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과 국제사회 KCI 등재 Korea and Global Affairs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격월간
- ISSN 2508-8300 (Print)2671-5694 (Online)
- 수록기간 201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49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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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 1호 (2025년 2월) 40건
1.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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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부터 보훈교육의 체계적인 교육 방향을 설정하 고, 유아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와 정책적 제언을 제 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 32명이 참여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와 연계한 유아 보훈교육의 내용을 독립(M=4.17~4.97, SD=.18~.56, 합의도=.75~1, 수렴도=0~.50, CVR=. 93~1), 호국(M=4.07~4.33, SD=.37~.55, 합의도=.75~1, 수렴도=0~.50, CVR=.93~1), 민주(M=4.30~4.50, SD=.47~.57, 합의도=.75~1, 수렴도=.50, CVR=1), 보훈과 나라사랑 실천(M=4.30~5, SD=0~.53, 합의도=.75~1, 수 렴도=0~.50, CVR=.93~1)의 4개의 상위 범주, 16개의 하위 범주와 22개의 내용을 선정하였다. 또한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 보훈교육을 위한 지식(M=5, SD=0, 합의도=1, 수렴도=0, CVR=1), 보훈교육을 위한 기술 (M=4.97, SD=.18, 합의도=1, 수렴도=0, CVR=1), 보훈교육을 위한 태도 (M=4.93, SD=.25, 합의도=1, 수렴도=0, CVR=1)로 구분한 후 세부적인 내 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아 보훈교육의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유아기 보훈교 육의 중요성을 논의하며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도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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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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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비교·분석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및 6개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사회 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충청북도 조례는 적용대상, 재정부담, 벌칙 구성요소에서, 충주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가장 체계적이었 다. 조례 개정 방안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조항을 ‘지정’이 아닌 ‘운영’으로 개정, 단체장의 책무로써 재정적 지원 명시 및 예산 지원 강 행규정으로 변경,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및 필수 보직기간 설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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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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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탐색하 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는 경 상북도 내 중학교 5개교에 재학 중인 1,71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 되었으며,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 등을 주 요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은 SPSS 28.0과 Stata 16.0을 활용하 여 이루어졌으며,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의사결정나무모형, 로지스틱 회 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는 사회정서역 량 중 자기인식(자기개념)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 었으며, 부모양육태도 중 따뜻함과 자율지지, 친구관계, 그리고 자기관리 (목표관리)와 (정서조절)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로지스 틱 회귀분석에서는 부모양육태도(따뜻함(OR=1.700), 자율지지(OR=1.549)), 교사와의 관계(OR=1.508), 친구관계(OR=1.893),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인 식(자기개념)(OR=1.646)과 자기관리(정서조절(OR=1.365), 목표관리(OR=1.279)) 가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 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 및 사회 정서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교육적·정책적 개입 방안 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를 포함한 종단적 연 구를 통해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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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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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면 인터뷰 방법을 통해 아버지의 자녀와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조사하고, 그 경험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탐색하 였다. 또한 앞으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1순위 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이 무엇일지 탐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첫째(또는 외동) 자녀와 함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아버지들 21명을 의도적 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고, 자녀의 연령대별(아동기,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로 각각 7명 씩 균등하게 표본을 구성하였다. 연구를 위해 서면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 였다. 연구 결과,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참여하였던 프로그램의 유형은 크 게 4개로 분류되었으며, ‘부모 참여’, ‘운동 관련’, ‘체험활동’, ‘홍보활동’ 중심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아버지의 의미 부여는 ‘긍정적 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의 양극단으로 나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로 인 한 효과는 ‘긍정적’, ‘변화 없음’, ‘부정적’의 범주로 결과가 제시되었다.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는 ‘활 동중심’ 프로그램이 ‘상담중심’ 프로그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족, 사회, 프로그램 차원에서 아버지-자 녀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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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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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가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G시의 장 애인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 14명을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 각각 7명씩 무선배치 하였다. 집단미술치료는 주 1∼2회, 회당 90분씩 총 12회기를 진행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자기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검사, K-HTP와 PITR그림검사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대응 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집단미술치료가 실험집단의 자기 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질적 분 석에서 집단원들은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 다.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가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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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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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한국에 입국해서 겪는 병 역문제 적응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적응 과정에서 병역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내 입국 탈북민들은 탈북과정의 트라우마,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낯선 곳에 서의 문화적 격차, 취업과 교육 적응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가 적용되면서 또 다른 부적응과 갈등이 발생한 다. 지금까지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형별 실태와 학교적응, 언어적응, 심리적 문제 등에 국한되었다. 이 연구는 제 3국출생 탈북민이 병역법에 따라 의무 군 복무를 하면서 겪는 언어소통, 문화와 정서의 차이 등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탈 북민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대안으로는 첫째, 대체복무제 시행과 이중언 어활용 둘째,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병역법 개정, 셋째, 적응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넷째, 국가관 및 안보관 교육을 통한 정체성 확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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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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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직업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직업 정체성의 현상과 맥락, 원인, 조건, 결과, 정황성 등을 9 명의 연구참여자를 통해 분석하고, 이들의 직업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정 책에 대한 실천적인 제언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Charmaz 가 제안한 구성주의 근거이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의 함의는 북한이 탈주민들이 직업 활동을 통해 일 자유의지를 발현하며, 자신들이 북한이 탈주민의 역할 모델이라는 책임감 속에서 직업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점 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자기 주도 적인 직업능력 강화를 비롯하여 긍정적인 심리적 자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북 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관에서 직업 윤리 및 가치, 이타적 직업의 의미 를 강조하는 교육의 필요성,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직업적 일 자유 의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삶의 의미 추구와 직업 소명 의식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괜찮은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교육 훈련의 필 요성도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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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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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에서 개혁개방이 일어날 가능성과, 개혁개방이 발생하 면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를 연 구범위로 설정하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치, 북한 주민의 아래로부터 의 개혁, 그리고 고위 엘리트층의 변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 을 예측한다. 주요 결론은 국제정치와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점진적 개 혁개방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엘리트 내부 균열에 의한 우발적 체 제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과 국 제사회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 함의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책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통일과 안보 의제에 실질적인 분석을 제 공한다.
8,300원
9.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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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집권 초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국가목표로 제시하였으 며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이 추진한 주요 정책의 특징은 당에 의한 정책목표 결정, 정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법제정을 통한 정책추진의 당위성 확보, 기구편성을 통한 정책 추진이었다. 김정은은 우주강국 건설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우주개발정책을 김정은 시대 주요 정책추진 특징을 가지고 분석하였고,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할 우주개발의 목표와 향후 정 책추진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우주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을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북한의 우주기 술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 주개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지금부 터 필요하다 하겠다.
8,100원
10.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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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비교하여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 핵심권력기 구의 위상과 역할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주는 정치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약화된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제 7·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당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확립하였다. 이 는 당이 군과 정을 실질적으로 지도⸱통제하며 국정 전반을 주도하는 구조를 완성 한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당 중심 국정체계 확립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당에 의한 시스템 정치의 부활과 함께 당정치국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 군정지도부의 위상과 역할 변화를 들 수 있다.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당정치국은 수령 제 강화로 김정일 시대에 유명무실해졌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 수령제를 보좌 하는 기구로 권한이 강화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일 시대에 실질적 역할 을 하지 못했으나, 국방위원회 폐지와 핵무력 강화정책을 통해 다시금 그 역할과 권한을 확보하였다. 또한 새로 신설된 군정지도부는 당 조직지도부와 군사부는 물론, 기존에 군 총정치국이 담당하던 군 지도·검열 기능까지 직접 수행하며, 군 통제체계를 다층적으로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 로 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당 권력 기구의 위상 강화를 통한 권력 구조 안정화의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로써 김정은 체제에서의 당 중심 통치의 정치적 함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6,900원
11.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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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 로힝야족의 시민 지위 상실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검토하여 로힝야의 인권 보호와 시민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1948년 연 방시민권법과 1982년 시민권법을 비교 분석하여 로힝야의 시민 지위 상 실 근거를 규명하고,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을 적용하여 로힝야가 국 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연구결과, 1982년 시민권법이 로힝야의 시민 지위 상실의 주요한 법적 근거임을 확인했으며, 국제사회가 로힝야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로힝야 난민의 인권 보호와 현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하며, 미얀마 정부가 1982년 시민권법을 개정하고 국제사회와 의 적극적인 협조를 제안하였다.
6,700원
12.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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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귀환이주자의 구술을 바탕으로 이주사를 살펴보고, 정착국 과 기원국에 정착하는데 개인적·사회적 사유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했 다. 고령인 캐나다 국적 귀환이주 남성의 이주 과정과 사회적응의 과정 을 생애사 연구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이주 이전에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이주를 진행하였고, 타국에 사는 동안 한인 커뮤니티에 속해 정보 를 얻으면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정착국에서도 금전적 손해를 입 은 참여자는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추천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25 년 전 떠날 때의 고향과 너무 달라진 모습에 충격을 받고 한국으로 귀환 이주 하였다. 참여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함으로써 양국의 복지 혜택을 모두 누리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의식을 조사한바, 증가하는 고령의 귀환이주자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책임져야 할 복지 수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복수국적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거주기간을 고려한 복지 혜택 부여 등 선별적 정책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대상이 기존에 집중되었던 중국동포나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 3·4세대가 아닌 북미 출신인 고령의 이주 1세대의 이주·귀환 사유와 정착, 이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파악하 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이 사회에 기 여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5,500원
13.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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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식민지 말기 간행된 잡지 《관광조선》에 실린 특집 기사와 독자 투고문을 분석한다. 1939년에 창간된 이 잡지는 각 호마다 특집기 사를 구성하여 식민지 조선의 관광지와 산업·자원을 홍보하며 발전된 근 대 공간 조선을 부각했다. 그러나 이는 전시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병참 기지화와 전쟁 동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독자 투고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의 풍모」 글들을 통해 일본인을 포함한 대중들이 조선의 도시를 어떻게 체험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 다. 근대적인 생활 인프라와 산업화·교통 발전·새로운 도시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조선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그려내었다. 이 글을 통해 일본인들의 조선에 대한 장소애적 감정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토포필리 아(Topophilia)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된다. 이를 통해 일본인들이 조선 에서 경험한 문화적 변화와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식민지 후기 기행 담론과 매체가 제국주의 이념 및 전 시 동원 체제와 어떻게 맞물려 작동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나타나 는 조선의 변화상을 조망하고자 했다.
6,300원
14.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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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어교육 분야의 기존 메타버스 관련 개별 연구를 혼합연 구의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수업 모형 개발을 통해 구체적인 교 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일차 선정된 한국 어교육 분야의 학술지 논문 및 학위논문 52편을 대상으로 통합 요소를 도출하고, 양적·질적·혼합적 방법으로 결과를 통합하였다. 먼저 양적 통 합 결과 교육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플랫폼, 학습자 대상 및 숙달도 수준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혼합적 통합 결과 메타버 스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과 기대, 몰입감 및 실재감과 관련된 의견을 통합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질적 통합 결과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수 업 모형 사례를 분석하고 교육 방안과 방향성 내용을 통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활용 모듈식 한국어 수업 모형을 제안 하였다. 이 모형은 지식 중심, 상호작용 중심, 수행 중심 모듈로 구분되 며 수업 환경이나 학습자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효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8,900원
15.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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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의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자막에서 나타난 음식명 번역 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였다. 연구는 페데르센(Pedersen)과 레피할메 (Leppihalme)의 번역 전략 분류를 바탕으로 분석 되었으며, 유지, 직역, 중립화, 확대/축약, 문화 내 적응, 대체, 생략 전략이 분석 대상이 되었 다. 연구 결과, 유지 전략과 직역 전략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 출발 어의 형식적 요소와 의미를 최대한 보존하려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러 나 이러한 번역 전략은 음식명에 내포된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본 연구는 자막 번역의 제약 속에서 음식명 번 역이 도착어 독자와의 문화적 간극을 좁히고 출발어의 문화적 함의를 효 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8,100원
16.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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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방위사의 빈도를 살펴보는 다수의 조사와 문헌에서 그 활용빈도 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용기(容器) 방위사인 里와 外를 연구대상으 로 하여 두 방위사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의 현상과 원인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본고의 예문들은 BCC코퍼스의 报刊과 文学에서 수집하 였고, 가공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고는 방위사 里, 外 구 문이 기능면에서 불균형을 보이는데 착안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비대칭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고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 형식상 방위사 里, 外를 포함한 구문을 단순식, 근린식, 대구식, 합병 식, 특수식으로 나누었다. 방위사 里, 外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능력은 약 해지고 ‘개사+X+里, 外’구문 등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특징 때문에 개사 뒤의 X가 생략된 ‘개사+里, 外’구문이 올 때 비대칭을 형성한 다. 둘째, 품사 결합상 방위사 里는 명사(N), 동사(V), 형용사(A), 개사(P), 수사(M)와 결합할 수 있지만, 방위사 外는 형용사, 수사와는 결합하지 않 는다. 外의 결합 제약의 한계는 사물이나 장소의 외부를 나타내는 外의 불 확실성과 미지성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방위사 里, 外는 공간의미를 표 현할 때 항상 의미상 반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방위사 里, 外 가 공간개념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은유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여러 의미 를 지니는 다의어 자질 때문이다.
5,800원
17.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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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독일고전철학과 현대 인공지능 기술을 연결하는 시도를 다 룬다. 셸링은 자연을 단순한 물리적 실체가 아닌 내재된 잠재력과 창조 성을 가진 유기체로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은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창 의적 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AI가 데이터와 알고리즘,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결되고 재창조되는 과정을 셸링의 자연철학과 비교하 여, 종교적인 의미에서 주체성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셸링의 철학에 서, 신적인 전체와의 연결을 통한 자의식의 근거를 고려하며, 인간과 자 연, 주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연결사(correlat)' 개념을 강 조한다. 셸링은 자연과 정신의 관계를 단순한 인과적 연결로 보지 않고, 상호작용을 통한 생산적 과정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AI의 발전과 인간의 자의식 간의 유사성을 드러내며, AI가 지닌 자발성 은 자연의 복잡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도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의식을 지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AI와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I는 상징적 접근과 연결주의를 결합한 인지 설계를 통해 종교와 같은 고차원 적인 기능을 모델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6,700원
18.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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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국민이 소지하는 신분증에는 1번에서부터 56번 까지의 코드 번호를 가진 “**족”이라는 민족 명칭이 기재된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 집단이 존재하는데, 바로 “미식별민족”이다. 최근 중국의 전 국인구조사는 그 규모를 836,488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해당 통계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며, 포털사이트의 관련 내용 또한 그 차이가 극심하다. 본 연구는 이 문제가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민족식별” 사업 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 해당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였다. 1950년대부터 “민족의지”를 지표로 삼아 진행한 민족식별의 주요 목표는 사회주의 인 민의 육성이었다. 중국공산당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족 집단은 신규 소수 민족으로 정식 인정받아 각종 우대를 받았고, 이들은 중국공산당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민족식별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수한 권익을 보장받는 것이었기에 각 미식별민족은 중국공산당의 요구에 순응 하면서 추가적인 민족식별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등장한 “56개 민족”론 및 “중화민족”의 건설이 중국공산당의 국정 과제로 부상하면서 미식별민족은 오히려 새로운 정치적 부담으로 변모하였다. 이들의 요구 가 결국 “중화민족” 건설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미식별민족의 발 생은 결국 중국공산당의 국정 목표에서 비롯된 것인바, 해당 문제의 해 결은 향후 “중화민족”의 이익과 연동되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6,300원
19.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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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층거버넌스(MLG) 관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을 이민 정책의 사례로 분석한다. 특히 본고는 경상남도 사례를 고찰하였다. 한국 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여, 2023 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 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에 서 동 제도를 운영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다층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가 이 거버넌스 구조 속 에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책적 자율성과 행정적 역량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 한 경상남도의 역할을 평가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운영에 직접 관여한 행정 담당자에 대한 심층 인 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주요 과 제와 성공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과 MLG 체계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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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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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외교의 한 축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해 왔다. 2020년대 글로벌 사우스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이 강화하면서 한국의 공공 외교는 혁신방안을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본 논문은 국가행위자 중심의 기존 공공외교 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기업 공공외교의 유용성을 탐색했다. 기업외교의 세부 영역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함으로 써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 공공외교의 개선책을 찾아보았다. 분석에 따르 면, 한국 기업들의 문화후원 활동은 국내 사업에 99% 집중되어 외국 대중 을 향한 해외 후원은 미미하다.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해외 프로그램은 전 체의 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주요국 평 균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율은 하위권에 있다. 따라 서 한국 공공외교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기업외교의 잠재력이 실현되려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문화후원 및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 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도 요구된다. 정부의 대응자금 증액과 세제 혜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아울 러 기업 공공외교의 보편적 가치 설정과 글로벌 사우스에 관련된 지식 인 프라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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