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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중독 및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KCI 등재

A Study on Drug Addiction and Recidivism in North Korean Refugee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3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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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초록

이 연구는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일으키는 범죄도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 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마약류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보안상 제공하 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헌 연구와 언론 보도,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마약류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 둘째, 사용자 식별 후 정기검사 실시 셋째, 심리 상담프로그램 상설화 넷째, 수용소 내 중독프로그램 수 강강제 및 전담 마약관리관 배치 다섯째, 직업재활 지원을 제안하였다.

As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entering Korea increases, the number of crimes they commit is also increasing in various types, a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North Korean refugees’ drug-related crimes and propose measures to prevent drug-related recidivism. The research methodology utilized literature studies, media reports, and statistical data as the relevant organizations do not provide the data for security reasons and do not disclose it for privacy reasons. As a result, the study recommends: 1) expanding drug education; 2) conducting regular tests after identifying users; 3) making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s permanent; 4) making addiction programs compulsory in prisons and assigning dedicated drug officers; and 5) support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중독
    2. 마약류
    3. 선행연구 고찰
Ⅲ.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현황과 특성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2.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범죄 현황
    4.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범죄 특징
Ⅳ.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재범방지 대책
    1. 마약류 교육 필수・확대실시
    2. 사용자 식별 후 정기검사 실시
    3. 심리 상담프로그램 상설화
    4. 수용소 내 중독프로그램 강제수강 및 전담 마약관리관 배치
    5. 직업재활 지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정숙(동국대학교 국제다문화학과 박사과정) | Lee Jungsook (Doctoral Course, Dongguk University)
  • 김경제(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Kim Kyongje (Professor, Dongguk University(Seoul) College of Law)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