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유력정당들은 제16대 대통령선거부터 국민참여경선을 대통령 후보결정에 활용하면서 다양한 국민참여방식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더불 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후보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방식이 어떻게 활용되 고, 대통령후보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실시하였다. 첫째, 예비경선이다. 예비경선은 3번의 국민면접, 당원과 국민에 의한 여론 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였다. 예비경선에는 9명이 참여해 이재명, 이낙 연,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김두관 등 6명의 본경선 후보를 확정하였다. 둘 째, 본경선이다. 본경선은 후보자가 정책을 사고파는 정책마켓인 슬기로운 후보생활, 10개 권역의 순회경선, 3차례의 수퍼위크를 실시하였다. 본경선은 순회경선에서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투표, 전국대의원투표, 권리당원 투표 가 진행되었으며, 투표방식은 현장투표, 온라인투표, 강제ARS투표, 자율ARS 투표이다. 본경선은 4명의 후보가 완주해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0.29%를 얻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당선되었지만 후보들에 대한 정책검증, 자질검증에도 불구하고 양강구도를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이 글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경선과정 에서의 당내 민주화를 살피면서, 정권교체를 이룰 적합한 당내 후보자 공천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 연구는 연구주제와 관련한 기존 연구가 없는 관계로 1차 자료인 일간신문과 인터넷뉴스 및 웹 싸이 트를 이용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필요성은 우선 정당의 역할로서 대통령후보 결정이 당내 민주화와 관련이 있는가에 있으며, 그 다음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을 당 후보자가 시대적 요청인 정권 교체를 이룰 바람직한 인물인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최종 경선 승자는 당내 경선결과, 당심의 지원을 받아낸 윤석열 후보가 국민 의힘 후보로 결정됐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장 일성으로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내세우며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 다. 중요한 것은 한국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지명은 정당의 민주화와 야 당이 정권교체를 이룰 적합한 후보로서의 경쟁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 있 다.

20대 대선을 앞둔 한국사회에서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실 현가능성 유형 분류를 통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한 논쟁이 진전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제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기본소득에 관한 시행은 관계행위자 및 선행 제약요인에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기본소 득에 관한 국내 논의 상황을 전략적 실행가능성의 이론적 틀을 통해 분 석하였다.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유형 중 안심소득에 관한 시행은 대중행 위자 및 후행제약요인에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본고는 전략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절성, 실행가능성, 존속가능성, 대상 효율성 항목 분류를 통해 정책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적 적절성 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둘째, 대상 효율성 은 사회복지의 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얼마나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 당되느냐의 문제이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안심소득에 관한 이론적 토대 인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고찰을 통해 안심 소득의 정책가능성을 분석,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대선 경선과정에서 양당 후보자의 지지율 변화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후보자의 경쟁력(자질, 도덕성), 각 정당의 경선제도 의 제도화 수준, 이슈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이 요인들이 후보의 지지율 등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선제도의 이론적 논의와 한국사회에서 주요 정당의 경선제도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경선과정에서 후보자의 지지 율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이어 제20대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서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경선과정에서 후 보자가 여야 양당의 지지율 변화를 분석한다. 이어 경선과정에서 후보자 가 여야 양당의 지지율 변화에 미친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후보자들의 자질 및 도덕성이다. 둘째, 양당 경선제도의 제도화 수 준과 운용이다. 셋째, 이슈로 정책이슈와 사건이슈 이다. 마지막으로 자 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분석 과정에서 제20대 대선 경선과정에서 경선 도입과 주요 정당이 아닌 군소 정당에서의 경선 시행에 대해 다루지 못 한 점은 본 연구의 뚜렷한 한계이다. 또한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후보자 의 지지율에 관한 자료는 특정 여론조사기관의 것을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대통령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대선후보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했던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 다. 연구방법론은 질적인 사례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프랑스 국민 참여경선은 실제 성과적인 측면보다 정당 민주화, 당원 책임성과 국민 대표성의 조화, 제도화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음을 확인했다. 한국적 국민참여경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원과 시민의 참여 확대의 조 화가 필요하고, 둘째, 공직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정당 민주화의 관점과 시민참여의 확대, 셋째, 정당내 공직 후보 선출의 상향식 제도화를 강화 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본 논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6·25전쟁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국 입장에 대한 분석평가와 추진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6·25전쟁 종전선언 제안과 종전선언 관련국 북한·미국·중국의 입장을 분석·평가하 고 한국의 추진방향·전략을 살펴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 엔총회 기조연설(2021.9.21)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의 입구론을 내세워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였다. 종전선언 제안에 북측도 일단 호응하면서도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의 철회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도 종전선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원론적으로 화답했지만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철수를 우려하고 있고 또한 그 시기, 순서, 조건과 관련 해서 한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중 국역할 강조하며 지지를 표명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축출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 는 말이 있다. 한국의 군사안보는 자조적이면서도 튼튼한 한미공조에 기 초해야 한다. 향후 우리는 신중·치밀한 단·중·장기적 추진방향·전략에 바 탕을 두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점진적·순리적으로 도출하여 착실히 실천·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방위산업의 침해에 대한 보호’ 라는 관점에서 대내외 적인 방산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방산안보정책을 검토하는데 있다. 첨단 분야의 기술을 바탕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발 전이 새로운 국제안보 정보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위산 업 침해와 관련한 보호정책은 주로 ’기술탈취‘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 고 있다. 국가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방위산업이 국가안 보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안보전략적 관점의 방산안보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방산안보정책의 방향이 방산기술 의 보호는 물론 북한, 외국기업, 외국인, 외국 정보기관 등의 부당한 활 동을 견제, 차단, 방어하기 위한 방산방첩 차원의 역량 강화에 관심이 제 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방산침해와 관련한 방산안보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방산방첩 차원의 방산안보정책 모색에 주안점을 두었다.

After becoming North Korea's leader, Kim Jongen conducted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es, which not only deepened the relevant countries’ concern about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caused the South Korea to introduce THAAD system from the US, causing a series of knock-on effects. After going through Park Geunhae government’s “Choi Sunsil scandal”, Moon Jaein became the new president of South Korea. As North Korea walked to more extreme on the nuclear issue, Moon government, which originally wants to inherit and carry forward the "Sunshine Policy", has gradually changed security strategic diplomatic stance by not only strengthening the "tradition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ut also by discussing necessity of enhancing Korea-US and US-Japan alliance. However Moon government knew the “violence to violence” method might help improve the military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but it’s not conductive to ease the situation. This paper adopted literature research metho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South Korea security diplomacy’s strategic change and it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realized that strengthening military alliance is not a rational choice, but insisting conversation and peace negotiation can find the way out of the dilemma. By doing this, South Korea performed a “sports diplomacy” to North Korea and brought Korea peninsula back to a relatively peaceful and consultative atmosphere.

There has been many studie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word of mouth(WOM) in the field of marketing, but few researchers applied it to foreign students who became a target of Korean universities experiencing great difficulty in recruiting new students. For this reason, this study analyzed Chinese student’s variables influencing on satisfaction and WOM towards Korean universities. Four basic characteristic variables of Chinese students had a huge impact on negative WOM communication intention. In contrast, academic status variabl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ositive online WOM communication intention. Satisfaction facto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ositive WOM communication intention and negatively related to negative WOM communication intention. In this respect, Korean universities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satisfaction level of foreign students and WOM communication. Furthermore, they should plan and implement differentiated strategies for promoting themselves in recruiting foreign students.

원남과 티베트는 중국 남서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여러 민족과 종교가 혼재되어 있어 중국정부가 통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 경선의 길이가 길어 국가의 중요한 방어구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지역 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이 지역들의 소속민족의 발전 및 건설 그리고 이들 지역의 고토수 비(守土固边)에 대해 연구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국가안보차원에서 소수 민족 마을에 대한 건설과 고토수비현황에 대해 기초시설, 경제발전, 민생 발전, 생태문명 등 네 가지 분야로 깊이 고찰한 다음,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Bangladesh enjoys an advantageous geographical position. It has been a transit station for businessmen from South Asia, Southeast Asia, Central Asia and even Europe since ancient times. It is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China Economic Circle, South Asia Economic Circle and ASEAN Economic Circle, and is an important country alo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as supported by Bangladeshi Prime Minister Sheikh Hasina. Sinc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as put forward, China and Bangladesh have achieved remarkable results in policy communication, facility connectivity, smooth trade, capital financing and people-to-people communication. However, China and Bangladesh still face challenges in the political, security, economic and social fields to jointly buil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the new period, China and Bangladesh should strengthen political communication, promote the docking of China-Bangladesh development strategies, strengthen facility connectivity and industrial cooperation, promote cultural exchanges, promote the upgrading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jointly build a high-quality “Belt and Road” initi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