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은 만성재발장애인 동시에 뇌장애로 설명될 정도로 다른 중독에 비해 재 발은 쉽고 회복이 어려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무엇이 마약중독 치료 예후에 도움이 되는가는 치료자들의 가 장 큰 관심사이다. 본 연구는 무작위로 선정된 국내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369명을 대상으로 한 중독재활치료에서 마약류사범 대상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의 요인구조를 분석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회복과정으로서의 변화단계인 전숙고, 숙고, 실행, 유지 요인으로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는 척도의 적합도와 4요인 구조를 지지하였다. 신뢰도는 전체 .83, 전숙고 요인은 .82, 숙고 요인은 .79, 실행 요인은 .93, 유지 요인은 .81로 나타났다. 회복단 계가 상승할수록 단약자기효능감과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열망 척도의 인식 및 행 동실천 요인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우울･불안･스트레스 척도 및 전숙고(중독문제를 부인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요인)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가 원척도와 같이 네 가지 회복단계를 측정하며 치료의 유지 및 결과 예측의 유용한 척도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의 중독특성을 탐색하고 회복가능성을 예측하여 마약 중독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4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 중 최근 급증하 고 있는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 마약류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형사사법, 경찰청 범죄통계,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 및 선행연 구들을 탐색하고 마약류범죄 예방대책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는 최근 5년 동안 마약 류범죄를 비교해보면, 20대 이하 청소년의 마약류범죄는 143명에서 481명으로, 20 대는 2,111명에서 5,804명으로 급증하였다. 여성 마약류범죄는 2,719명에서 4,966 명으로, 외국인 마약류범죄는 948명에서 2,573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마약류범죄 자의 재범률이 36.6%로 평균 재범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약류범죄 예방대책은 첫 째, 마약류 사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이다.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주기적 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과 법 규제이다. 철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치료 및 재활로 재범률을 줄이는 것이다. 넷째,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성이다. 다섯째,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취업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어린 시절과 성장기에 주요 양육자로부터 애착 외상을 경험한 남성 마약 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중독과정과 회복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남성 마약류 중독자들이 경험한 애착 외상과 마약 중독과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 역시 손상된 애착의 재구성이 어떠한 맥락에 서 중독에서의 회복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연구참 여자들이 경험한 애착 외상과 마약류 중독과 애착 재구성으로 인한 중독회복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실천 이론을 생성함으로써 중독과 애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이론적 표집으로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된 남성 9명을 선정 하였고, 1 대 1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rbin과 Strauss(2014)가 제시한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53개 의 개념, 19개의 하위 범주,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는 애착 외상, 마약 중독, 마약 중독에서 회복까지의 조건과 과정, 작용/상호 작용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 각 수준의 관계를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 과, 매트릭스에 배열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참여자들의 마약류 사 용과 중독은 어린 시절 불안정 애착과 애착의 상실로 인한 상처로부터 회피 과정이었 으며,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 역시 새로운 대상과 애착을 재구성함으로써 회복의 힘을 배양하였다. 마지막으로 핵심범주에서는 숨어 우는 상처 입은 아이의 자기 존재의 부 활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애착 외상과 마약류 중독 그리고 애착의 재구 성과 마약류 중독에서의 회복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감 된 마약 류 중독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애착 회복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들 마약중독과 회복과정에 대한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이다. 연구 자들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마약의 의미와 마약으로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사회적 차원 에서의 경험과 회복과정을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기 반으로 장애인들의 마약중독 예방과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실천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들 중 마약중독에서 회복된 9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1 심층면담을 통해 마약사용과정과 피해, 그리고 마약중독에서의 회복과정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하여 의미를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2009:336)가 제시한 기술적 현상학적 분석방법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72개 중심의미와 25개 하위구 성요소, 8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구성요소를 연구참여자들의 마약중독에 이르 게 된 상황과 경험, 회복과 사회복귀의 경험으로 나눴다. 첫 번째 마약에 이르게 된 상황과 경험은 구술한 낙인의 해방구, 경이로운 신세계, 불행한 운명과 환상의 교환, 사회속의 무간지옥, 철옹성 같은 재진입 장벽으로 의미를 구성하였다. 회복과 사회복 귀의 경험은 극한에서의 존재 부활욕망, 자기 정체성의 소환, 무지개 뜬 새 하늘로 의 미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들의 마약사용과 회복에 관 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장애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선택한 마약이 자신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서 성장의 의미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장애인들의 마약중독문제는 비장애인의 마약 중독문제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근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복과 예방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는 사회악 이라 여겨진다. 마약류의 이용은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사회 질서를 해친다는 전제 아래 우리나라의 마약류법은 마약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의료적 이용과 같은 예외적 허용을 두고 있을 뿐이다. 처벌의 강도 역시 높다는 점에서 엄벌주의적 마약류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마약류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율영역에 개입하 는 후견이다. 그런데 마약류에 대한 국가의 후견을 견인하는 바탕에는 공 동체주의 가 작동하고 있다. 공동체주의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를 우 선하는 태도로, 사회속의 자아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공동체주의적 마약 류법은 개인들이 마약류를 향유할 자유보다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을 강조한다.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적 마약류법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마약류의 금지를 옹 호하는 여론이 매우 강하다. 그 배경에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마약 류의 확산경험과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역사문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적 합의와 지지가 존재하더라도, 공동체 주의가 견인하는 엄벌주의 마약류법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 공 동체가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간의 대화를 통해 지속적 으로 재구성된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적 마약류법은 그 변화를 지속적으 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마약류법에서는 공동체가치 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써 형벌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동체주의적 타당성 과 법적 정당성은 다른 차원이다. 공동체가치에 관한 타당성은 별론으로, 그 실현수단으로써 형벌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현재의 마약류법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지는 굳건하다. 마약청정국 이라 는 표현에 자부심을 가진 시민들도 상당수이다. 현재의 마약류법의 배경 이 된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반성적 고찰은 앞으 로도 마약류법에 대한 긍정적 지지를 보전하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치료기구를 설립해서 체계적인 모델의 틀을 만들어 사법권 제도 체제안과 지역사회에서 마약류 치료 서비스와 치료전달체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마약류 남용자의 수를 감소시킨 영국사례를 고찰하여 한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법권 제도와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발적인 치료 서비스와 사회복귀가 형식적인 시혜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치료 서비스와 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마약류 남용을 처벌이 아닌 질병의 대상으로 인식 시키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중심으로 마약류 남용치료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료적 서비스 내용 개발로 한국 실정에 맞는 치료 서비스 내용 및 전달 체계의 확립과 치료인력의 구축을 들 수 있다.

마약류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폐해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사용자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류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한 제도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의 마련을 통해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약류 사범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더불어 마약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치료보호기관의 저조한 실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측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검찰 측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에 대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치료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등 관련 인프라와의 접근성 강화로 퇴원자의 지속적 추후 관리에 의한 사회복귀 효과 제고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치료명령제의 도입 및 조건부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제도 검토, 치료보호가이드라인의 제작,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약물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약물범죄는 증가양상에 있으며, 특히 암수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약물범죄는 재범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도 예방에서 통제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약물범죄가 유발하는 형사사법비용의 추정이다. 약물범죄로 인한 형사사법 비용을 추정하게 되면, 약물범죄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설정할 수 있고, 약물범죄를 줄이려는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형사사법 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정에서 소요되는 약물범죄의 비용을 추산하였다. 2007년에서 2009년 까지 약물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비용을 추산한 결과 2007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114,292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1,814,221원으로 추산되었다. 2008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3,476,711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범죄자 1인에게 소 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794,890원으로 추산되었다. 2009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539,227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 질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1,902,787원으로 추산되었다. 약물 범죄의 형사사법 비용을 추산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약물범죄로 인해 발생 하는 형사사법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초기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 러나 다른 범죄에 비하여 약물범죄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ven though South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felt the necessity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South Korea has concentrated on the punishment of them while disregarding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herefore, drug addicted inmates go back to the prison without overcoming drug temptation. 「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2006. 5)」 which was released by the Korean Corrections Bureau of Ministry of Justice on May 2006 is an appropriate policy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inmates. However, it is hard to achieve some practical results only if there is a lone effort by the department which is dealing with the drug addicted inmates. Now, there should be in-depth discussions among the drug offence related criminal justice system to achieve effective result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Based on this examination, I would like to recommend some effective ways of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addicted inmates. Especially, this study will provide some addi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2006. 5)」. This study presents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 drug addicted inmates should be classified and segregated from the stage of un-conviction to the release from prison. Second, there should be enough medical doctors and drug addiction professionals. We can use medical doctors who are majoring psychiatry instead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For the drug addiction professionals, we can educate our drug related employees at the graduate programs in drug specialized universities. Third, there should be more programs and educations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inmates. Fourth, through the periodical inspection of the inmates, the usage of drug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be prevented. Fifth, we need to consider the concept of community correction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Therefore, we can build an intermediate prison for the addicted inmates or can give more parole opportunities. Also, by the alleviation of the closed treatments using the strict correc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s, we can use more open treatments.

본 연구는 마약류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법적 처분 및 양형의 불균형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1997-2001) 동안에 전국의 10개 검찰기관을 통해 1심에서 유죄확정, 처리한 마약류사범들 중에서 확률표집된 2,456명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통계분석하였다. 교차분석 및 일련의 모조변인 절차를 통한 분석결과, 양형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부적이며 비선형적(즉, 뒤집혀진 U자 형태)이지만 그 효과는 구체적인 양형단계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예컨대, 구속수사의 가능성은 20-24세 범주까지 증가하다가 이를 정점으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구형량은 25-29세 범주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를 정점으로 이후 50-59세 범주까지는 완만히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선고형량은 50-59세 범주에 이르기까지 등락을 거치면서 완만히 증가한 후 역시 60세 이후에서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실형선고여부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선형에 보다 가까우며 미미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연령의 효과가 전통적으로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통제한 연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령의 이차항을 포함하는 다변량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의 부적선형 효과와 비선형적 효과는 선고형량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구속수사여부, 구형량, 그리고 실형선고여부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들의 처분 및 양형실태에 관한 최초의 설명적, 예측적 연구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Nowadays drug is common problem all over the world and has been a main concern of mankind. The abuse of drug could cause individual and national, social, and economic problem. It has been recognized as the worldwide and imminent task to solve the drug problem. The number of drug-related crimes in Korea exceeds 10 thousands for 3 years and the population of chronic drug addicts is over 20 to 30 thousands, which means passive drug policy meets the crossroads. The diffusion of drugs reflects the insensibility of drug problem in the community. It can be said that the fear and harm of drug have not been regarded as serious as the past in the community in that drug abusers can be easily found among the students, housewives, salary men, professors and politicians. In the past the main drug was hashish but now the kinds of drug are changed such as philopon, ecstasy which have strong toxication. This trend reminds us that drug users are no more afraid of the adverse effects of drugs.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at many addicts are found among young people. As the price of drug is down so young people can easily contact to the drug and the age of young people who start to use drug becomes younger. Drug and hallucinations among young people have been used without recognition of harm caused from the drug and can be prevailed easily because of the strong infection. Drug use usually leads to violence, theft, sexual crime and sleeping in group among young people. The policy against drug should be implemented differently from the past. Especially in the drug case of an entertainer it can be recommended that the case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effects on the young people. It is important to educate young people about the harm of drug abuse. Law enforcement agency should not satisfy just catching the drug users but pursue drug manufacturer and drug dealer to the end to eradicate the drug abuse. Together with control and punishment the systematic treatment should be done. There should be medical treatment facilities and treatment program which provide aftercare program for the drug offenders. In terms of criminal policy drug offenders can be classified as drug users, drug manufacturers and drug dealers. Among drug users they can be classified as slight and heavy addicts. For the slight addicts they should submit a memorandum which says "I will not take drug" and then sentence probation or community service order to give another chance to be rehabilitated. For the heavy addicts they can be considered as patients who need treatment instead of putting them into the prison and should be sent to the special treatment center to get fundament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the drug producers and dealers there should be harsh punishment in that they commit crimes for their own profit and have done serious harms to the people, society and the entire nation. In fact drug offenders held in prison together are classified and accommodated differently from the other inmates and they do not have many things to do. In their cell they spend time talking to each other specially slight addicts with sexual topics and it may lead them to serious addicts. They could exchange the knowledge of drug-related crimes during their stay in the prison and contact each other and then commit a crime together after release. Accordingly this study will discuss reasonable and efficient treatment for the drug offenders held in prison. First, as general notion the study will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drug and kinds of drug, the characteristics and adverse effects of drug and analyzes the actual situation. Secondly, to understand drug offenders more the thesis studies the procedure of drug addiction and theoretical part of addiction. Thirdly, the study analyzes the present treatment system. Fourthly, based on the questionnaire the study will discuss the thought of drug offenders, treatment program and aftercare program and fifthly based on analyzing the questionnaire of medical officers it explains the thoughts of medical officers and inmates. Finally it will suggest the most reasonable alternative measure which will be useful for preventing drug offenders' re-offence and leading them a sound community member.

As of late 1999, the number of individuals convicted of all kinds of drug offenses exceeded 10,000, far below the 200,000 actual drug users or 1 out of 230 Koreans. Given that the index of drug crime that represents the number of arrested drug criminals per 100,000 people has a threshold of 20, the current index of 23 exceeds this threshold. Thus, the severity of drug crime may be said to be a social problem in Korea. In the past, the epidemiology of drug users had been predominantly talents or entertainers. However, since the 1990s, a distribution of drug users has expanded into many other sectors throughout society to include taxi drivers, households, students, professionals, and farmers. Thus, the impact of drug problems has become bigger worse, the increasing number of drug users among juveniles is alarming. Given the significance of the issue of severity and spread of drug crimes, this research will be confined the drug. The Korean Government is of the opinion that drug abuser can be both punished and treated. Therefore, under the Korean drug-related law, a drug abuser who turns out to be a drug addict can be subject to compulsory treatment or to punishment. The biggest problem of the method of approaching to drug matters of Korea 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emphasize the supply more than the demand. Therefore, I think that from now on we must put more attention and investment on the demand than the supply for the policy of controling drug in Korea.

Counts in the prosecution schold be specified by crime time, place and methode. It is required not only for defendants to protect their procedual rights but also for courts to limit the scope of the trials. Illegal drug investigations were not generally supported by the crime victim or witness assistance as most of the drug-related crimes were committed in covert. Therefore, effective institution and support of a public action requires the testing for drug use a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nation's battle against drug abuse and drug-related crime. Hair analysis for abused drugs has been recognized as a powerful tool to investigate exposure of subjects to these substance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estimate precisely the time of drug administration from the position of drug along the hair shaft. Even if the activity is to happen at some unspecified time, the court’s rejection of the case related to unspecified drug abuse may continue to pose significant problems for the integrity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l system, which is making it almost impossible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operating to bring about significant reductions in the abuse of illegal drug. Hair analysis results have been admitted as scientific evidence of drug use. The unresolved scientific issues should not obstruct the admissibility of strongly positive test results but also may not be explanatory for the entire case, even though specific questions need to be answered and the laboratory results may give strongly posi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