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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한국의 개발모형과 국가적 ‘매력’이 의도한 효과성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북한의 지역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 국이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동시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과 지식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남·북 관계에 관한 담론에서도 개방 후 북한 의 개발과 성장에 대해 개발협력 방식을 통한 한국식 모형 전수를 당연 시하는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수혜국인 북 한의 관점에서 한국식 모형이 우선순위 및 선호에 부합하고, 매력적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일(一) 방향 의 원조는 국제개발협력 증진과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 히려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매력’ 및 선호와 한 국의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맞물려야 좋은 성 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지방의 발전문제에 관심을 보인 북한에 대한 지역개발 논 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8,700원
        2.
        202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북한의 비공식경제 확산과 시장화 진전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하여 북한경제의 실태와 작동 메커니즘, 경제개혁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의 증가와 함께 상품, 유통, 서비스, 노동 등에서 진전된 형태의 시장거래가 형성되었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과 시장화 현상은 공식경제영역 및 국영기업의 작동과 밀접한 상호관계에서 진행되었다.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시장화 과 정에서 발생한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시장거래와 사적경제활동의 제도적 수용범 위를 확대하였다. 본고에서는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나타났던 비공식 경제활동을 비교분석하고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공식경제의 확산과 시장화의 실태 및 특징을 조사한다. 본고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경 제활동과 북한당국의 경제관리제도 개편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국가와 시장이 연계된 북한의 시장화 양상을 파악하고 함의를 모색한다.
        7,700원
        3.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48, South and North Korea have independently developed their astronomical almanacs: Ryeokseo at the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in South Korea and Cheonmunryeok at the Pyongyang Astronomical Observatory in North Korea. This study compares Ryeokseo and Cheonmunryeok for the year 2015, focusing on publication systems, content, terminology, and differences in data calculation methods. Additionally, it examines the calendars of South and North Korea from 2018 to 2023, analyz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representation of calendrical dates, public holidays, and other related aspects. The findings reveal that while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astronomical almanacs are similar in both countries, notable variances exist in the versions of ephemerides, time scales, and calculation precision. Consequently, identical data points are often recorded with slightly different values in each country's almanacs. Furthermore, approximately 28% of the terms used in North Korea's astronomical almanac are either not utilized in South Korea or have different definitions. Regarding calendar systems, those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largely similar, resulting in no significant discrepancies in dates. However, there are notable differences in the observance of public holidays. While traditional holidays are common to both, most holidays are distinctively celebrated. Notably, North Korea does not observe religious holidays, and many of its holidays are associated with th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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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제19대 및 제20대 국회 372개의 법안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회에서의 북한 관련 논의를 분석한다. 북한 관련 법안의 가결 여부를 종속변수로, 남북관계 관련 법안, 인권 관련 법안, 북한 도발 관련 법안, 조직 관련 법안 등 법안의 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북한 관련 법안 내에서도 다양한 성격이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어떠한 요인이 법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연구 결과, 인권, 도발, 조직 등과 관련된 법안이 남북관계 관련 법안보다 더 높은 가결률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의원 발의 법안보다 그렇지 않은 법안에서 더 높은 가결률을 확인하였다. 남북관계는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며 이루어져 왔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본 연구는 국회 내 북한 관련 법안의 가결 요인을 분석하며, 남북관계에 관한 국회의 역할을 제언하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이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5,700원
        5.
        202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북한체제의 성격을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이념에 비추어서 규명하 는 데에는 이론적 난점들이 있다. 그 이념의 내용에 관하여 논란이 많고, 그것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및 인치(⼈治)를 선명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랭켈의 이중국가 이론과 최근의 관련 연구는 민주적이지 않은 체제의 성격과 구조를 법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프랭켈은 나 치 체제 전반기 독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 체제의 성격을 탐구해서, 그 체제를 이중국가로 규명하였다. 그것은 법을 존중하는 규범국가와 법을 무시하는 대권국가가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갈등하며 공존하는 체제이다. 프 랭켈의 연구에 기초한 최근의 연구들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법이 존중되는 법문화가 작동하는 법적 공간에 주목한다. 북한에도 헌법과 그에 기초하는 법들이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일 집권정당인 노동당이 국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북한의 법체계 는 정치적인 대권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북한은 표면적으로 이중국 가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법의 실상을 보면, 법이 공권력을 제어하는 작용 을 하지 못하고, 법적 사고와 법적 분쟁해결로 특징지어지는 법문화가 부재 하다고 할 정도로 왜소하다. 이는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의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체제는 표면적으로는 이중국가이지만 실질은 대권국가인 전체 주의 체제이다.
        6.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물권법이 사적 소유와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자본주의법계로서 성문법주 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법계로 분류되는 북한법에서 물권법 영 역은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화 등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민 법학에서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점유 및 지배관계이면서 사람과 사람 사 이의 계급관계가 반영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물권을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로서 파악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채권과 대별 시키는 입장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이 개인주의사상에 근거한 자본주의 민법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와 사적 자치를 최고이념 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민법은 전체주의사상에 따른 사회주의 민법으 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나 사적 자치를 배척하고 있다. 북한민법에서도 국가 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그리고 개인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 권과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빈곤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한 북한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통일 자체는 물론, 통일 후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에서는 생산수단, 특히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에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 향후 남한과 같이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처리는 통 일의 방식이나 통일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근본원칙인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기초로 한 해결 방 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불법적인 재산몰수에 대하여 법치 국가적 정의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재국유화 방안 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적 이념에 위 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권자는 북한 정권의 수립 전 무상몰수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은 물론 1954 년 이후 협동농장화의 과정에서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수당한 자들도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보상의 범위나 대상이 확대되어 현실적인 보상에 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불법적 재산몰수조치에 대해 상징적 성격 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들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 여는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태도인 ‘완전보상의 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독일통일이나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에서 와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상징적 수 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지급의 방식도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지급 방식 등을 채택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재정부담이나 혼란 방지라는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8,900원
        7.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소설 『평양은 선언한다』는 북한의 다른 문학작품과 달리 사회주의 체 제 전환 시기의 이념적 갈등 양상을 비교적 세세하게 다룬다. 본 연구는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북한 체제 내의 갈등 양상을 『평양은 선언한다』를 통해 추적하면서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해 북한 체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 어떤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파하고자 했던가를 분석한다. 당시 북한에서는 핵심 계층과 인텔리 계 층 내에서 소련의 ‘개편’과 관련한 이념적 갈등이 존재했으며, 당과 인민 을 유리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원인이 된 관료주의와 부정부 패 현상을 우려했다. 소련의 ‘개편’이 다원주의를 추구하여 체제를 붕괴 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폭로하고 관료주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 한다. 소설은 이와 같은 적대적 혹은 비적대적 갈등을 사실적으로 다루 면서도 이러한 갈등을 김정일의 영도력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그려 다른 나라 사회주의 체제와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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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roduction of the North Korea fisheries industry has been steadily falling since it reached its peak in the 1980s. The production of thefisheries industry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the current status and changes in the North Korea fisheries industry as a whole. This study reviewed the production volume of the North Korea fishery and derived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 fisheries from the standpoint of production changes. Changes in North Korea's fisheries industry in the situation of falling produc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production of capture fisheries has fallen sharply. Second, the production of seaweed farming increased. In particular, the production of kelp farming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1970s. Third, North Korea is trying to diversify its production means to cope with the decline in produc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 fisheries from the viewpoint of falling produc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seaweed aquaculture in the fishery output is excessively high.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kelp is high. Second, production facilities are concentrated in the East Sea. Third, there is little production of fish farming using deep-sea fishing and sea sponges. Fourth, the production of the fisheries industry is falling continuously in the long term.
        4,900원
        9.
        2024.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비난받고 있는 북한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 행하는 국제적 및 국내적 의도를 분석한다.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2016년 2-4차 통합 국가보고서, 2021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평등 현황을 포함한 자발적국가리뷰를 포함해 제출했다. 국내법과 제도 등을 통해 인 권 기록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규범이 국가의 국제규범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압과 문화적응의 기제를 평판 개념과 연결하여 북 한이 국제여성규범을 이행한 의도를 분석한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대응하 고 국제인권규범 이행으로 평판 우산을 만들어 유엔전략계획 등 국제기 구와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함이었다. ‘여성’ 규범은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국제규범을 실천하고 있다는 표현적 효과로 평판을 얻을 수 있는 분야였다. 국내적으로는 시장화 이후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응 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국가들을 여성 권리 침해국으로 규정하여 북한을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여성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로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6,900원
        10.
        2024.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중국 체류 시 인권유린과 함께 성적 학대를 경험한 북한이 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중국에서의 학대 경험과 한국에서의 회복 경험을 분석하 고자 했다. 연구에는 9명의 북한이탈여성이 참여했다. 연구방법은 현상학 적 연구로 접근했다. 자료 분석 결과 10개의 구성소요가 도출되었다. 이 는 잔인한 땅에서의 성노예, 인신매매의 공모 네트워크, 삶의 감옥에 갇 힌 수인, 자기의 파괴, 몫 없는 존재, 탈출 생명력, 손상된 정체성의 치 유, 사상의 해독에서 벗어나기, 주체적 자기 복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제시했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 한 회복을 지지할 수 있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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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OSM 데이터를 활용하여 북한 도시별 도로망 데이터를 수집하고 OSMnx을 적용하여 도로망 네트워크의 공간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로망의 특성에 있어서 도시 간의 격차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도로 밀도를 이용한 군집분석을 통해 유사한 특징을 갖는 도시들을 확인하였고, 도로망의 방향성 분석을 이용해서 많은 도시가 무질서함이 높은 방사형 패턴을 확인하였 다. 그동안 분석이 어려웠던 북한의 도로망에 대해, 본 연구는 OSM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북한 도시들의 도로망 패턴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4,200원
        12.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평생교육 경험에 대해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 대상 자는 6년 이상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10명이었다.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실시했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 움을 겪었지만 평생교육 현장에서 만난 동기, 강사들과 함께 긴밀한 관 계를 형성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은 수혜자라는 지역주민들의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혜택만 받 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되어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광역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평생교육의 역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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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개발과 신뢰도, 타당 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북한이탈여성 노인 20명을 심층 면담하여 구성요소를 설정했다. 포커스 그룹을 걸쳐 북한이탈여성 노인 의 성공적 노화 척도 예비문항을 개발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후 문 항분석, 상관관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했다. 연구결과 4요인 모델, 5요인 모델, 6요인 모델 모두 적합도 검증 결과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했 다. 적합도 지수가 높게 나타난 6요인 모델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연 구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여성 노인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난 죽음인식, 자기성장, 모호한 상실 속에서의 가족 애착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6,400원
        14.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the inter-sectoral linkages of emerging security based on the net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North Korea's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VNR)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SN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orth Korea's overall linkage score for each emerging security sector was high in the following order: health security (7.8), environmental security (5.9), food security (5.4), and energy security (4.0). This refers to the degree of interconnectivity with other security sectors. The ranking of security with high connectivity by the emerging security sector is as follows. Food security was in the order of environment > health > energy security, health security was in the order of environment > food security, energy security was in the order of health > environment > food security, and environmental security was highly connected in the order of health > energy > food security. This quantitative analysis indicates the importance of emerging security sectors and the need for mutual linkage in North Korea's SDGs implementation strategy. This will help set priorities for future cooperation in emerging security area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seeking organic linkage plans for each security sector.
        4,200원
        15.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다양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는 2006년 대북제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총 10차례 대북제 재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경제제재로 인해 석탄, 원유, 섬유 등 주요 수출입품의 제한을 받았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 로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이 제3 국으로 보내는 외교편지인 축전에 주목하여,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대외 관계 전략에 주목한다. 북한은 2017년 이후 강도 높은 제재를 받으며, 대외관계 확대를 통한 제재 영향의 완화 혹은 제재 적응을 모색했을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12년과 2022년 사이의 북한 축전외교 현황을 분석하여 경험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2017년 이후 북한의 대외 관계 대상 국가가 확대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북한은 제재 이후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외관계를 확대하는 노력을 전개했을 것으 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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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략문화란 한 국가의 전략공동체가 갖는 태도와 신념, 반복된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습관적인 행동 패턴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 문화의 관점에서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여타 전쟁의 원인을 분석 하는 데 있어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러-우전쟁을 발 발한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문화 형성요인을 물리적 요인, 정치·군사적 요 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전략문화 형성의 핵심요인 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방어적·공격적 전략문화의 변화와 특성을 이해하 고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대비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러시아는 자국의 방어를 위한 대외적인 팽창 정책, 방어와 공격의 이중성, 섬멸주의를 추구하는 전략문화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북한은 생존과 이익을 위해 공격적 행위를 추구하 는 전략문화를 견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러시아 와 북한의 전략문화에 대한 연구는 러-우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한반도에서 북한의 공격적 도발 행위를 판단하는 데 설득력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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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북한 산림황폐화의 원인 중 하나는 1990년대 에너지 위기 이후로 목재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땔감문제 해결이 요구되며, 경작지 부족으로 인하여 강하천과 저수지 등 주변 습기가 높은 비경작지에서도 생산성과 발열량이 높은 수종을 식재하여 땔감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북한의 연료림 조성에 적용 가능한 수종을 대상으로 남북한 기술 현황 검토를 통해 향후 남북산림협력 및 기술 교류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에서 땔나무림으로 조성되었거나 활용되고 있는 수종으로는 아까시나무, 포플러, 버드나무 및 오리나무 등이 있다. 아까시나무(북한명: 아카시아나무)는 연료림 조성을 위한 주요 수종으로 조림 및 품종 육성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언론보도 등 문헌을 살펴보면 산림 내 연료림(땔나무림) 조성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강하천과 저수지 등 비경작지에 식재 가능한 포플러와 버드나무 등 속성수의 육성 품종(상원뽀뿌라나무, 참대버드나무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도 포플러류와 버드나무류는 탄소흡수원 확충, 바이오매스 생산 등을 위한 형질개량 및 품종 육성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포플러류 중 분포범위가 넓은 사시나무는 근맹아에 의한 번식방법을 이용하여 북한내 많은 지역에서 연료림으로 활용가능할 것이다. 또한 버드나무류의 바이오매스 증진을 위해 종간교잡을 시도한 사례 등 유전개량 및 품종육성을 통한 연료림 조성 기술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속성수를 주거지 인근 비경작지 식재를 위하여 북한에서 원림조성에 활용되고 있는 포플러류와 버드나무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수확 갱신을 통한 이용방안은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000원
        18.
        2024.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 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150부를 회수하여 SPSS 20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이 문화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적응 을 중도 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지지를 예측 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물질 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자기효능감을 예측 변인으로 하고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를 중도 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물질 적지지와 평가적지지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적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논의에 기여했다.
        5,700원
        19.
        2024.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다. 내용분석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을 대 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 실태를 분석하였고, 그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개선 방안을 도 출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를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실 체적 및 절차적 권리 모두에서 부재하였다.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위 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 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정의 신설, 특별 지원대상에 ‘취약·위기가구’ 추가,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 중 취약·위기 상황에 관한 사항’ 신설과 같은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을 위한 발굴대상의 범위 및 발굴주체의 범위 확대, 북한 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보호기간 연장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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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 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 공원 내 사유지 중 401㎡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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