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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9-243
이 연구는 북한에서 개혁개방이 일어날 가능성과, 개혁개방이 발생하 면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를 연 구범위로 설정하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치, 북한 주민의 아래로부터 의 개혁, 그리고 고위 엘리트층의 변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 을 예측한다. 주요 결론은 국제정치와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점진적 개 혁개방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엘리트 내부 균열에 의한 우발적 체 제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과 국 제사회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 함의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책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통일과 안보 의제에 실질적인 분석을 제 공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likelihood of reform and opening in North Korea and what form it will take if it does occur. The study focuses on the post-Kim Jong-un era and estimates the likelihood of reforms from three perspectives: international politics surrounding North Korea, reforms from the bottom up, and changes at the top. The main conclusion is that the likelihood of gradual reform and opening is significantly lower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hat the most likely outcome is an accidental regime change caused by an internal elite rift.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North Korea policy in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ggests specific policy responses for South Korea, and provides practical analysis for the unification and security agenda.
Ⅰ. 서론
Ⅱ. 선행연구
1. 국제체제에 의한 북한의 개혁·개방
2. 북한 주민에 의한 북한의 개혁·개방
3. 엘리트에 의한 개혁·개방
Ⅲ. 북한의 개혁개방의 세 방향 : 국제체제, 주민 그리고 엘리트
1. 대외 관계 변화에 따른 개혁개방
2. 주민에 의한 개혁개방
3. 엘리트에 의한 개혁개방
IV. 결론과 정책 함의
1.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체제 변화 대응
2. 고위 엘리트의 탈북 유도
3. 한미일 공조 기반 북한 급변사태 대비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