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과밀화 수용, 개별교정처우, 출소 후 재범예방 등을 위해서 수형자 분류 지표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현 교정본부에서는 교정재범예측지표를 활용하여 수형자의 가석방심사를 비롯하여 개벌적인 교정처우와 프로그램참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수형자 분류는 수용시설에서 범죄성에 대한 억제와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입단계라 볼 수 있다. 수형자의 재범억제와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해서 수형자 분류와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 지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효과성 및 타당성 등의 평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수형자 분류 지표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앞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 수형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를 파악하고, 내용 및 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내외 수형자 또는 범죄자의 위험성 등을 분류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개별처우, 수형자 분류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내외 선행연 구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수형자 분류와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고, 분산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추후 실증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 System)제도의 성패는 대상자에게 부착한 전자 장치를 활용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이 어떻게 범죄자를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지도･감독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방법과 재범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Ohlin과 동료들(1956)이 제시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방법 모델을 변용하여 우리나라의 지도･감독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Ohlin과 동료들(1956)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호관찰관의 태도를 복지적 보호관찰, 처벌적 보호관찰, 수동-보호적 보호관찰로 구분지어 대상자의 재범과의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2008 년부터 2010년까지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 총 957명의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으로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지도･감독 방법 중에서 복지적 지도･감독과 처벌적 지도･ 감독 방법이 재범 발생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복지적 지도･감독은 오히려 재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벌적 지도･감독 또한 대상자의 재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재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원호･지원과 관련된 복지적 지도･감독 방법 및 경고장 발송과 관련된 처벌적 지도･감독 방법이 재범 방지 차원에서 새롭게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보호관찰 처우 방법이 현장에서 과감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Recidivism Risk (RR) has been the most interesing area in criminals, hence many 'life-saving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including life support, employment support, family support, and counseling support projects. Yet, there has been little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s of anxiety and the perceived social supports in prison on RR.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tate and trait Anxiety, social support resources, and risk of recidivism among prisoners. Furthermor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resources was analyzed for exla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state and trait anxiety and RR. 500 male prisoners at the 'P' correctional institution (A heavy security facility (S4 level) located in B Metropolitan City among correctional institutions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was collect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the survey responses of STAI, social support scale, and recidivism risk scale was conducted. We measure two parts of anxiety (state and trait)and four sub-factors in social support resources (emotional, evaluatative, informational, and financial support). In addition, twenty-three sub areas of RR were measured including individual background information and psychological factors. The results found that (1) anxie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R. In more detail, the trait anxiety is higher effect on RR than the state anxiety. The social support also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R in order of evaluative, emotional, informative, and finacial support resource. Lastely, the social support played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RR. These foundings confirmed that the prisoners’anxiety could increase the RR and the RRcan be decreased if the prisoners are perceived that they had social support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y implies that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prisoners can play a protective factor in decresing RR among prisoners with anxeity.

This study explored factors that affect the risk of excluding the support due to recidivism of the recipients within the support period of the housing support projects among the rehabilitation protection projects of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he subjects of this analysis were released prisoners who applied and supported by the project from 2005 to September 2009. Continuous survival analysis was use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loss of information about the duration of an event (recidivism). The summary of the analysis results is as follows. First, 2.76 % of all recipients of the housing support projects were excluded because of recidivism within the support period. On a three-month basis of analysis, the risk ratio was the highest at 0.0046 (0.46 out of 100) over 7-9 months period. In addition, the cumulative risk ratio of the entire period showed that if the recidivism is not committed for over six years after the start of the support, the likelihood of excluding the support in the future is quite low. Next, the results of the cox regression analysis affecting the risk of exclusion of support due to recidivism showed that health conditions, number of convictions, and the type of committed crim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Specifically, those who are in good health, have two or more criminal records, or have a history of village affairs, were found to have increased risk of excluding the support compared to those who are not. Finally, the interpretation of the above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conclusions and suggestions.

과거 응보적 정의를 중심으로 한 형벌방식은 범죄자들의 재범방지에 실패하였고, 근대 이후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화방식이 영미와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국외에서 가해자를 피해자, 가정, 지역사회 등과 화해를 모색하고 온전하게 사회복귀 시킴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방식인 회복적 사법정의에 근거한 교정복지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이에 관한 관심과 도입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정복지는 범죄경력자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한 교화적 개입을 의미하며, 이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직업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범죄경력자들에게 직업 유지는 재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들의 직업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직업 유무로 나타나는 차이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이들이 직업을 유지하는 기간이 재범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과 경로, 그리고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 요인의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실증적 탐색과 검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범죄경력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근원적 전략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그 유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의 매개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범죄경력자들의 직업유지 기간은 재범에 직접 효과를 보였고, 가족관계는 이를 매개하는 간접효과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이 간접효과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검찰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한 재범방지정책을 검토함과 동시에 실시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유의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일본과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의 재범 방지정책에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우리사회는 심각한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노인빈곤층의 증가와 질병, 그리고 가족해체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 가 등과 함께 노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고령범죄자 수는 112,360명으로 2011년도 의 68,836명과 비교하여 약 61%가 증가하였고 내용면에서도 강력범죄(살인 및 강도 등)의 수의 급격한 증가와 빈곤노인의 증가에 따른 대표적인 생계형 범죄인 절도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요인은 경제적･심리적 등 다양한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종래와는 상이한 접근방식, 예를 들어 복지적 측면의 강화내지 확대하는 정책마련이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유효하다고 지적된다. 한편, 우리와 같이 심각한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고령범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최근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재범방지정책의 실시가 고령자범죄의 재범방지대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여 고령범죄자를 형사사법으로부터 조기에 이탈시킴과 동시에 복지적 지원을 하는 형사사 법과 복지의 연계에 따른 재범방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실시의 배경에 는 고령범죄자의 상당수가 사회의 복지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경미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일본검찰의 정책의 현황과 그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실현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고찰을 근거로 보호관찰정보시스템 입력 정보 중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유발 변인을 선정하고 해당 변인과 재범 여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서 총 440명의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DB를 구축하였다(비재범자: 220명, 재범자: 220명). 구축된 DB를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 이전의 범죄 경력 중 이전 총 범 죄횟수와 이전 성폭력범죄횟수는 재범과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처벌 강도 중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재범과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결속과 관련해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가 직업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 정책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재범예측결과에 따른 고위험 범죄자 사회복귀 모형을 적용하여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관리 및 처우하여 재범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선별적 사회복귀 이론(Selective Incapacitation)의 기초가 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범여부에 대한 추적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면 소수의 가장 활동적인 누범자 집단이 다수의 강력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관리와 처우를 실시한다면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범예측결과에 따른 선별적 사회복귀모형에 대한 연구결과가 향후 고위험 범죄자의 과학적 처우를 통한 재범방지 대책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한국의 소년사법에서 우려할 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재범률의 증가이다. 6호 처분은 40년간 중간단계 처우로서 운영되어왔지만, 과연 6호 처분이 소년범의 재비행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6호 처분 시설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변화를 하고 있다는 시점에서 새로운 관심과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존의 시설 내 처우가 주는 낙인효과(labelling effect)와 범죄배양효과(crime breeding effect)을 극복하자는 6호 처분의 목적에 근거하여, 6호 처분의 프로그램이 과연 입소자의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가족요인, 학교요인, 또래요인, 과거 판결횟수 등 입소 전 과거 생활과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입소 후 행동변화를 추가하여 프로그램이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경로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애착과 또래애착, 프로그램만족도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친구들과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가족과의 애착이 클수록, 프로그램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범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불어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경로는 어떠한 지 분석해본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만이 재범태도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내 수용처우 입소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혹은 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강화와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현실에 근거한 지역사회 내 수용시설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 평가 등에 대한 연구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overarching aim of this paper is to show how a marketing perspective, together with an analysis of dressing and clothes on groups in our society, can help to explain such tangible issues as the recidivism sequence for criminals, this being an important factor for the crime rate in western countries. The problem is visualized in two ways: firstly though statistics from The Swedish Crime Survey, 2015, and secondly by in-depth description of systems of dressing and deporting of oneself—one’s demeanor—complemented with interviews with criminals showing how the identity is drifting into the form of authenticity, which is elaborated as a marketing communication problem in this paper. The analysis is based on a marketing communication perspective in conjunction with individual and group authenticity issues. In sum, it is about the individual recidivism in getting the authenticity of criminality. This means that the identity is visibly anchoring itself in the form of a criminal authenticity. The study boils down to a statement, which can be coined “The longer a person is in prison, the greater the probability of recidivism into criminal activity for that same person.” The conclusion is that we cannot-paradoxically, as it may seem-cure the recidivism problem in the world of criminals since one cannot change an authenticity-authentic identity-well anchored through personal outfits, thus communicating to the society at large. Finally, we provide reasons why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still have great difficulties to bring down the criminal recidivism rate.

오늘날 성범죄사건은 다른 강력사건과 마찬가지로 재범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대다수의 성범죄사건에 공통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이론과 프로그램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기관에서의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은 더욱더 필요하다. 성범죄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접근은 첫째, 성범죄와 관련된 사고와 행동 그리고 일탈적 성행위를 치료하기 위한 인지행동적 접근이다. 둘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성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심리교육적 접근이다. 셋째, 성범죄자들의 생리적 충동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약물학적 접근이다. 아울러 성범죄자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들이 공유하는 핵심적 요소들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요인분석, 왜곡된 인지과정의 재구성, 성적 충동 억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 등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잔인해지고 흉폭해지는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첫째,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치료 목적의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아가 교정기관과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치료가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성범죄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왜곡된 사고와 행동방식 교정에 집중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교육시간이나 여건 등을 적극 고려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단순한 성추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어력이 미약한 아동의 특성상 납치, 강간, 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재범억지와 예방책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미국 및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고 그 중 가장 강력한 재범억지 방안이 바로 화학적 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도입당시부터 아동의 보호와 범죄자의 인권보호라는 가장 첨예한 이익형량이 요구되어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법이 제정되고 약물치료명령에 의한 약물치료가 실제로 시행되게 되었다.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에 기하여 실시되는 합헌적 보안처분이므로 법적 논란은 해소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은 약물치료의 효능과 부작용이다. 외국에서의 사례를 보면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성이 인정되고 있다. 우려되는 부작용도 일반적인 약물치료에서 나타나는 우려이지 현실화된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제는 논란 끝에 도입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성공적인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재범방지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구금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범죄자의 재범억제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구금처우가 범죄억제에 대한 교정 처우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이론적 틀을 형성하고 있다. 범죄자들을 구금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비과학적이며, 비효율적인 범죄대처 방법이라는 것이다. 구금처우는 범죄자가 선택한 범죄의 대가에 대한 처벌 보다 오히려 사회적 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범죄자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이질감을 강화시켜 반복적으로 범죄를 선택하는 악순환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수형자의 1/4 정도가 3회 이상 수형경력이 있다. 살인범 1,208명 중 전과가 있는 경우는 73.3%이다. 이 가운데 전과가 4범 이상이 34.7%나 차지하고 있다. 강도의 경우에도 전과자가 74.1%나 차지하며, 4범 이상이 35.6%이며, 강간은 전과자가 71.1%, 4범 이상이 23%, 방화의 경우 73.9%가 전과자이며, 35.9%가 4범 이상 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인 특징은 강력사건의 1/3이상이 4범 이상의 전과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이 범죄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형사사법적인 처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치료감호 대상자 중 1/4 정도가 3범 이상의 재범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범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매년 범죄경력 3범 이상의 소년범죄자의 비중이 11%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범억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구금형 대신 재산형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형벌의 양형 시 구금형과 재산형을 동시에 두어 본인이 구금형의 대체형으로 재산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형벌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1년 미만의 단기 구금형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재산형을 확대할 경우 단기구금형의 경우 환형처분 형태로 벌금형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형벌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경제적 빈곤은 다른 어느 요인보다도 재범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요인이다. 절대적인 빈곤은 자기 자신의 교육을 포함하여 자녀교육 기회의 한계를 가져오고, 교육부재로 인한 정상적인 구직기회가 제한되며, 결국 욕구불만의 내재화로 폭력과 음주, 약물 등의 비행과 일탈문화에 빠져 들게 한다. 넷째,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회복이 필요하다. 법질 서의식의 회복은 사소한 일탈과 비행을 억제하며, 이는 범죄로의 전이를 예방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법질서의식 안에는 시민봉사 및 환경보호활동, 국가에 대한 자부심, 역사정체성, 이웃에 대한 유대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 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형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공무원의 인적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 공무원 국외단기 부처맞춤형 과정에 본인이 선발되어 훈련을 받은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훈련국인 독일과 영국의 교정공무원 양성기관에 대한 세부훈련 내용과 제도, 운영 및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 도입 적용 할만한 점을 모색하는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전문 교육훈련이 없고, 법무부 소속 전 공무원의 교육 훈련기관인 법무연수원에서 통합 실시되고 있다. 교정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높은 도덕성과 고도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교정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교정공무원 전문훈련기관의 설립과 각 지방교정청별로 지소 내지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신규 교정공무원들은 실제로 교정 시설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그러 므로 신규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교육내용도 이론과 실무가 병행되도록 개선하고, 교육방법도 토론식·참여식으로 개편하고, 실무수습, 현장교육 확대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전 문교육의 강화와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교육훈련은 조직 내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측면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이 되어야 하며,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요원과 전문 강사의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교정공무원의 연구 활성화를 통한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5일 단기간의 「사회복귀전문요원양성과정」단 한 과정으로써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운영하다보니 수박 겉 핡기의 형식적이며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전문적인 스킬을 배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다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단계별 교육과정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이 교육과정 훈련을 마치고 일정기간 이상 수형자 사회복귀 업무에 근무한 교정공무 원에게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퍼실리테이터 교육과정은 5단계로 구성하여 장기간에 걸쳐 엄격하게 실 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법무연수원 내에 「사회복귀상담사자격증(가칭) 과정」을 3～5단계 과정으로 신설하여 자격증(법무부장관 인증)을 주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형자 403명을 대상으로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 다. 주요 변인은 인구사회학적요인, 입소 전 요인, 교정 단계 요인, 출소 후 사회 경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244명(60.3%)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 지지체계는 부재한 경우가 많았고 입소 직전 경제적 상태는 다수의 수형자가 취약하였고 직업 상태가 불안정하였다. ‘최초 검거’연령이 낮아 인생발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성장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 분석에서 월수입, 학력수준 등이 주요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입소 전 주요변수’인 부모의 양육태도와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고 반사회성과는 교정단계의 주요 변인인 교정부문화와는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재범 횟수가 높을수록 출소 후 사회 낙인 정도는 높고 사회적 지지체 계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재범 요인을 선정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학력, 월수입, 부모의 양육태도지각, 반사회성, 교정부문화성, 최초검거, 사회 낙인, 사회적지지 부재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재범 주요 요인들을 개선하여 사회복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낙인적 수형자관을 전환하여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교정복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인남성 수형자 208명과 가정폭력사범 103명을 대상으로 성장기 의 지역사회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경험, 고위험 환경이 정신건강과 범죄행위 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수형자와 폭력남편들의 정신건강 부 적응 양상을 비교하고, 정신건강 부적응 수준에 과거의 어떤 형태의 외상이 영 향을 주는지 조사하였다. 또 수형자 집단을 대상으로 소년범죄력 유무에 따라 정신건강과 성장기 외상경험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았다. 나아가 수형자와 가정폭력 행위자의 재범행위와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끝으로 지 역사회폭력 노출의 예측요인을 탐색하였다. 수형자들의 정신건강 부적응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은 고위험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력남편들에게는 지 역사회폭력의 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소년범죄 경력이 있는 수형자들과 없는 수형자들은 성격특질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소년사건에 연루되었던 수형자들은 상대집단에 비해 반사회성, 건강염려증, 분 열증, 강박증, 히스테리, 우울증이 높았고, 성장과정에서 겪은 외상도 더 심각하 였다. 지역사회나 가정에서의 폭력노출은 수형자들의 실형재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신 소년범죄력이 실형재범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 다. 가정폭력사범들 경우, 지역사회폭력 피해경험이 폭력범죄를 되풀이하게 하 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지역사회폭력 피해의 예측변수는 자녀폭력 피해경험으 로 조사되었다. 수형자 집단에서는 고위험 환경이 또 다른 예측변수로 발견되었 다. 지역사회폭력 목격을 예견하는 요인은 수형자, 가정폭력 행위자 모두에게서 고위험 환경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정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동안 수형성적이 우수하여 법무부로부터 가석방을 허가받은 소년가석방자들의 경우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적응하게 하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소년가석방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석방 심사기준 자료들을 가지고 재범의 수준과 시기, 그리고 재범 위험요인을 규명하고자 범죄기록 관련 사전 배경요인, 교정시설 생활요인, 그리고 가족 관련 요인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소년가석방자들은 조사대상 전체의 23.3%가 재범을 하였으며, 가석방 후 4개월째에 재범의 위험이 가장 높았으며, 매 4개월 마다 특징적으로 재범 위험률이 최고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가석방자의 범죄기록 관련 사전 배경요인 중에서는 형기, 입소전 알코올문제, 실형전력 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정시설에서의 생활요인 중에서는 잔형기와 집행률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요인 중에서는 가족의 보호의지와 가족의 접견상황이 소년가석방자의 재범 위험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알코올․약물남용문제 치료프로그램 등 소년수형자에 대한 교정시설 내에서의 특화된 교정교화프로그램 및 가족과의 유대증진을 위한 특 별대책의 요구되며, 소년가석방자의 출소 이후 사회적응 기간에서 보호관찰찰소 등 사회내 처우기관과의 체계적 연계와 귀주예정지 환경개선활동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208명 남성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유형에 따른 특성과 재범요인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폭행/상해, 강간, 살인, 절도/사기 집단의 배경 및 심리적 특성과 MMPI 임상척도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어떤 요인들이 재범행위와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하였다. 나아가 MMPI 검사에서 부적응 상태를 보인 수형자들과 그렇지 않은 남성들을 분류하고, 정신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절도/사기 유형이 범죄경력자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살인집단에서 전과자들의 수가 가장 적었다. 아동학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남성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폭행/상해 유형이다.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은 범죄유형(절도/사기 범죄), 사회지지, 공격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MMPI 임상척도 집단평균에서 강간집단은 우울증, 히스테리, 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분열증에서 유의미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 강간범들의 10%가 넘는 남성들이 건강염려증, 히스테리, 편집증, 분열증에서 정상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정신건강상 적응과 부적응 상태를 차별화하는 변수는 범죄유형(강간 범죄), 공격성, 자기효능감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재범과 초범자들을 구분하는 성격특성은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입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출소자는 출소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 적응에 실패할 경우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재범율의 증가와 함께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뿐 아니라 출소 후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한국에서는 한국갱생보호공단과 소수의 민간갱생보호단체에 의해서 갱생보호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중심의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을 탐색해 봄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출소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첫째, 한국과 외국의 재범의 현황을 고찰한다. 둘째, 재범 가능성의 위험요인과 억제요인을 살펴본다. 셋째,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기구인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사업 현황과 민간차원에서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해 고찰한다. 넷째,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모델을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재범자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범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서도 재범요인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시작되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재범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들로서 재범요인의 영향력을 일관성있게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이전 연구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일부 요인은 국내의 연구에서는 다뤄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초점을 재범억제를 위한 사회통제에 두고, 공식기관에 의한 형벌과 사회적 결속에 의한 비공식적인 통제를 다루었다. 이밖에도 범죄유형과 범죄경력, 개인적 특성 등의 재범요인을 분석에 도입하였다. 분석자료는 형사정책연구원이 범죄경력연구를 위해 수집한 재소자 공식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생명표와 사건사분석법(Cox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생명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재범은 40%가 재범가능 한 시점부터 1년 이내, 80% 가량이 3년 이내의 짧은 시간에 발생하며,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는 독신자에 비해, 구금형을 받은 경우는 비구금형을 받은 경우에 비해 천천히 재범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범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도 구금형과 결혼을 통한 사회적 결속이 재범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재범억제를 위한 형사정책에는 강한 형벌을 통한 공식적인 사회통제와 가족을 통한 사회결속과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둘 다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