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과 국제사회 KCI 등재 Korea and Global Affairs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격월간
- ISSN 2508-8300 (Print)2671-5694 (Online)
- 수록기간 201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49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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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 4호 (2020년 8월) 7건
1.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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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역사교과서 발행의 신념체계를 통해 정책변동의 동태성을 분 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는 해방 이후 검정제로 출발하여 제3공화국 이후 국정 제의 발행제도로 변동되었다. 하지만 2002년에는 다시 검정제로,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2015년에는 역사교과서의 국정제로 변동하였다. 이후 문재 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검정제로 환원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변동과정 을 분석하기 위해 옹호연합모형(ACF)의 중요한 요소인 정책옹호연합의 주 체와 활동,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핵심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교과서 발행의 정책변동과정에서 각 옹호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체계에 따라 주장을 관철하고자 했으며 이는 국정제 옹호연합과 검정 제 옹호연합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둘째, 국정제 옹호 연합은 보수적 역사학계, 뉴라이트와 같은 시민단체 그리고 교육부와 당시 여당(한나라당) 등으로 검정제에 대한 비판과 국정교과서를 강행하였다. 이 들의 규범적 핵심 신념은 국가주의적 가치와 사상의 통일을 지향하여, 단 일의 국정교과서를 통해 교과서 내용의 국가적 통제성을 유지하고 국론의 분열이라는 혼란을 막고자 하는 정책 핵심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도구적 신념은 정부의 방침에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검정제 옹호연합은 사상의 통일이라는 국 가주의적 가치가 강하게 반영된 국정제를 반대하는 진보적 역사학계, 시민 단체 그리고 당시 야당이다. 이들의 규범적 핵심 신념은 자율주의적 가치 와 민주주의 이념으로, 검정제를 통한 각 출판사와 집필진의 자율성 확보, 검정을 통과한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가 가능한 환경의 확보라는 정책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도구적 신념은 국정제를 주장하는 학계와 정부에 대한 반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정 책변동과정에 있어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상대방과의 상호소통을 매개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정책중재자나 정책혁신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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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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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역사, 정치, 외교적 측면에 더해 경제적으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일본인이 멤버 로 속해 있는 케이팝 아이돌 그룹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이는 한일 정부 간의 관계 는 악화되어도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한류를 통한 교류이다. 2004년에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크게 흥행하며 한류붐이 일어났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겨울연가의 흥 행으로 인해 시작된 일본내의 한류붐은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떠한 문화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켰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일본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현재의 케이팝 열풍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 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류를 통해 양국 간에는 어떠한 문화적 특징이 생겼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우선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한 고찰과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겨울연가로 시작된 일본의 초기 한류붐을 재조명한 후, 현재 일본의 케이팝 열풍에 대해 연구한다. 그리고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던 한일 양국 의 문화적 특징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6,600원
3.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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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및 구성요 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다. 보편 적이고 강력한 사회보장정책의 체계 및 구성요소를 재구축 및 재모색 하여 경제충격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과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및 보장의 역할과 이에 대한 새로운 논의 및 재구축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 련한 많은 쟁점 및 논의 중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와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 및 재정비를 통해 사회복지 및 보장 정책의 역할기대를 충 족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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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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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가져올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이 나아갈 정책발전과 대안제 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안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표출된 미‧중의 갈등과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망 하는데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 는 탈(脫)세계화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체제우월성 경쟁, 국가주의로 국 제적 거리두기의 탈(脫)세계화와 각자도생, 폐쇄적 국가주의의 범람 위 험, 국제 거버넌스를 갈구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팬 데믹을 통해 新안보 위협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新안보 위협의 대응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위협과 기회의 요인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세밀하게 전망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미‧중의 전략경쟁에 따라 기존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비전통적 안보위협인 신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우수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신안보 분야 의제창출자로서 국제적 차원의 관심유 도와 협력을 주창하고, 신안보 위협 대응을 선도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 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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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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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분단국 정상회담의 어젠다와 그 후속조치의 실행가능성 유무에 관한 문제를 동서독의 통일과 남북한 관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즉 우리에게 남북한 통일은 중차대하기 때문에 통일독일 사례처럼 동서독 정 상회담과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어젠다 설정과 그 후속조치의 실행 가능성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동안 몇 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의 어젠다 설정이 그 후속조치로서 실행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과거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의 정상회담을 통 해 그 후속조치가 실행되면서 독일통일을 이룬 사례와의 관계를 비교분석 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 결과, 우리가 취할 정책적 방안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동서독의 경우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의 재정적 위기 속에 서독이 통일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어젠다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 째,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에 이끌려 조건없이 물자와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보다는 독일처럼 어젠다를 명확히 하고 목표달성이 가능한 핵심의제에 집 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서라도 향후 남북정상회담 은 동서독 통일의 밑거름이 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후속조치의 이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정상회담의 성패가 북미관계의 쟁점인 북 한의 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달려있는 바, 북미관계 합의 없이는 정 상회담 어젠다와 그 후속조치는 독일통일과 다른 방식일 수밖에 없다.
9,300원
6.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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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과 유사한 경제사회 조건을 지닌 아프리카 취약국가에서의 위기 전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북한에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에 있어 유의미할 수 있다는 시각에 기초 한다. 이러한 시각아래 2018년 8월부터 경제사회 위기가 표면화된 짐 바브웨 사례를 기술해보았다. 최근 모두 역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 는 짐바브웨와 북한은 낮은 경제자유도, 경제규모, 산업구조 및 무역 형태 등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양국 모두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각각 미국 및 미국과 유엔 제재 아래 있어 외환 확보 제약에 직면해있다. 2017년말 37년 무가베 독재 종언이후 표면화된 짐바브웨 상황은 정치변동, 물가상승, 외환시장 왜곡, 보건 위기, 사회인프라 붕 괴가 상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기본 경제 조건의 왜곡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는 북한에서 짐바 브웨에서 나타난 경제사회 분야 악순환 고리 형성 및 작동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8,000원
7.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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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 이론은 불평등한 국제시스템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빈곤과 후진의 근본 원인을 설명한다. 이 이론은 국제규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패권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이론적 무기가 되었다. 의존성이론에서 파생된 중국의 의존성 이론은 최 근 몇 년간 일부 서양 학자에 의해 공식화되었으나, 이는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 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중국의 일방적인 의존성에 의한 것이라 고 말하고 있다. 서양학자들은 본 이론을 통해 중국이 다른 개발도상국의 원자재를 착취하고 열등한 산업제품을 덤핑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한 중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신 식민주의를 행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중국 의존성이론은 많은 개발도상국에 알려져 있으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불안정한 변수 중 하나이며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 의존성이론을 형성하는 원인과 성장과정 및 영향을 변증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의존성이론을 지지 하는 개발도상국의 일부 학자들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한 후에, 마지 막으로 중국 의존성이론에 대한 중국 측의 관점을 도출한다.
6,7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