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외 사회복지분야에 새롭게 소개된 질적 해석적 메타통합(QIMS)을 적용하여 한국노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에 관한 새로운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한국노인의 삶의 질은 재발성 노인질환, 생활습관과 선택, 인구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급속한 사회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질적 해석적 메타통합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한국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강조 하고 탐색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의 개별 질적 연구결과를 통합한 후 재해석하여 종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삶의 경험들, (2) 안녕한 상태 유지하기, (3) 스스로 더 잘 돌봄, (4)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갖기를 포 함한 4개의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주제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삶의 질 이론 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실천영역의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유지 및 향상요인을 강화하는데 더 큰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행정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요구는 커지고,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상 등과 같은 기존 논의로는 적극행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설명 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른 차원의 역사적이고 행정학적인 논의로 적극행 정의 발전적 방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빅 데이터를 통해 적극행정의 변화의 경향성을 확인하고, 적극행정의 이론적 한계를 탐색하고 이를 극복하는 발전적 논의 즉, 적극행정의 개념적 구체화와 신공공거버넌스에서의 적극행정 적용 가능성 등 본질적 접근을 통한 적극행정의 근본적 물음에 답을 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각 정책지지연합의 형성과 활동, 신념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자립형사립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하여 확대되었지만 재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고 마침내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사고 유지와 폐지라는 두 정책지 지연합이 형성되고 이들을 각자의 신념체계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을 활용하였다. 핵심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과정에서 각 정책지지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체계에 따라 폐지와 유지의 주장을 관철하고 자 했으며 이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정책지지연합과 폐지를 반대하는 정책지지연합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둘째,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정책지지 연합은 진보적 가치를 가진 교육감, 시민단체를 중 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평등주의적 가치로 교육의 보편성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책 핵심신념으로는 형평성과 헌법적 가치, 도구적 신념은 입학전형방법의 변경이었다. 셋째,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정책지지연합은 자사고 학교장과 학부모, 교총을 중심으 로 활동하였다. 이들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신자유주의적 가치로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정책 핵심 신념은 효율성과 교육의 자율성, 도구적 신념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었다. 넷째, 자사고에 대한 일괄적 폐지는 정책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시행령을 통한 재지정 취소나 정부의 방침에 따른 자사고 폐지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책이 바뀌게 되고 정책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의 해인 2008년부터 한·러 수교 30주년의 해였던 2020년에 발행된 국내 중앙지 11개의 러시아 관련 보도기사를 빅데이터 내용 분석법을 활용하여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러시아의 이미지 및 인식의 근원을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국내 언론 매체에서 제시하는 러시아의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보수신문은 러시아를 냉전시대의 강국으로, 진보신문은 부정적으로 보도 하나, 필요한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다. 언론매체의 보도와 한국 정부의 신북방 정책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는 심도 있는 분석에 근거한 기사를 발간할 필요가 있 고, 정부는 국민의 러시아 관련 인식 척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이러한 인지 불일치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시책인 국제스포츠 경기대회 개최 시 군이 어떠한 역할 을 했는가를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군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국제스포츠 경기대회에서 군은 다양한 비 군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군은 1988 서울올림픽 경기 대회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력과 장비, 물자 및 시설물을 지원하였다. 무엇보다도 당시 민간 부문보다 상 대적으로 지원 여건이 우위에 있던 종목의 선수양성과 지원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경기력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양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된 민관군협력체계는 이후 한국이 국제스포츠 경기대회를 개최할 시 지원모델이 되었다. 군은 국가방위의 기본 임무에 추가 하여 국제스포츠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한국의 스포츠 외교 및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군사적 역할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분야로 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균형점을 유지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2020년 11월에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한 각각의 요인들과 인도가 가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이 가입한 주요 요인은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대로 교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아세안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에서 한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중국이 RCEP에 가입한 주요 요인도 경제적 이득인데 이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과 부합된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중국은 역내에서 주도적으로 다자적 통상협력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지위와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셋째, 일본도 신자유주의 이론이 예상하듯이 주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RCEP에 가입하였다. 또한 RCEP을 통해 수준 높은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인도가 RCEP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인은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자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에 의해서 적절히 설명된다.

북극지역은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파괴에 따른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은 천연 자원 개발이 쉬워지고 북극해를 지나는 물류 운송로가 활성화 되면서 북극 국가(Arctic States) 이외 ‘비북극 국가(Non Arctic States)’ 특히 중국, 인도, 일본의 북극 진출 전략이 국익 차원에서 다양화 되고 있다. 북극해의 지리적 공간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군사․안보 적 차원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극권의 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느슨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는 북극이사회를 조직화, 제도화, 실행 및 프로젝트 평가의 세 가지 지표로 평가하고 북극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북극이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극권의 SDGs에 관한 국내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첫째, 지속가능개발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둘째, 현재 북극상황에서 지속가능개발은 무엇이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북극권의 SDGs는 얼마나 유용하고 실행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북극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북극이사회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 글은 부마항쟁을 10·26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마항쟁의 역사적, 헌법적 의미를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부마 항쟁의 예우 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1979년 부마항쟁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그것은 유신체제 붕괴의 시작이었으며, 그 붕괴는 김재규의 10·26 거사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10·26도 없었고 또 10·26이 없었다면 부마항쟁의 역사적 성과를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부마항쟁과 10·26은 하나의 ‘국민적 저항’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 10·26을 포함한 부마항쟁은 총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서 ‘민주혁명’이었으며, 현행 1987년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의 실천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적 의미에서 부마항쟁은 유신독재체제를 뒤엎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던 ‘민주혁명’ 즉, ‘부마민주혁명’으로 규정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20년에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단지 부산, 마산, 창원 지역의 항쟁을 기념하는데 한정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마민주혁명 기념일’로 승화시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인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예우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화 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귀감과 교훈으로 삼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민주항쟁의 예우는 단지 그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희생자를 ‘위로’하는 목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긴 역사의 안목에서 해당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이해’하며,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더불어 그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보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국 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훈에 관한 ‘헌법 원칙’으로 민주적 보훈의 원칙, 보훈의 법률주의, 비례적 보훈의 원칙, 실질적 보훈의 원칙이 있다. 입법자가 희생·공헌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입법재량을 가지더라도, 입법자는 이러한 보훈의 헌법 원칙을 고려하여 부마항쟁에 대한 예우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부마항쟁보상 입법으로는 예우는 물론, 보상도 충분 하지 못하였다.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보상을 위해서는 부마항쟁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진상규명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마항쟁을 10·26 사건과 결합하여 그 역사적·헌법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부마항쟁으로 실제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반대로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예우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부마항쟁의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에 기반하여 민주화운동의 개념, 법· 제도적 기념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기념사업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민주화운동은 지속성과 광범위성, 희생과 헌신, 공공성과 연대, 시민의 참여와 지지, 저항문화의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개념 정립 및 기념사업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적 접근은 기념·계승을 위한 기반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반면 피해 중심이라는 점,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을 배제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화와 뒤늦은 제도화의 진전은 지금까지 민주 화운동 기념의 제도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 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미시적 차원에서 기념계승에 대한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화운동 역사를 정립하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기록과 민주화 가치의 보편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원칙과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지속해서 현재화하고, 미래와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기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1980년의 헌법개정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1984년의 국가유공자법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의 5·18유공자법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부마민 주항쟁 관련자의 예우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의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2000년의 민주화 보상법과 2013년의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보상 65명, 명예회복 357명 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그들을 위한 예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2020년에 김희곤 의원에 의해, 2021년에 전재수 의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두 개의 부 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5·18유공자법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논의는 민주 항쟁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구술 자료와 문헌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지속된 유신체제에 대한 민주화운 동이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은 민중이 저항의 주체로 등장해 18년간 존속했던 박정희 독재체제를 붕괴시켰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었다. 즉, 부마민 주항쟁은 군부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어질 수 있게 한 시발점이자 원동력이었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제대로 기억되고, 기념되어져야 한다. 둘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부마민주항쟁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부마민 주항쟁 당시 언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고, 정확한 진실 을 보도해야 한다. 다섯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그에 상응한 유공자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일곱째,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DMZ가 생성된 이래 북한의 도발 및 남북무력충돌이 발생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바로 1960∼70년대였다. 정전협정 체결 후 1960∼70년대 북한 무력도발은 ①남조선혁명의 일환으로 획책, ②체제결속의 강화 차원에서 지속, ③남북분단 고통의 심화·확대의 초래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 및 무력도발이 주는 시사점은 ①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대한 철저한 대비, ②북한의 어떤 무력적화도 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보능력 강화, ③통일지상주의 및 근거 없는 낙관론의 지양, ④북한의 변화를 위한 점진적·단계론적 접근의 추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리의 국방은 항상 최악의 상황 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조적·공조적 국방안보능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 중 북한의 접경지역 현황을 현재 북한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보다 세밀히 분석하여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북한 접경지역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인구, 면적, 범위)과 교통, 기후 및 재해를 확인한 결과, 접경지역은 특징적으로 서부, 중부, 동부로 분류해서 설명이 가능하였다. 첫째, 서부 접경 지역이다. 서부 접경지역은 개성공업지구 바탕의 경공업, 왕건릉 등 관광업, 배천군의 농업, 연안군이 수산업(연백제염소) 등이 발전하였다. 서부 접경지역은 다른 접경지역보다 발달된 교통인프라 수준과 평양과 근접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발전이 진행되었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이다. 중부 접경지역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집중적으로 진행중인 세포지구축 산업 정책 발전이 두드러졌다. 세포군-이천군-평강군으로 이어지는 축산 업과 목축업은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이다. 동부 접경지역은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은 관광업과 수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내륙지역은 생태산업, 광업 등이 발전하였다. 향후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으로 첫째, 서부 접경지역은 기존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경공업 교류협력과 관광 및 스포츠 산업 교류협력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은 남북 모두 축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축산 업과 목축업이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 접경지역 또는 기타 지자체의 투자로 중부 접경지역 내 축산업 기지를 조성하여 남북 공동 관리 또는 북측에 위탁경영을 의뢰할 수도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은 기존 금강산관광협력 재개를 통한 남북 관광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의 금강산 시찰 이후 금강산 철거를 지시하고 북한식 개발계획을 제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간 관광협력 사업이 재개되어야 활성화 가능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미국 및 UN안보리 설득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 경과와 한국에 미치는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능력 고도화와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핵능력과 투발수단을 발전시키고 있다. 핵능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기급 플루토늄(WGPu)과 고농축우라늄(HEU), 삼중수소 등 핵물질과 다양한 투발수단이다. 북한은 원자로 가동 후 재처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WGPu보다는 은밀한 지하시설에서 농축이 가능한 HEU 위주로 핵물질을 증산하고 있고, 삼중수소의 생산을 위해 영변 핵시설을 이용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투발수단의 능력향상을 위해 KN-23, KN-24, KN-25와 이동식발사대(TEL), 열차이동발사 등 다양 한 투발수단의 실험을 지속하면서 전술핵무기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단계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넘어서 실제 핵을 운용할 수 있는 핵전력 작전운용과 현대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를 통해 공세적 핵태세를 추구하고, 고강도 국지도발 감행 등 현상변경을 위한 강압으로 확증보복전략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적극적 전쟁수행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잉카 문명의 나라 페루는 1990년대 초반까지 내전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각했고,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치안이 불안한 페루를 찾는 외국인의 수는 적었다. 1994년 아쿠리오 가스통이라 는 스타셰프의 등장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는 브랜드 페루라는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확대되었다. 페루 음식에는 고유의 전통과 이민자들의 문화 가 결합한 다양성이라는 특징이 있었고, 고원, 해안, 아마존 등에서 생산 되는 풍부한 식재료가 있었기에 이를 각 지역의 문화와 결합시켜 페루만의 문화컨텐츠로 발전시켰다. 미식국가 페루라는 문화공공외교의 결과 페루 음식을 체험하기 위해 페루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났고, 음식을 매개로 한 관광산업도 발전하였다. 이로써 미식강국 페루라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였고, 백인문화 중심이었던 것에서 페루 공동체 누구나 존중 받는 사회로 변하였다. 그 중심에는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있었고, 풀뿌리 조직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며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 함으로써 페루 공동체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미식강국 페루의 사례는 인간을 존중하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 포용적 성장이 경제 발전의 목표가 되어야함을 보여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세계화가 199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은 새로운 산업 국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노동 운동을 경험한 국가로 간주되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한국의 노동력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3년간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성장했고, 1987년 대투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 으며, 1989년에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시장의 공격적 인 이데올로기, 새로운 경영을 포함한 경제 구조조정,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화 현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화의 대내외 영향이 노동법 개정과 한국의 노동 유연성 확대로 노동운동을 어떻게 약화되었는지 설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