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과 국제사회 KCI 등재 Korea and Global Affairs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격월간
- ISSN 2508-8300 (Print)2671-5694 (Online)
- 수록기간 201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49DDC 327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제4권 2호 (2020년 4월) 11건
1.
2020.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 의 정치 정향과 이슈 평가를 남성 유권자와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정 치 정향에 관한 분석 결과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은 남성 유권자와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여성 유권자는 이념 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관심과 정치 지식은 남성 유권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성차 현상을 보였다. 지방선거 당시 쟁점이 된 정치, 경제, 여성, 교육 이슈를 분석한 결과 다른 이슈와는 달리 여성 이슈인 미투 운동에서만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차별된 태도를 보였다.
8,400원
2.
2020.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 카터행정부는 12·12군사쿠데타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 개입의 미 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군부 내 국수적 민족주의적 저항과 한국민 의 제2의 이란화 가능성을 염려하여 ‘불개입 자세’를 취했다. 미국은 이 쿠데타에 조성된 사태의 역전을 강하게 시도할 만큼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한국의 내부적 군권쟁탈 문제가 그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현상유지에 만족하여 신군부세력을 군의 실권세력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인정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군부가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어 정권 수행능력 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친미적 정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 던 것이다. 또한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핵심이익인 안보·경제적 이 익을 수호해 줄 수 있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불개입적 ‘관망(wait and see)’정책을 추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러한 불관여정책, 즉 ‘신중한 불개입’ ‘관망’정책은 신군부 병력이 특별한 저항 없이 쿠데타 상황을 종료하고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신군부에 대한 뚜렷한 세력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망 정책은 결국 강자를 선택하는 결과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최소비용에 의한 최대효과’를 지향했으며 또한 ‘대세편승적 승자 승 논리’에 바탕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안보·안정’ 적인 기존 정책노선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9,000원
3.
2020.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피노체트 군사정부가 고안한 칠레의 2석선거구 제도는 비례대표제이 지만 의석배분방식이 매우 독특한 선거제도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우파 의 영향력을 이어가고자 만들어낸 선거제도로 비민주성, 불비례성, 지 역대표성, 소수정당의 의회진입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2015년 미첼 바첼렛 정부는 2석선거구 제도를 폐지하고 새 선거법을 도입했다. 선거구를 조정하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였으며, 의석 배분 방식을 바꾸었다. 선거법 개정 이후 첫 선거인 2017년 선거 결과 농촌 지역의 과다대표성은 도시지역의 과다대표로 전환되었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소수정당과 여성의 의회진출이 다소 늘어났다. 양당체계는 다 당체계로 전환되었고, 동트 방식으로 의석배분을 하여 차순위 당선자가 낙선할 수도 있는 2석선거구 제도의 비민주성을 해소하였으나, 불비례 성에 있어서는 2석선거구제도와 비교했을 때 나아지지 않았다. 일반적 인 중대선거구보다 선출 의원 수가 많고, 개방형 명부를 제출하지만 정 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대정당의 의석확보율이 득표 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우파연합의 의석전환율은 2석선거구 제도 보다 높았다.
7,800원
4.
2020.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분석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입학전형제도는 정권의 교체와 맞물리면서 순환적 변동의 과정을 겪었지만, 끊임없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과 관 련하여 소위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공정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공정성 문제를 교육 의 기회균등 측면과 평가의 투명성 측면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 중 가정배경 요인은 두 전형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배경 요인은 일반고와 중소도시·읍면지역은 학생부위주전 형, 특목고·자사고와 대도시지역은 수능위주전형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가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 따라서 첫째, 상위계층일수록 학종, 수능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정책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특히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는 학생부교과 전형의 비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문제가 되는 평가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교사의 객관적인 기록과 평가자인 입학 사정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대학 단 위의 입학사정관 이외에 국가가 일정한 자격수준을 갖춘 ‘공공사정관’을 양성하여 함께 참여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6,400원
5.
2020.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고 일자리 미스매치와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 고용정책 수립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는데 있다. 대전지역의 실업률은 2013년 2.0%, 2014년 2.5%, 2015년 2.6%, 2016년 2.9%, 2017년 3.3%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수급의 구조적인 불일치를 보여 왔다. 특히 금속가공제품 업종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는 월 평균임금이 439만원으로 여 성 월 평균임금의 283만원보다 156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성별 임금격차의 분석결과를 보면, 결혼(MAR), 교육(EDU), 고용계약(CONTRACT), 연령(AGE2 ), 가구주(HOUSEHOLD), 근무기간(TERM)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요소에서 결혼(MAR)의 β 값이 높은 것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보육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후 재취업 할 경우 장기근속 숙련공에 비해 임금의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대전시가 향후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일・가정의 양립을 지향할 수 있 는 지속적인 사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5,800원
6.
2020.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여가활동의 안정적인 정착 유형과 그렇지 못한 유형에는 대략적으로 “학창시절, 또는 은퇴 이전 여가활동에 대한 몰입 경험의 유무”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여가활동에 몰입을 해본 경험자들은 은퇴이후 여가활 동을 재개할 경우 기본적인 기술과 동작이 만들어져 있어 즉시 모임의 일원, 전력이 되는 반면, 초보자가 여가모임에 참여할 경우 이들은 처음 부터 끝까지 모두 가르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귀찮은 존재로 인식된다. 여가모임의 경우 회원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라는 점에서 회원들 간의 친밀도와 신뢰도가 높은 사회 연계망이다. 어린 시절부터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회원들 스스로가 서로 를 돌보고 챙기는 경험을 한다면 은퇴이후에도 여가모임을 통해 사회 연 계망이 구축되어 행정당국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명문대 입학이 인생 성공”이라는 등식을 스스로 깨 지 않는 이상 성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특히 노후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 치는 여가교육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자녀·손자 세대 들의 여가력 또한 길러지지 않을뿐더러 지금의 여가형태(스마트폰 게임 과 같은 단독여가)가 지속될 경우 고독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6,400원
7.
2020.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은 IMF 경제위기와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이라는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휴면예금활용에 관한 제도는 한국이 2016년 일본보다 10년이나 앞서 2007년에 도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비교분석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의 휴면예금활용은 저소득층의 개 인대상 신용대출 위주로 진행하는 반면에 일본은 민간공익활동단체 조성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사례에 따르 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해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일본의 휴면예금활용 방안은 개인대상 신용대출 및 일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대상의 대출사업 위주로 휴면예금을 활용하고 있는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6,100원
8.
2020.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의 목적은 군비통제 이론의 발전적 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해 남 북한 신뢰구축을 중심으로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향을 제 시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관계개선과 초보적인 군비통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했으며, 뿐만 아니라 화학 및 생물학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력갱생의 정면 돌파전, 새로운 길을 천명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 되고 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공존, 나아가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 이론을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남북한 신 뢰구축 방안과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군 비통제 이론에서 기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정치적 신뢰구축 조치를 포함한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포괄하는 ‘신뢰구축’으로 하고, 기 존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는 군비제한 및 감축으로 제안하였 다. 그리고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은 신뢰형성, 구축, 보장, 검증 및 위반 시 제재수단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그 리고 다자안보협력체제와 국제비확산체제 등 국제레짐을 활용한 대량살 상무기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
6,100원
9.
2020.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과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이라는 두 개의 수렁 앞에 직면한 중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지 정학에 기반한 전략인 ‘일대일로’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전 통적 실크로드의 협력 공간이 확대 및 심화됨에 따라 이에 새롭게 부여 된 시대성·선진성·개척성 등에 기대를 하면서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 야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가 중국의 국가 대외전략 변화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 았고, 전통적 지정학 및 지경학, 비판지정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통적 지정학이 가지는 영토주의, 국가주의의 근원적 한계 로 인한 일대일로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에 대해 비판지정학이 강조해온 탈영토 및 탈국가성에 주목하여 살펴보는 동시에, 최근 사회학뿐만 아 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는 있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의 개 념을 다룬다. 인간과 비인간(자연) 행위자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다루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따라 일대일로는 교량, 댐 등을 도로, 철도 등 의 ‘선’으로 연결하는 ‘일대일로 1.0 버전’과 중국 중심의 유라시아 경 제블록인 ‘면’으로 확장 연결하는 ‘일대일로 2.0 버전’을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들이 ‘입체’적으로 상호 교차·연계될 기술표준 으로 확장 연결되는 ‘일대일로 3.0 버전’으로 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 로써 일대일로는 지정학적 갈등과 충돌의 위험을 줄이면서,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첨단기술 패권 선점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인류기술의 비약 적 발전을 위한 진보된 플랫폼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6,400원
10.
2020.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4월 16일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이행보고서의 고용복 지 조항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목록, ③ 이 쟁점목록에 대한 북한의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의 최종 견해에 나타난 고용복지 부문 내용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상기 문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 과, 첫째,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가장 많은 지적과 다수의 권고를 받았다. 둘째, 고용(율)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을 보장할 것 을 귄고받았다. 셋째, 임금과 수당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로부터 남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통계 부재, 관련 법률과 정책 검 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보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받 았다. 넷째, 노동보호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답변에서 북한 여성의 강제노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유 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여성 근로자의 노동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가 부재했다. 다섯째, 사회보장의 경우 유엔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북한에게 남녀 동일한 정년 보장, 남녀 동일한 복지급여 지급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정년보장의 경우 이미 기 완료된 사안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권고할 사 항이 아니라 판단된다. 여섯째, 양육과 부양의 경우 유엔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직접적인 최종 견해에서는 부재하고 다른 부문인 고정관념 부문에서 이를 지적하였다. 이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상술한 여 성차별철폐에 대한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 문제로 북한의 의식과 제도 부문에 상호 교차되는 사안이다.
10,200원
11.
2020.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감성지능(EQ)은 현대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전문 분야와 학교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공을 다루고 있다. 최근 직장과 대학 캠퍼스의 감성지능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감성지능이 한국 교육 연구에 있어 그만큼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교육 연구와 감성지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대학교에서 100여명 대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데이터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남학생의 감성지능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고, 둘째, 다른 초등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와 비교해 볼 때, 101명의 대학생 1학년의 감성지능이 초등학생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조절능력에서는 대학생 1학년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정서표현 측면에서는 더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학생들을 격려, 지지하면서 그들의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서적 학습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실천의 필요성을 보여 줌으로써 한국의 교육 현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6,4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