 행동 등의 동향을 고찰 하고 미혼모의 자립을 지지할 수 있는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실천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정된 18편의 국내 문헌을 통합적 문헌고찰 절차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둘째, 연구방 법에서는 질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양적 연구, 혼합 연구가 수 행되었다. 셋째, 연구참여자는 미혼모, 미혼모의 원가족, 미혼모자가족복 지시설 종사자, 관련 기관 실무자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근거 하여 성인 미혼모의 경제적 지원과 양육 돌봄이라는 사회적 지원 방안과 자립 준비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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