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너지절약 및 자원절약 차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전제품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하여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 등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재제조에 대한 판심과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활발하게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득히 자원순환법이 고시되면서부터 재제조에 대한 인식과 이에 판련된 부품의 재제조 기초연구를 버롯한 기반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디양한 부품에 대하여 재제조 기술 개발 및 품질인증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승차감올 향상시키는 쇽업쇼버에 대하여 재제조와 관련된 재제조 공정을 비롯하여 재제조 검사기준 등에 대하여 연구하여 관련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하게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수형자 403명을 대상으로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 다. 주요 변인은 인구사회학적요인, 입소 전 요인, 교정 단계 요인, 출소 후 사회 경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244명(60.3%)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 지지체계는 부재한 경우가 많았고 입소 직전 경제적 상태는 다수의 수형자가 취약하였고 직업 상태가 불안정하였다. ‘최초 검거’연령이 낮아 인생발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성장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 분석에서 월수입, 학력수준 등이 주요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입소 전 주요변수’인 부모의 양육태도와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고 반사회성과는 교정단계의 주요 변인인 교정부문화와는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재범 횟수가 높을수록 출소 후 사회 낙인 정도는 높고 사회적 지지체 계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재범 요인을 선정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학력, 월수입, 부모의 양육태도지각, 반사회성, 교정부문화성, 최초검거, 사회 낙인, 사회적지지 부재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재범 주요 요인들을 개선하여 사회복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낙인적 수형자관을 전환하여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교정복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haves been a lot of limitation to solve the problem of daily increasing crime and recidivism with the ideology and the method of conventional criminal justice and corrections.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Restorative Justice as new paradigm in criminal justice, which to focus on recovering the Victims and attempt to make correction Social Work approach prominent for the substantial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Although the Restorative Justice is classified into Purist Model and Maximalist Model, the restorative balancing process is acquir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wo models, especially when the offenders and victims can't make any conciliation. And correction Social Work is specialized supporting activities to help inmates to adapt themselves to the living condi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o rehabilitate and to educate them to be reborn as decent citizens. 'The Restorative correction Social Work' is contrived in the result of complementing the ideology of the correction Social Work with the Restorative Justice. 'The restorative correction Social Work' is community-based total activities to mediate and reconciliate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to restore mutual conflicting relationship, and to recover the damage during procedure in trials and correction. Many programs should be deviced and put in operation through joining together the approach of the Restorative Justice and the correction Social Work.
본 연구는 여성노인에 의한 범죄는 여성노인의 빈곤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본 연구는 여성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법태도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빈곤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인 법태도는 범죄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는 60세 이상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계층을 고려한 층화표출(stratified sampling)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 중 433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여성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학력”, “직업”, “용돈조달방법”, “용돈의 양”, “가구형태”, “배우자의 사망여부”이다. 한편 법태도는 “법차별성에 대한 인식”과 “법준수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사회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인 여성노인들일수록 법적용의 차별성에 대한 태도와 법준수태도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여성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여성노인들에 비하여 법이 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준수태도도 강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빈곤한 여성노인들일수록 법태도가 부정적이어서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도 약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빈곤의 효과를 탐색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통제정책은 사람들의 법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여성노인에 대한 범죄통제에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노인 계층의 규범의 형성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여성노인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은 보호적 관점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에서 경제적인 소외로 인한 여성노인들의 빈곤은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노인들의 경제적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노인에 의한 범죄예방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deals with how the first Korean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 that is to open about three years hence from now should be operated and managed effectively. For this study, the historical trace of the privatization of corrections and the future prospects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 of America including some another advanced countries were reviewed. In addition, in order to solve the prison overcrowding problem, which is far from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study considers whether it is appropriate or not to execute the policy options such as the privatization of corrections and the use of alternative courses to incarceration, like the system in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 S., the United Kingdom and the like. In this contex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the current practices of the private prison, the beginning in our country and to make some recommendations for their improvement. And also, this study aims at offering the progressive and possible policies for the future privatization of corrections in Korea.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점차 노인수용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국처럼 과거 20년간 노인수용자 수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수용자의 특성은 첫째 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다른 연령층의 수용자들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노인수용자의 건강은 교정시설의 부대비용을 결과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처우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는 높은 재범률로서 이는 신체적인 병약함과 빈곤, 그리고 생활능력의 결여와 성격적인 결함으로 인해 출소 후 적응에 실패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넷째는 사회적응력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노인출소자의 사회적응력을 구성하는 요인은 경제적 열악함과 지지자원의 부족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노인수용자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전반적으로 여성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노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볼 때, 여성노인수용자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하고 지지관계도 열악하다. 노인수용자들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교화지향적 처우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응능력과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노인수용자 처우에 있어 교화이념을 실행하는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는 차별적 처우이며, 노인수용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처우로는 노인전문교도소의 운영과 가석방과 집행유예의 확대를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다양화개별화된 처우로서 노인수용자의 수용상태, 성별, 그리고 신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노인수용자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맞게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해 갈 때 교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This study deals with how the Korean open treatment for prisoners in the 21st century should be implemented effectively. For this study, the historical trace of criminal policy theories and the correctional policies in Korea and the open treatment system in some other advanced countries were reviewed. The open treatment such as open facilities, work release system etc. has been extensively us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it has been generally successful in rehabilitating inmates effectively. In this contex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the current practices of the open treatment in our country and to make some recommendations for their improve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aims at offering the progressive policies for the future open treatment system in Korea by searching for the effective and innovative programs based on my field experience of corrections for a long time.
This study has been develope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and to suggest suitable correctional programs for adult inmates and their families based upon the importance of family ties between those two parties. Keeping good family ties can be a valuable resource for inmates, families and the government. The study has reviewed existing researches on the effects of family factors on prison lives and recidivism rate. It has been suggested that famil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habilitating prisoners and re-entry into the community after their release. The empirical studies showed consistently that good family ties during incarceration can contribute inmates' positive prison lives and reduce new offence after prison. After looking at the empirical studies and Korean correctional policy situations, this study recommended the correctional policies and the programs that could maintain stability and improve relations between inmates and their families. The policy directions with two objectives were suggested by this study. The first thing was to establish and activate the tying programs between the inmates and their families. That included increasing contact programs between the two parties, and enhancing familyhood through education. The second thing was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inmates' families and personal supports for the children with imprisoned parents. It concluded that more assistance programs and activities should be provided for inmates and their families to enhance family ties.
유기성폐기물 처리 시 발생되는 매립가스 및 혐기성소화가스는 높은 메탄함량으로 인해 연소를 통한 열 회수나 발전 등의 방법으로 자원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가스 중에는 다양한 미량물질 가운데 휘발성유기규소화합물은 연소에 의해 이산화규소를 형성하고 가스엔진이나 가스터빈 등의 고비용 설비에 축적되어 기기손상 및 자원화효율 저하를 유발한다. 따라서 최근 휘발성유기규소화합물인 실록산은 바이오가스 연소 전에 필수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물질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제거방법 연구 중에서는 흡착제거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성탄 및 고분자 trap 역할에 주로 이용되는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실록산의 흡착제거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흡착제로는 다양한 제올라이트(A형, X형, Y형, β형 제올라이트 및 ZSM-5)와 일반적인 흡착제인 활성탄을 결과 비교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실록산은 매립가스 중 가장 높은 빈도와 농도로 발생되는 oxtamethyl-cyclo-tetrasiloxane (D4)를 흡착질로 사용하였다. 등온에서의 흡착평형실험결과, D4 흡착용량은 activated carbon의 및 β형 제올라이트가 43 mg/g, ZSM-5 및 A형 제올라이트가 각각 24, 16 mg/g으로 나타났고, X형과 Y형 제올라이트는 2 mg/g 미만으로 흡착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제올라이트는 분자체 역할을 하는 동공(cavity)의 모양 및 사이즈에 의해 흡착특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결과에서는 실록산(D4)은 제올라이트의 극성에 의한 선택성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Interest in the measurement of siloxane which reduces energy efficiency of biogas, has increased with its market extend. Even though the impinger absorption method takes long sampling time of 2-3 hours and need a complicated equipment, it has been typically used for the sampling method of siloxan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pply the gas bag sampling method with tedlar bag and aluminium bag for improving the method of siloxane sampling. To compare efficiencies of siloxane sampling, the manufactured gas, landfill gas, and digestion gas were used as sample gases. According to the result, materials of gas bags did not cause measurement error and there was no loss of siloxane by adsorption on the inner surface of gas bag. The result of D4 calibration in the tedlar bag, showed higher than 0.99 in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In case of digestion gas, the analysis results of two samples collected by the tedlar bag and the impinger absorption were almost same. The differences of analysis result between landfill gas and digestion gas were considered due to the short sampling time and the absence of gas storage tank.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analytical method of siloxanes in biogas. Methanol and hexane were tested as absorption solvents of the impinger absorption method, and also the hexane extraction for pretreatment of sample was evaluated. Manufactured gas contained siloxanes of 50 ppm was completely absorbed by the methanol impinger absorption. The absorption efficiency of biogas containing only 2 ppm, however, was maximum 84%. As the condensate on the first impinger increased, the absorption rate of methanol was decreased. The hexane extraction method of the sample was considered to proper the method of moisture removal. The hexane extraction result showed the high recovery factor and the low relative standard devi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suitable choice of solvent and pretreatment is required, as the analysis result of siloxane sample may b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the type of biogas or the sampling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