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과 세계 KCI 등재 Korea and World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격월간
- ISSN 2671-7875 (Print)2714-0709 (Online)
- 수록기간 2019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49DDC 327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제5권 4호 (2023년 7월) 7건
1.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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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산업과 급격한 디지털화, 세계 경제성장률의 하락 등으로 노 동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또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라 청년층의 취업여건 은 나아지지 않고, 기업은 신입보다 경험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독일, 덴마크, 영국, 프랑스, 호주)의 청년 일경험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일경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년 일경험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분석결과 주요국의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은 목적을 달리하여 운영되 고 있고, 대상자의 근로능력 수준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다. 또한, 단계별 프로그램과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은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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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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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인태전략 발표 이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은 공식적으 로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넘어 인태지역 전체에서 자유와 평화, 그 리고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더구나 한국도 자신의 인 태전략을 발표하면서 역내에 기여와 역할을 약속했다. 이제 양국의 관심 은 한국의 역내 군사적 관여에 집중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이 역내 군사 적 관여를 요청해올 때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양면게임이론을 바탕으로 과거 유사 협상 사례를 분석하여 비 준과 윈셋이 협상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비준(국익 기여와 동맹 분담 관점에서 국내 집단 간 논쟁하면서 여론을 수렴하는)은 상대국과의 협 상에서 전략이 될 수 있다. 윈셋(국내에서 양보하거나 혹은 상대의 양보를 끌어 낼 수 있는)도 전략으로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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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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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 남북전쟁의 전개와 의의 및 교훈을 분석하기 위한 것 이다. 이를 위해 남북전쟁의 배경 및 원인, 남북전쟁의 전개와 의의, 남 북전쟁이후 미국의 발전과 상흔극복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 해 보기 위한 것이다. 남북전쟁(1861~1865)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그 배경도 극히 광범위하지만 남북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노예제 존 속을 둘러싼 갈등이다. 남북전쟁의 주요과정은 남부와 북부의 대립 → 링컨의 대통령 당선 → 남부의 연방 탈퇴 및 독립선언→ 남북전쟁 발발 → 북부의 승리→노예해방과 미국의 재건 등으로 볼 수 있다. 링컨은 남 부를 ‘체제 반역’으로 규정했고 62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지만 남부가 항복협정에 서명한 뒤에는 대통합·대사면을 단행하여 반역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링컨이 보복정치를 감행했다면 지금의 미국은 없었을 것이다. 남 북전쟁의 전쟁사적 의의 및 영향은 ①군사 지휘력의 중요성, ②총력전 양상의 노정, ③전문 직업군인의 양성, ④과학기술발전에 의한 화력·전력 의 강화 및 전술변화 등으로 요약·정리해 볼 수 있다. 미국의 남북전쟁 참상의 슬기로운 극복과 민주국가와 세계적인 강국으로의 도약 그리고 남북전쟁의 상흔과 극복노력 등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아닐 수 없다.
8,400원
4.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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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열풍은 문화적 가치를 비롯해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 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가 논의되는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를 검 토하였다. 첫째, 예술·체육 분야에서 순수예술인은 병역특례 대상이지만 대중예술인은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못하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위한 병역법 개정 안은 시대적 요구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자격조건을 확정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특례 기간에 얻은 상업적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논란은 인기영합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순수 예술인과 대중예술인 간의 형평성, 공정성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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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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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의 성장을 단지 문화적 현상 및 경제적 효과라는 측면으로 국한할 수 있을까.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파급력은 분명 대외적 관 계 및 경제성과를 넘어 공동체에 특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사회자본 가치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중문화 콘텐츠는 과연 사회자본 가치 형성에 기여하 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사회자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대중문화 콘텐츠 중 방탄소년단(BTS)의 활동을 통해 사회 자본 가치를 신뢰, 규범 및 가치, 네트워크라는 3개 요소로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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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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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 하 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3법이라 불리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조례발안제 등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파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주민소환제 와 주민투표제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활용 빈도가 낮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 제 완화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주민조례발안제도 역시 이익단체가 아닌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임기 내 조례 가 처리 되지 않을 경우 차기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절차 규정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임기 내 처리로 개선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 성된 위원회와 지역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주민 참여를 유 도한 후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요청된다. 나아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에 대한 정책 수요와 제도 시행 이후 결과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를 향후 지역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6,700원
7.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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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과 호주 간 양자 협력 의제 중 자원 안보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 핵심 광물 공급망 그리고 농업 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탄소중립 기술과 핵심 광물 공급망 같은 경우 2021 년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급격하게 협력이 시작되었고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에 반해 농업 협력은 2014년 양국의 자유 무역 협정 이후 협력위원회가 단 한 차례밖에 열리 지 않았다. 농업 협력은 향후 식량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향후 자원확보 와 공급망 구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양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부족한 부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 하다.
5,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