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세계의 민족 갈등 지역과 한국의 북한이탈 청소년 통합교육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교실을 중심으로 한 평화적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북아일랜드의 공유교육 프로그램은 가톨 릭과 개신교 학생들이 공동 수업을 통해 상호 편견을 줄이고 사회 통합 을 촉진하였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Hand in Hand 학교는 유대인 과 아랍인 학생들이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상호 문화적 이해와 편견 감 소에 성과를 보였다. 르완다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집단학살 이후 트라 우마 극복과 사회적 화합을 위해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여 비폭 력적 갈등해결 역량을 높였다. 한국의 다음학교와 한겨레학교는 남북한 출신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심리·정서적 안정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제적인 통합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통합교육 사례는 통합교육이 통일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 사의 전문성 강화,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 학부모와 지역사회 참 여 등 교육 전반의 다차원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비상 방역 시기 북한의 보건의료 담론을 푸코의 생명정치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코 로나19 시기 로동신문에 보도된 보건의료 기사 6,920건을 대상으로 텍 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명사 빈도 분석, 의미 연결망 분석, 토 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외 감염병 동향을 상 세하게 보도하는 담론은 북한 당국이 생명권력을 정당화하고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역사업의 철 저한 수행을 강조하는 담론은 규율 권력의 작동을 보여준다. 셋째, 모든 담론에서 당과 수령이 중심적으로 부각되며, 인구 집단 수준에서 생명을 통치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치료·미담 중심의 담론은 사목권력의 작동을 드러낸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이 국제사회 의 백신 지원을 거부한 것은 인민들의 생명에 대한 독점적 통치 권력 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 북 한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병원 건설 사업도 생명정치적 통치 전략의 연장 선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북한의 보 건의료가 생명정치의 핵심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북한 체 제의 통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로써 연 구자는 통합적 문헌 고찰 방법으로 접근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통찰과 방법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에서는 총 42편의 논문을 분석했다. 문헌 분석은 북한이탈주민의 법 적 지위와 법제 통합, 외국 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연구, 대북지원과 통합 정책 평가와 방향 제시, 사회적 자본과 멘토링 연결망, 북한이탈주민의 동질성 회복 및 공생, 학교 적응과 교육, 차별과 취업 불만, 낙인, 문화 적응과 관계 형성, 소통과 심리적 통일, 포섭과 배제의 연구 문제로 나누 어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치적 다양성, 주 체사상의 극복과 새로운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재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문화자본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제3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여성 자녀들의 문제와 지지방안 수립에 관해 논의했다.
중국의 공회와 북한 직업동맹이 걷고 있는 길, 혹은 장래 전망은 각각 의 나라들이 처해 있는 국가-노동관계와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 공회는 노동자 권리대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 야 한다는 대중의 압력에 놓여 있다. 공회 조직과 중국공산당은 공산당 영향 아래 관리가능한 국가-노동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반 해 북한의 직업동맹은 큰 변화 없이 조선노동당의 동원조직, 사상교양단 체로서의 역할에 매몰되어 있다. 직업동맹의 변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있다면 그 동인은 무엇인가. 시장화가 확산되는 조건, 평균주의에 대한 비판과 물질적 유인요인의 강화, 경제경영관리 정책 등 환경 변화는 직 업동맹 변화의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비일관적인 개혁노선, 수령 중심 의 경직된 정치체제, 노동자 대중 저항의 미약함, 국제노동권 규범을 받 아들이게 하는 관여 및 압박 수단의 부재는 직업동맹 변화를 어렵게 한 다.
본 논문은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위협 행태를 설명한 기존 연구 경향 을 분석하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rational actor model)을 적용한 연구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분석틀을 모색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 델은 핵보유국이 억지나 강제를 목적으로 가하는 강압적 핵위협이 도발 (provocation)로 인식되어 상대국의 저항 의지를 고조시키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기가 확전(escalation)되는 과정과 외교적 협상을 통한 위 기가 해소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본 논문 은 핵 위기의 발생뿐만 아니라 위기의 고조와 해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핵위협 사용의 동기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두려움(fear), 분노(anger), 자긍심(pride) 등 감정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심리적 행위자 모델 (psychological actor model)이 보다 설득력 있는 분석틀로 볼 수 있음 을 주장한다. 이러한 대안적 관점에서 볼 때, 강압적 핵위협과 도발적 핵 위협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핵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서는 억지력 강화 정책을 넘어서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고 상 호 안보에 대한 재확신(reassurance)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K-Culture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주류 문화 현상 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K-Culture는 외부사상 유 입에 따른 체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K-Culture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인식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자료는 로동신문 등 북한의 공식 문헌이며,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외 자료를 함께 활용했다. 분석결과, 북한에서는 크게 남한과의 구별 짓기, 저급 문화, 청년들의 역할 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해 실천되는 양상을 보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남북 간 사회통합을 위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문화교류, 장기적 관점에 서의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This study aims to restore the homogeneity of the inter-Korean language by examining the emotional level of the North Korean dialect. It was intended to find a new way to overcome the sense of heterogeneity in the inter-Korean language through an emotional understanding of the use of North Korean dialect by North Korean defectors. It was predicted that the heterogeneity of mutual languages could be overcome by understanding the inner emotions rather than the external agreement of the inter-Korean language. To this e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alect and emotion was theoretically examined, and the emo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toward the North Korean dialect in society were examined. Empirically, 80 North Korean defectors were surveyed. The contents of the survey wer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of social relations in the use of North Korean dialects and subdivided into 18 items, and presented as objective data.
북한의 새로운 시위방식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한국군은 당시 어떠한 억제 전략을 선택했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려 가능한 옵션 은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이를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한미 양국 군이 최근 참고한 논문 으로 Monaghan(2022)의 “하이브리드 위협 억제 방안”이라는 이론을 소개하고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규정한다. 다음으 로, 하이브리드의 위협 발생 단계가 ‘도발 3단계’로 진입했으며, 그 강도가 ‘고 강도’로 누적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이 이론적으로 선 택할 수 있는 억제 전략은 응징적 억제, 절대적 억제, 맞춤형 억제, 확장 억제 (요청)로 추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협 강도에 따라 개별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확장 억제를 요청’하는 전략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정찰풍선·추정체에 대한 미국의 고고도 격추 대응 사 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일각에서 주장하는 ‘원점 타격’ 방식이 어려운 근거를 찾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이 선택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시행을 극대화하 고 향후 북한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비와 대응 조치의 적절성 및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협 강도의 한계선을 결정지을 ‘정성적 기준’과 위협 행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법’의 마련, 종합대책을 세울 주체로서 ‘컨트롤타워’의 필 요성,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등 각 정부 부처의 개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 노력 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2024년 1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 의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담론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언론보도 및 포털 빅데이터 총 15,470건을 수 집하였으며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SNA)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파병에 관한 언론보도 특징은 주로 군사적 측면의 담 론 및 외교 대응, 국내 정치적 반응, 국제사회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라는 주요 담론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포털 빅데이터에서는 북한 파 병 병력의 규모 및 작전 수행, 피해, 드론과 같은 무기체계, 포로와 사 상자 등 실질적 관련 이슈가 주요 핵심 담론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군사적 대응 전략의 강화와 외교적 대응 조치의 마련, 국민적 안보의식 제고 등의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 연구를 수행한 후 북한이탈주민 20 명을 개별 심층 면접하여 상위 구인 요소와 하위 구인 요소를 구성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10명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내용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구 자료는 척도개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척도 예비 문항을 구성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 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04명으로부터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AMOS 26.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7요인, 전체 문항 수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 하위 요인은 ‘문화 통합’, ‘사회 참여’, ‘영토적 소속감’, ‘사회적 연대 의식’,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사회적 연결’, ‘신뢰감’으로 명명했다.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RMSEA, CFI, TLI 수치는 양호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국가목표로 제시하였으 며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이 추진한 주요 정책의 특징은 당에 의한 정책목표 결정, 정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법제정을 통한 정책추진의 당위성 확보, 기구편성을 통한 정책 추진이었다. 김정은은 우주강국 건설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우주개발정책을 김정은 시대 주요 정책추진 특징을 가지고 분석하였고,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할 우주개발의 목표와 향후 정 책추진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우주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을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북한의 우주기 술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 주개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지금부 터 필요하다 하겠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개혁개방이 일어날 가능성과, 개혁개방이 발생하 면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를 연 구범위로 설정하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치, 북한 주민의 아래로부터 의 개혁, 그리고 고위 엘리트층의 변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 을 예측한다. 주요 결론은 국제정치와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점진적 개 혁개방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엘리트 내부 균열에 의한 우발적 체 제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과 국 제사회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 함의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책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통일과 안보 의제에 실질적인 분석을 제 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직업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직업 정체성의 현상과 맥락, 원인, 조건, 결과, 정황성 등을 9 명의 연구참여자를 통해 분석하고, 이들의 직업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정 책에 대한 실천적인 제언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Charmaz 가 제안한 구성주의 근거이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의 함의는 북한이 탈주민들이 직업 활동을 통해 일 자유의지를 발현하며, 자신들이 북한이 탈주민의 역할 모델이라는 책임감 속에서 직업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점 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자기 주도 적인 직업능력 강화를 비롯하여 긍정적인 심리적 자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북 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관에서 직업 윤리 및 가치, 이타적 직업의 의미 를 강조하는 교육의 필요성,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직업적 일 자유 의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삶의 의미 추구와 직업 소명 의식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괜찮은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교육 훈련의 필 요성도 강조된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수인목판화가 사회주의 민족미술로 발전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 특징 을 고찰하였다. 2017년 수인목판화기법이 북한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수 인목판화는 여전히 북한 미술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수인목 판화가 대두하게 된 배경을 두 가지 주요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1950년대 말 북 한 미술계에서 동유럽과의 교류를 통해 조선화를 민족적 양식으로 재발견하였고,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화의 미감을 반영한 수인목판화의 기법을 도입하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0년대 중반 북ㆍ중 외교갈등 속에서 북한은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주체미술론을 바탕으 로 출판미술에서도 조선화화법의 도입을 요구했다. 둘째, 1991년 김정일의 「미술론」 발표 이후 북한 미술계는 수인목판화를 민족판화로 주목하며 그 민족적 독자성을 강조했다. 본 연 구는 또한 북한 수인목판화의 주요 소재를 체제선전, 전통풍속, 자연풍경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했다. 우선, 북한 수인목판화는 여성 이미지와 자연풍경을 통한 체제선전과 인민 의 정신함양을 도모하는 점에서 중국 수인목판화와 유사한 측면이 발견된다. 특히 북한 수인 목판화와 중국 수인목판화가 각각 조선화와 중국화의 미감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묵의 농담과 담채의 처리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한편,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는 북한 민중들의 생활상을 묘사한 작품들은 북한 당국의 민족체육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수묵과 색조의 농담 보다는 먹선으로 윤곽을 잡고 수성안료로 색을 표현한 북한 초기 배운성의 수인목판화 특징 이 엿보인다. 북한의 수인목판화는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는 대표적 시각예술로, 민족 주의와 애국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한국에 입국해서 겪는 병 역문제 적응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적응 과정에서 병역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내 입국 탈북민들은 탈북과정의 트라우마,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낯선 곳에 서의 문화적 격차, 취업과 교육 적응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가 적용되면서 또 다른 부적응과 갈등이 발생한 다. 지금까지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형별 실태와 학교적응, 언어적응, 심리적 문제 등에 국한되었다. 이 연구는 제 3국출생 탈북민이 병역법에 따라 의무 군 복무를 하면서 겪는 언어소통, 문화와 정서의 차이 등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탈 북민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대안으로는 첫째, 대체복무제 시행과 이중언 어활용 둘째,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병역법 개정, 셋째, 적응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넷째, 국가관 및 안보관 교육을 통한 정체성 확립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 관련 법에 나타난 핵전략과 핵 태세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핵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 관련 법을 제 정하고 핵을 무기화하였으며 핵능력을 고도화하였으며 당 제8차 대회 이 후에는 전술핵능력까지 구비하였다. 연구를 통해 북한이 핵을 군사적으 로 사용할 능력을 구비하고 고도화하면서 핵전략과 핵태세가 공세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핵전략 은 선언적 수준의 최소억지전략에서 대남 제한억지전략과 대미 최소억지 전략으로 발전하였고, 핵태세 또한 현재는 가장 공세적인 비대칭확장태 세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계속될 것이 다. 북한의 핵능력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이 제한되는 우리로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장벽 극복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연구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장벽 극복에 영향을 준 요인과 맥락, 전략, 결과에 관한 실체이론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 연구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에는 남한의 직업사회에서 직업장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10명이 참여했다. 자료는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 한 방법에 따라 일대일 심층면담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개방 코딩에서는 170개의 개념, 56개의 하의범주와 1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둘 째, 축 코딩의 패러다임모형에서 인과적 조건은 ‘사회 불안’, 맥락적 조건은 ‘심 리적 위축’, ‘구별 짓기’, 중심현상은 ‘단순 노동 고착’, 중재적 조건은 ‘지지로 일어서기’, ‘나의 길 닦기’, ‘회복탄력성 발현’, 작용/상호작용은 ‘지식자산의 강 화’, ‘삶의 가속도 내기’, ‘미래지향적 발전계획’, ‘현실파지’, 결과는 ‘노동의 향 유’, ‘동반성장 의지’, ‘상호 존중’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선택코딩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자원의 부재, 사회 불안이라는 직업장벽을 경험했지만 사회적 지지를 긍 정적으로 활용하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발견과 신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과정’이라는 핵심범주를 제시하 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 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권위주의 정권들은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 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추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이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북한이 디지털 권위주의를 어떻 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인권 침해로 어떻게 이어지 는지를 분석한다. 북한의 생체 감시, AI 기반 모니터링 등 디지털 감시 사례를 통해, 디지털 감시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현황을 보고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한다. 국제사회는 디지털 감시 기술 공급업체에 대한 표적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 요가 있다.
남북 분단 78년 현시점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체제, 모든 부문의 통합이 중요 하지만 남・북통일 후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법행정 그중에서도 교정행정 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정 속에 시간이 흘러 가상하여 20년 후인 2044년에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해도 준비 시간은 길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동・서독통일 후 4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통일독일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남・북 통일의 과제를 남・북한의 새로운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 할 수가 없다. 독일통일과정과 남・북한은 확실하게 복잡한 부문 에서 비슷한 부문도 존재하지만 다른 부문도 존재한다. 따라서 남・북 통일 후 안게 될 책임과 문제점들은 독일의 통일을 이룩한 경험은우리 에게 소중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북측지역의 교정정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할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지역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교정시설 복구 비용, 북한교도소시설 활용 방법, 북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재임용 표준, 수용자 재분류, 개별처우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의 개발, 교도소 신축 시 건축 형태, 재임용 탈락자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 교도소시설의 의료지원 방안, 군교 도소와 민영교도소 분리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교도소정책의 문제는 그간 한국교정학회와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포럼 등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분야이다. 이 분야는 정치 상황이 지나치게 변동적 이고 민감한 특별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동독과 서독 통일 사례등 외국의 사례 를 비교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새터민 391명을 대상으로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로 1년 4개월간 북한에서 거 주할 당시 이용한 식물 이름과 형태, 이용방법에 대해 질의응답 하였다. 면담자들의 평균 연령은 58.76세로 50대가 주로 참여 했다. 면담조사를 통해 동정한 분류군은 48목 102과 310속 472종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자생식물이 71.40%를 차지했으 며, 재배식물은 25.21%, 외래식물은 3.39%로 확인되었다. 이 용현황에 대한 양적분석을 수행한 결과, 미나리가 상대적인용빈 도(RFC=0.928)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용 범주 별 인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21개의 범주가 확인되었으며, 가장 많이 활용된 범주는 식용이었다(23,656회 인용, 전체 60.48%). 면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분류군 수는 472종으로 확인하였는데, 또 한 민속식물 동정 시 면담자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사진자료를 통해 동정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구축한 민속식물 전통지식 DB를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지 역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통찰이 가능한 다학제간 연구로 확 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