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선행논문이 거의 없는 이순신의 정읍현감 시절: 그 행적(行 蹟)과 그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주로 북방변방 수비장교로 떠돌 던 그가 유성룡의 천거에 힘입어 전라도 정읍현감에 부임하여 그의 준비 된 능숙한 기량과 역량으로 선정을 베풀었고 현감 재직시 파격적인(7계 급) 승진으로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정읍현감 시절은 ①험난했 던 변방수비장교의 안정회복기, ②현감으로서 선정과 탁월한 업무능력 발휘기, ③현감에서 전라좌수사로의 파격승진기라는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풍전등화의 국가위기인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 전라좌수 사로 승진되어 전란에 대비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었다. 그는 정 의와 책임감으로 일관된 공직관을 가진 철저히 준비된 능력과 장수의 덕 을 지닌 군인이자, 목민관이자, 인격자였다. 문무겸전한 구국영웅으로 최 후 순간까지 조국에 헌신한 그는 오늘날에도 만인에게 희망·용기·비전을 주며 한국인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남북전쟁의 전개와 의의 및 교훈을 분석하기 위한 것 이다. 이를 위해 남북전쟁의 배경 및 원인, 남북전쟁의 전개와 의의, 남 북전쟁이후 미국의 발전과 상흔극복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 해 보기 위한 것이다. 남북전쟁(1861~1865)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그 배경도 극히 광범위하지만 남북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노예제 존 속을 둘러싼 갈등이다. 남북전쟁의 주요과정은 남부와 북부의 대립 → 링컨의 대통령 당선 → 남부의 연방 탈퇴 및 독립선언→ 남북전쟁 발발 → 북부의 승리→노예해방과 미국의 재건 등으로 볼 수 있다. 링컨은 남 부를 ‘체제 반역’으로 규정했고 62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지만 남부가 항복협정에 서명한 뒤에는 대통합·대사면을 단행하여 반역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링컨이 보복정치를 감행했다면 지금의 미국은 없었을 것이다. 남 북전쟁의 전쟁사적 의의 및 영향은 ①군사 지휘력의 중요성, ②총력전 양상의 노정, ③전문 직업군인의 양성, ④과학기술발전에 의한 화력·전력 의 강화 및 전술변화 등으로 요약·정리해 볼 수 있다. 미국의 남북전쟁 참상의 슬기로운 극복과 민주국가와 세계적인 강국으로의 도약 그리고 남북전쟁의 상흔과 극복노력 등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 혁명이 낳은 불세출의 풍운아가 나폴레옹이다. 나폴레옹은 한 평생을 극단적인 두 모습으로 살다 간 파란만장한 인물이었다. 나폴레옹 전쟁의 주요 전투는 첫째, ‘초기 혁명기 전투’(툴롱항 탈환, 이탈리아 원 정 등), 둘째, 나폴레옹이 제1통령과 황제가 된 이후 ‘전성기 전투’(마렝 고 전투, 아우스터리츠 전투 등) 그리고 셋째, 스페인 원정이후 ‘쇠퇴기 전투’(모스크바 원정, 워털루 전투 등)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나폴레옹의 전쟁사적 의의는 첫째, 가장 대규모이자 고강도 전쟁, 둘째, 전쟁기획 개 념이 명확히 정립된 전쟁, 셋째, 부침의 곡선이 큰 전쟁, 넷째, 나폴레옹 의 천재적 군사전략전술이 구사된 전쟁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나폴 레옹이 전투에서 주로 사용한 것은 기동전략전술이었고 그것은 주요전투 에서 승리한 비결이기도 했다. 그는 정복전쟁으로 지탄도 받고 있지만 21세기 우리에게도 인간행위의 가능성과 한계 연구 및 ‘전쟁사적·군사적 인 많은 교훈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 다. 이를 위해 무인기와 비대칭위협, 북한의 무인기 위협 현황 및 평가, 한국의 북한 무인기 위협 대응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 근 북한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는 등 무인기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대 남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의 경우 운용상의 비대칭성 과 대남 테러 가능성으로 인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북한의 무인기 개 발은 기존의 정보·감시·정찰의 목적에서 공격용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북한의 무인기 개발배경은 북한의 안보적·상징적·대남위협적 동기 및 효 과에서 나온 것이다. 향후 북한의 무인기 대응을 위해 ①민·관·군 협력 제고, ②합동 드론사령부 창설, ③한미동맹 차원의 협력 제고 등의 과 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BC 480년 테르모필레 전투는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 당시 벌어진 역 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영화 ‘300’은 이 전투를 소재로 하고 있다.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300용사는 3일 동안 1,000배나 더 강 한 페르시아군 진군을 3일 동안 지연시켜 그리스 연합군이 전쟁을 준비 할 시간을 벌어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끌게 하였다. 테르모필레 전 투의 유·무형전력을 비교평가해보면 먼저 유형전력은 면에서 ①다수의 페르시아군과 소수 정예의 스파르타군, ②호플리테스의 호플론 방패와 장창의 위력 등이 돋보였고, 무형전력 면에서는 그리스 연합군(특히 스파 르타)의 ①300용사의 강인한 정신력과 숙달된 기량, ②개인·가족·조국의 자유·독립을 위한 투혼, ③지형지물을 활용한 성공적 지연작전 등이 우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테르모필레 전투의 함의 및 교훈으로는 ①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원형적 전투, ②살라미스 해전준비·기선제압을 위한 전초전, ③군사혁신 및 정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전투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2,500년이 지난 전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이스라엘 방위군의 특징과 한국에의 함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독립이후 이스라엘은 여러 아랍국과 전쟁을 벌여왔다. 아랍국과 의 관계는 정상화했지만, 레바논·시리아와 공식적으로 전쟁을 벌여 왔으 며, 이-팔분쟁은 미해결상태다. 이스라엘은 주변 적대국에 비해 인구규모 의 절대열세, 가용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전쟁지속능력의 취약 성, 작전중심의 단거리·협소성 등으로 이러한 안보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국방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주요 특징으로 ①군 운영체제: 통합군 체제로서 능력위주 군간부 양성, ②군사 전략: 선제기습·속전속결·적(敵)영토에서의 전쟁수행, ③정보수집: 100% 독자적 수집자산 보유, ④무기체계 개발: IDF와 방산업체 간 긴밀한 협 력체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스라엘은 ①방위군 합동작전능력 개발과 예 비군의 중요한 임무와 역할, ②이스라엘의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 수집 활동 능력, ③이스라엘의 방위군과 방위산업체의 밀접한 협력관계, ④이 스라엘의 적극적인 군사전략과 창조적이고 강한 정신전력 등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세계의 화약고로 무력충돌이 일상인 중동 지역갈등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은 수적 열세에도 밀리지 않고 국가안보·번영을 유지해 나가고 있어 국가안보 및 국방과학기술에 서도 벤치마킹할 만하다. 국가안보와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전력과 단·중·장기적 전략·비전이 뒷받침될 때 주어지는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은 또 하나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레이저 무 기의 개념·강약점·요구능력, 주요국 레이저 무기개발의 현황과 주요이슈, 그리고 한국의 레이저 무기개발의 현황·의의·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 다. 제4차 산업혁명기술들이 각종 무기체계에 반영되어 전쟁을 전혀 새 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레이저 무기와 같은 에너지 무기는 획 기적인 장점이 있어 ‘육군비전 2050’의 8대 게임 체인저 중의 하나다. 국방·군사 신기술인 레이저 무기는 물론 강약점이 있고 미사일 요격·방어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발이 요구되지만 극초음속무기 방어체 계 및 요격수단으로서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무기이 기도 하다. 새로운 창과 방패의 전략·전력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향후 한국은 ①레이저 무기의 핵심전력으로의 유지·강화, ②기술격차의 극복과 민관군산학연의 협력, ③미래전 대비 자조적·공조적 노력의 강화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극초음속무기 개발의 군사안보적 함의와 한국의 게임체인저 로서의 가치와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극초음속무기 개발이 안보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러·중·미가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북한도 시험발사에 성공한 터이다. 극초음속 무기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발휘하는 모든 무기를 통칭되며, ①극초음 속 활공비행체와 ②극초음속순항미사일로 구분된다. 극초음속무기는 ① 고속 고기동성, ②시간 압박성과 모호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극초음속무기개발을 위한 향후과제는 ①경쟁력 있는 기술향상을 위한 제 반노력, ②민·관·군·산·학·연 공동연구와 장기적 국가지원, ③핵･WMD 대 응체계 보완방안으로서의 추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게임체인저로 서 가치를 지닌 극초음속무기 개발을 위한 경쟁력 있는 기술향상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인바 최선을 다해 개발·대비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신기술 무기의 등장은 인류역사에서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해왔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방·군사분야 신기술의 특성은 ①지능성(intelligence), ②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 ③편재성 (distributedness), ④디지털화(digitalization) 등이다. 신기술 무기 개발 동향은 ①자율형 무인체계, ②초음속 무기체제, ③양자역학기술 군사적 활용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신기술 무기개발의 주요쟁점사항은 ① 신기술에 의한 위기안정성 훼손 가능성, ②AI에 의한 군사적 의사결정의 위험성, ③신기술에 의한 신뢰구축조치 증진 가능성 등이다. 향후 국제사 회는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불안정 극복을 위한 기존 군축구조의 한층 강화 및 신기술·신무기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군축체제의 설립을 요구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기술 개발노력과 국제사회의 신기술에 의한 상호신뢰구축 증진모색과의 조화로운 병행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 이다.

본 논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6·25전쟁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국 입장에 대한 분석평가와 추진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6·25전쟁 종전선언 제안과 종전선언 관련국 북한·미국·중국의 입장을 분석·평가하 고 한국의 추진방향·전략을 살펴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 엔총회 기조연설(2021.9.21)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의 입구론을 내세워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였다. 종전선언 제안에 북측도 일단 호응하면서도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의 철회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도 종전선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원론적으로 화답했지만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철수를 우려하고 있고 또한 그 시기, 순서, 조건과 관련 해서 한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중 국역할 강조하며 지지를 표명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축출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 는 말이 있다. 한국의 군사안보는 자조적이면서도 튼튼한 한미공조에 기 초해야 한다. 향후 우리는 신중·치밀한 단·중·장기적 추진방향·전략에 바 탕을 두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점진적·순리적으로 도출하여 착실히 실천·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DMZ가 생성된 이래 북한의 도발 및 남북무력충돌이 발생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바로 1960∼70년대였다. 정전협정 체결 후 1960∼70년대 북한 무력도발은 ①남조선혁명의 일환으로 획책, ②체제결속의 강화 차원에서 지속, ③남북분단 고통의 심화·확대의 초래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 및 무력도발이 주는 시사점은 ①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대한 철저한 대비, ②북한의 어떤 무력적화도 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보능력 강화, ③통일지상주의 및 근거 없는 낙관론의 지양, ④북한의 변화를 위한 점진적·단계론적 접근의 추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리의 국방은 항상 최악의 상황 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조적·공조적 국방안보능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순신은 종종 제갈량, 넬슨, 도고 등에 견주어 비교·평가되어 왔다. 이 글은 이순신과 제갈량의 생애·사상·업적을 고찰·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순신과 제갈량의 생애와 사상, 이순신과 제갈량의 주요 전투·역량의 비교, 이순신과 제갈량의 업적의 역사적 함의를 살펴본 것이다. 이순신은 해전사적으로 승전기록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함은 물 론 문무를 겸전한 숭고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조국에 대한 지극한 충성심과 탁월한 전장리더십을 발휘한 해군의 명장이다. 제갈량은 적벽대전 승리로 중국의 삼국시대를 정립했고 많은 고사성어의 주인공이기도 하며, 오늘날에도 중국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문무를 겸비한 촉한의 전략가이자 정치개혁가이다. 시대와 활동공간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난세의 영웅이었고 지금도 많은 세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 불패의 전승기록과 구국영웅이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이순신은 제갈량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순신이 가르쳐주는 선승구전에 의한 전승무패의 승리신 화와 리더십, 애국충정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경위·의미·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미사일지침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한미 미사일지침의 변천사와 해제의 배경·의미·성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이 후 한국의 향후과제를 살펴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1979년 미사일지침 합의이후 2001·2012·2017·2020년 4차례 개정에 이어 2021년 5월 21일 한미 미사일지침을 해제·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를 수용한 전략적 배경으로는 ①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에 유리하다는 판단, ②북한 핵미사일 대응 및 전시작전권 이양에 유리하다는 판단, ③한국의 비핵화 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해제의 의의는 ①한국의 미사일 주권확보, ②한국의 안보능력 향상, ③산업·경제적 파급효과의 증대로, 그리고 미사 일지침 해제의 성과는 ①외교적 차원의 성과, ②군사동맹적 차원의 성과, ③우주산업적 차원의 성과로 각각 요약해 볼 수 있다. 한국은 ①주변국 들의 불필요한 오해·우려 해소, ②실질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 ③미사일전력의 운영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통해 미사일전력 강화 는 물론 방위산업·우주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게임체인저 전략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게임체인저의 개념 및 주요국 개발동향, 북한의 게임체인저 개발경쟁 합류, 한국의 대응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북한이 제8차 당대회(2021.1.5.∼12)를 통해 핵잠수함과 극초음속무기, 다탄두ICBM·SLBM 등의 개발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동북아 ‘게임체인저’ 개발경쟁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변국의 극초음속무기 등 게임체인저 개발 그리고 북한의 핵잠수함·극초음속무기·다탄두ICBM·SLBM 개발 등 현재적·잠재적 위협과 관련해서 우리 군은 방위충분성전력 차원에서 핵잠수함 도입 및 극초음속무기 개발이 불가피하다. 핵잠수함 도입/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극초음속무기 개발은 국방장관(정경두)이 공식 천명한 사안인바, 모두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의 주요 영토분쟁과 그 해결방향을 총론적 관점에서 분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영토분쟁의 개념·유형·원인·해법, 한국의 영토분쟁의 역사적 추이 및 쟁점: 총론적 이해, 한국의 영토분쟁 의 개별적·다자적 해결방향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외침이 많았다. 외침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결과로 인적·물적 희생은 물론 영토분쟁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백두산정계비와 조중변계조약, 간도, 녹둔도, 독도, NLL, 이어도(7광구 포함)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로는 해양관할권분쟁도 부상하게 되었다. 독도와 이어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오고 있지만 다른 영토문제는 통일 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문제의 영토와 관련해서 외교적(주로 당사국간 해결을 위한) 대비노력과 군사적 대비(방위충분성전력 확보)노력이 요구된다. 우리의 영유권을 분명히 하고 영토수호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점진적으로 다자적 영토해결노력도 함께 검토·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서독은 분단 25년만인 1970년부터 독일통일을 이룬 1990년까지 총 7차례의 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6차례 비공식 정상접촉도 있었다. 동서독은 지난 1990년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이 융합된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해냈다.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정상회담이 보여준 ①장기적 안목에 기초한 지속적인 대화의 추진, ②서로 양보하는 대화의 정신, ③실현불가능하고 민감한 문제를 뒤로 미루고 실현 가능한 문제를 우산시하는 현명함, ④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가는 자세, ⑤서독의 동독포용 및 통일역량의 강화노력 등은 통독 30주년이 된 지금에 있어서도 남북한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많은 교훈 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도 독일통일을 교훈삼아 ①지속적인 남북대 화와 교류협력, ②한반도 통일이해관계국에 대한 평화통일외교의 전개 및 국제사회와의 신뢰구축 강화, ③한국의 평화통일 역량강화를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북미정상회담의 전개와 한국의 향후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정상회담의 개념, 김정은-트럼 프 북미정상회담의 전개와 향후전망,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북미관계는 냉전적 관계 → 비공식적 관계 → 공식적 관계를 거치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더디게 발전해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 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제1차 정상회담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에서 진행되었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전장 실종자 유 해송환 등을 골자로 하는 북미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제2차 회담은 2019 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되었지만, 합의문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정상의 깜짝 회동이 있었다. 그 후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비핵화관련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은 후 북미정상회담은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달하는 데는 실로 적지 않 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북미협 상 및 관계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조정자·촉진자 역할을 포함한 다양한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2018년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이를 이행해 나감으로써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왔다. 북미정상도 ‘2018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을 도출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실패에 이어 동년 10월 스웨덴 북미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국면을 맞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유지·발전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는 ①DMG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의 실천, ②2032년 남북 서울- 평양 공동 평화올림픽 유치, ③관광협력 추진, ④통일국민협약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특히 북미정상회담 지속을 위해 중재자·촉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국군포로문제 해결노력과 향후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군포로문제의 성격과 현황, 한국의 국군포로문제 해결노력의 전개와 성과, 한국의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과제를 살 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전쟁포로 송환이 이루어졌으나, 미송환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억류된 채 남아 있어 이들의 송환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이래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되, 이산가족만남과 관련한 생사확인, 상봉, 그리 고 송환 등 현실적인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여전히 정전협정체결 당시 다 해결되었고 강제억류중 인 국군포로는 1명도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한국은 국군포로문제 해결 을 위해 ①국군포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②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노력, ③유해 및 생존자·가족의 의사를 존중한 송환모색, ④ 귀환한 국군포로·가족에 대한 정착지원 등과 같은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의 이론적 개요,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 의 추진현황,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과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21세기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와 상호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북미정상회담과 후속회담을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합의’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적대감·불신감의 잔존, 남북한과 주변국과 의 방위조약,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한반도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 등의 군비통제의 제약요인(制約要因)이 존재하는바,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기 적인 통일안보의 비전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한반도 대내외 역학관계의 국제적 군비통제의 추세를 고려하여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