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적 불평등 구조를 분석하고, 그 심화 과정과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정치적 불평 등을 권력 배분, 정치참여, 자원 접근성의 종합적 불균형으로 정의하고, 이를 체제 유지 논리와 연계해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적 불평등 이론 과 체제전환국 사례를 분석틀로 삼아 북한의 권력 구조, 통제 장치, 사회 분할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체제의 정치 적 불평등은 ① 형식적 참여와 정치조직의 포섭·통제, ② 충성도 기반 정 치자원 접근 통제, ➂ 권력 독점과 엘리트 지배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 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최근 정보 접근성 확대, 세 대교체, 지역 불균형 심화를 매개로 청년층 탈조직화와 ‘비가시적 저항’ 등 내부 균열 조짐을 낳고 있다. 북한 당국은 선별적 복지, 지도자 신성 화, 생활 밀착형 관리형 개혁을 병행하며 정당성 유지에 나서고 있으나, 이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면 전환용 임시 처방에 그치고 있어 장기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강압적 통치로의 회귀 와 제한적 제도 유연성 도입이라는 기로에 서 있으며, 어느 경로를 택하든 정치적 불평등의 구조를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정당성 위기는 누적될 가능 성이 크다. 김정은 체제의 향후 경로는 정치적 불평등을 어떻게 관리·재구 성하느냐에 달려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북한 정치 연구와 한반도 정책 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2024년 일반에 공개된 1993년 외교사료를 참고해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1차 북핵 위기에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며 외교 적 목표를 달성한 협상전술을 분석한다. 또한 1993년 북미 고위급 회담 과정에서 남한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특히, 북한은 핵 개발 의혹을 통해 자신을 단순한 주 변부 국가로 남기지 않고, 중심부적 속성을 추구하면서 국제 질서 속에서 영향력 을 행사하려고 했다. 북한은 핵 개발 의혹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으며 핵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 남한의 경우, 반주변부 국가로서 북핵 문제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과 정에서 남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치외교적 딜레마를 해결해야 했다. 남한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남북 대화의 교착상태를 극복하며, 한미 동맹 을 유지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하는 외교적 노력 을 지속했다.

2025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환경은 미중 전략경쟁 강화와 러·우 전쟁 장기화 등 급변하는 지정학적 역학관계 속에서 북한은 핵무력 완성 을 가속화하였다. 북한은 한반도의 전략적 완충지대를 활용해 핵무기의 종합관리 체계를 갖추고 불가역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또 공격적 핵무 력 정책으로 전환하여 대외 핵억지를 추구하고 있으며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변화 속에서 변칙적 거래주의를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마저 우려된다. 이에 실용 주의를 강조한 이재명 정부는 대북정책과 북핵 문제에서 한반도 핵무기 비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북한과 적극적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제적 연대 강화 등 한반도 핵 안보 위기관리 및 장기적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구조재편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빈곤 완화와 취약계층 구호를 위해 지난 30년 동안 인도적 원조를 시행하였다. 국제사 회의 대북 원조는 식량안보 및 영양지원, 보건의료, 물 공급 및 공중위생, 아동과 여성 보호, 산림복구, 재난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태와 변화 추이, 원조 주체와 지원경로, 분야별 지원 현황과 실적을 분석하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대북 지원의 한계와 문제 점을 검토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는 북한과의 협력 공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상당한 갈등과 대립 이 공존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대북 인도적 원조는 규모와 성격이 변화해 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지정학적 갈등 고조, 국제사회의 고강도 경제제재는 인도적 지원활동과 원조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고는 대북 원조의 성과를 조사하고 지원 실태와 시기별 변화의 추이와 특징을 제시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활동에서 나타났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대북 원조의 향후 과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세계의 민족 갈등 지역과 한국의 북한이탈 청소년 통합교육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교실을 중심으로 한 평화적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북아일랜드의 공유교육 프로그램은 가톨 릭과 개신교 학생들이 공동 수업을 통해 상호 편견을 줄이고 사회 통합 을 촉진하였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Hand in Hand 학교는 유대인 과 아랍인 학생들이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상호 문화적 이해와 편견 감 소에 성과를 보였다. 르완다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집단학살 이후 트라 우마 극복과 사회적 화합을 위해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여 비폭 력적 갈등해결 역량을 높였다. 한국의 다음학교와 한겨레학교는 남북한 출신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심리·정서적 안정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제적인 통합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통합교육 사례는 통합교육이 통일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 사의 전문성 강화,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 학부모와 지역사회 참 여 등 교육 전반의 다차원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비상 방역 시기 북한의 보건의료 담론을 푸코의 생명정치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코 로나19 시기 로동신문에 보도된 보건의료 기사 6,920건을 대상으로 텍 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명사 빈도 분석, 의미 연결망 분석, 토 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외 감염병 동향을 상 세하게 보도하는 담론은 북한 당국이 생명권력을 정당화하고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역사업의 철 저한 수행을 강조하는 담론은 규율 권력의 작동을 보여준다. 셋째, 모든 담론에서 당과 수령이 중심적으로 부각되며, 인구 집단 수준에서 생명을 통치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치료·미담 중심의 담론은 사목권력의 작동을 드러낸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이 국제사회 의 백신 지원을 거부한 것은 인민들의 생명에 대한 독점적 통치 권력 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 북 한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병원 건설 사업도 생명정치적 통치 전략의 연장 선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북한의 보 건의료가 생명정치의 핵심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북한 체 제의 통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로써 연 구자는 통합적 문헌 고찰 방법으로 접근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통찰과 방법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에서는 총 42편의 논문을 분석했다. 문헌 분석은 북한이탈주민의 법 적 지위와 법제 통합, 외국 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연구, 대북지원과 통합 정책 평가와 방향 제시, 사회적 자본과 멘토링 연결망, 북한이탈주민의 동질성 회복 및 공생, 학교 적응과 교육, 차별과 취업 불만, 낙인, 문화 적응과 관계 형성, 소통과 심리적 통일, 포섭과 배제의 연구 문제로 나누 어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치적 다양성, 주 체사상의 극복과 새로운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재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문화자본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제3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여성 자녀들의 문제와 지지방안 수립에 관해 논의했다.

중국의 공회와 북한 직업동맹이 걷고 있는 길, 혹은 장래 전망은 각각 의 나라들이 처해 있는 국가-노동관계와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 공회는 노동자 권리대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 야 한다는 대중의 압력에 놓여 있다. 공회 조직과 중국공산당은 공산당 영향 아래 관리가능한 국가-노동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반 해 북한의 직업동맹은 큰 변화 없이 조선노동당의 동원조직, 사상교양단 체로서의 역할에 매몰되어 있다. 직업동맹의 변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있다면 그 동인은 무엇인가. 시장화가 확산되는 조건, 평균주의에 대한 비판과 물질적 유인요인의 강화, 경제경영관리 정책 등 환경 변화는 직 업동맹 변화의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비일관적인 개혁노선, 수령 중심 의 경직된 정치체제, 노동자 대중 저항의 미약함, 국제노동권 규범을 받 아들이게 하는 관여 및 압박 수단의 부재는 직업동맹 변화를 어렵게 한 다.

본 논문은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위협 행태를 설명한 기존 연구 경향 을 분석하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rational actor model)을 적용한 연구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분석틀을 모색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 델은 핵보유국이 억지나 강제를 목적으로 가하는 강압적 핵위협이 도발 (provocation)로 인식되어 상대국의 저항 의지를 고조시키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기가 확전(escalation)되는 과정과 외교적 협상을 통한 위 기가 해소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본 논문 은 핵 위기의 발생뿐만 아니라 위기의 고조와 해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핵위협 사용의 동기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두려움(fear), 분노(anger), 자긍심(pride) 등 감정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심리적 행위자 모델 (psychological actor model)이 보다 설득력 있는 분석틀로 볼 수 있음 을 주장한다. 이러한 대안적 관점에서 볼 때, 강압적 핵위협과 도발적 핵 위협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핵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서는 억지력 강화 정책을 넘어서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고 상 호 안보에 대한 재확신(reassurance)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K-Culture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주류 문화 현상 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K-Culture는 외부사상 유 입에 따른 체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K-Culture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인식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자료는 로동신문 등 북한의 공식 문헌이며,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외 자료를 함께 활용했다. 분석결과, 북한에서는 크게 남한과의 구별 짓기, 저급 문화, 청년들의 역할 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해 실천되는 양상을 보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남북 간 사회통합을 위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문화교류, 장기적 관점에 서의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This study aims to restore the homogeneity of the inter-Korean language by examining the emotional level of the North Korean dialect. It was intended to find a new way to overcome the sense of heterogeneity in the inter-Korean language through an emotional understanding of the use of North Korean dialect by North Korean defectors. It was predicted that the heterogeneity of mutual languages could be overcome by understanding the inner emotions rather than the external agreement of the inter-Korean language. To this e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alect and emotion was theoretically examined, and the emo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toward the North Korean dialect in society were examined. Empirically, 80 North Korean defectors were surveyed. The contents of the survey wer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of social relations in the use of North Korean dialects and subdivided into 18 items, and presented as objective data.

북한의 새로운 시위방식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한국군은 당시 어떠한 억제 전략을 선택했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려 가능한 옵션 은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이를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한미 양국 군이 최근 참고한 논문 으로 Monaghan(2022)의 “하이브리드 위협 억제 방안”이라는 이론을 소개하고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규정한다. 다음으 로, 하이브리드의 위협 발생 단계가 ‘도발 3단계’로 진입했으며, 그 강도가 ‘고 강도’로 누적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이 이론적으로 선 택할 수 있는 억제 전략은 응징적 억제, 절대적 억제, 맞춤형 억제, 확장 억제 (요청)로 추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협 강도에 따라 개별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확장 억제를 요청’하는 전략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정찰풍선·추정체에 대한 미국의 고고도 격추 대응 사 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일각에서 주장하는 ‘원점 타격’ 방식이 어려운 근거를 찾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이 선택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시행을 극대화하 고 향후 북한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비와 대응 조치의 적절성 및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협 강도의 한계선을 결정지을 ‘정성적 기준’과 위협 행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법’의 마련, 종합대책을 세울 주체로서 ‘컨트롤타워’의 필 요성,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등 각 정부 부처의 개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 노력 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2024년 1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 의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담론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언론보도 및 포털 빅데이터 총 15,470건을 수 집하였으며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SNA)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파병에 관한 언론보도 특징은 주로 군사적 측면의 담 론 및 외교 대응, 국내 정치적 반응, 국제사회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라는 주요 담론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포털 빅데이터에서는 북한 파 병 병력의 규모 및 작전 수행, 피해, 드론과 같은 무기체계, 포로와 사 상자 등 실질적 관련 이슈가 주요 핵심 담론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군사적 대응 전략의 강화와 외교적 대응 조치의 마련, 국민적 안보의식 제고 등의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 연구를 수행한 후 북한이탈주민 20 명을 개별 심층 면접하여 상위 구인 요소와 하위 구인 요소를 구성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10명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내용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구 자료는 척도개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척도 예비 문항을 구성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 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04명으로부터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AMOS 26.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7요인, 전체 문항 수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 하위 요인은 ‘문화 통합’, ‘사회 참여’, ‘영토적 소속감’, ‘사회적 연대 의식’,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사회적 연결’, ‘신뢰감’으로 명명했다.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RMSEA, CFI, TLI 수치는 양호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국가목표로 제시하였으 며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이 추진한 주요 정책의 특징은 당에 의한 정책목표 결정, 정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법제정을 통한 정책추진의 당위성 확보, 기구편성을 통한 정책 추진이었다. 김정은은 우주강국 건설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우주개발정책을 김정은 시대 주요 정책추진 특징을 가지고 분석하였고,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할 우주개발의 목표와 향후 정 책추진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우주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을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북한의 우주기 술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 주개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지금부 터 필요하다 하겠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개혁개방이 일어날 가능성과, 개혁개방이 발생하 면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를 연 구범위로 설정하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치, 북한 주민의 아래로부터 의 개혁, 그리고 고위 엘리트층의 변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 을 예측한다. 주요 결론은 국제정치와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점진적 개 혁개방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엘리트 내부 균열에 의한 우발적 체 제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과 국 제사회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 함의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책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통일과 안보 의제에 실질적인 분석을 제 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직업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직업 정체성의 현상과 맥락, 원인, 조건, 결과, 정황성 등을 9 명의 연구참여자를 통해 분석하고, 이들의 직업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정 책에 대한 실천적인 제언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Charmaz 가 제안한 구성주의 근거이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의 함의는 북한이 탈주민들이 직업 활동을 통해 일 자유의지를 발현하며, 자신들이 북한이 탈주민의 역할 모델이라는 책임감 속에서 직업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점 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자기 주도 적인 직업능력 강화를 비롯하여 긍정적인 심리적 자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북 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관에서 직업 윤리 및 가치, 이타적 직업의 의미 를 강조하는 교육의 필요성,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직업적 일 자유 의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삶의 의미 추구와 직업 소명 의식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괜찮은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교육 훈련의 필 요성도 강조된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수인목판화가 사회주의 민족미술로 발전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 특징 을 고찰하였다. 2017년 수인목판화기법이 북한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수 인목판화는 여전히 북한 미술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수인목 판화가 대두하게 된 배경을 두 가지 주요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1950년대 말 북 한 미술계에서 동유럽과의 교류를 통해 조선화를 민족적 양식으로 재발견하였고,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화의 미감을 반영한 수인목판화의 기법을 도입하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0년대 중반 북ㆍ중 외교갈등 속에서 북한은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주체미술론을 바탕으 로 출판미술에서도 조선화화법의 도입을 요구했다. 둘째, 1991년 김정일의 ｢미술론｣ 발표 이후 북한 미술계는 수인목판화를 민족판화로 주목하며 그 민족적 독자성을 강조했다. 본 연 구는 또한 북한 수인목판화의 주요 소재를 체제선전, 전통풍속, 자연풍경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했다. 우선, 북한 수인목판화는 여성 이미지와 자연풍경을 통한 체제선전과 인민 의 정신함양을 도모하는 점에서 중국 수인목판화와 유사한 측면이 발견된다. 특히 북한 수인 목판화와 중국 수인목판화가 각각 조선화와 중국화의 미감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묵의 농담과 담채의 처리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한편,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는 북한 민중들의 생활상을 묘사한 작품들은 북한 당국의 민족체육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수묵과 색조의 농담 보다는 먹선으로 윤곽을 잡고 수성안료로 색을 표현한 북한 초기 배운성의 수인목판화 특징 이 엿보인다. 북한의 수인목판화는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는 대표적 시각예술로, 민족 주의와 애국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