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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세계 KCI 등재 Korea and World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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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4권 6호 (2022년 11월)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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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스라엘 방위군의 특징과 한국에의 함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독립이후 이스라엘은 여러 아랍국과 전쟁을 벌여왔다. 아랍국과 의 관계는 정상화했지만, 레바논·시리아와 공식적으로 전쟁을 벌여 왔으 며, 이-팔분쟁은 미해결상태다. 이스라엘은 주변 적대국에 비해 인구규모 의 절대열세, 가용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전쟁지속능력의 취약 성, 작전중심의 단거리·협소성 등으로 이러한 안보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국방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주요 특징으로 ①군 운영체제: 통합군 체제로서 능력위주 군간부 양성, ②군사 전략: 선제기습·속전속결·적(敵)영토에서의 전쟁수행, ③정보수집: 100% 독자적 수집자산 보유, ④무기체계 개발: IDF와 방산업체 간 긴밀한 협 력체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스라엘은 ①방위군 합동작전능력 개발과 예 비군의 중요한 임무와 역할, ②이스라엘의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 수집 활동 능력, ③이스라엘의 방위군과 방위산업체의 밀접한 협력관계, ④이 스라엘의 적극적인 군사전략과 창조적이고 강한 정신전력 등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세계의 화약고로 무력충돌이 일상인 중동 지역갈등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은 수적 열세에도 밀리지 않고 국가안보·번영을 유지해 나가고 있어 국가안보 및 국방과학기술에 서도 벤치마킹할 만하다. 국가안보와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전력과 단·중·장기적 전략·비전이 뒷받침될 때 주어지는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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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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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청년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치참여 변화와 특징 을 다층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는 디지털 사회의 청년 정 치참여를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슈를 중심으로 무형의 조직적 형태인 이 슈 집단(issue group)을 형성하는 소셜 시티즌(social citizen)으로 해석 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8년 촛불집회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했다. 연구 결과, 청년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 참여와 함께 이슈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이슈 집단을 형 성해 오프라인 시민운동에서 여전히 주요한 동력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집단 정체성은 약화했지만, 이슈에 기반한 느슨한 연계의 청년 정치참여 활동이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또 디지털 사회의 청년 정치참여는 이슈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셜 시티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청 년의 디지털 정치참여는 증가했지만, 온라인 토론과 숙의는 부족한 부분 이 있다. 이슈 집단 내에서 필터버블과 확증편향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 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주주의 기술의 활용, 제도적·정치 문화적 대 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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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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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1960년 4.19혁명은 이승 만 장기집권과 제1공화국을 붕괴시켜 한국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선구 자적 역할을 하였다. 4.19혁명은 이승만 제1공화국을 무너뜨린 후 민주 당 장면 정권을 등장시켜 제2공화국을 출범하게 하였다. 하지만 제2공화 국은 민주당의 무능과 리더십 부재로 1961년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세 력에 의해 권력을 찬탈당하면서 무너졌다. 2.28민주운동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하여 전국 고등학생들의 규탄과 반대시위가 확산되면서 대학생들이 1960년 4월 17 일~26일까지 제1공화국 붕괴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 였다. 4.19정신은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으로 계승되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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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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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5・18 당시의 상황을 복기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요인, 기독교와 민주화운동의 관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후 대학생의 역할 등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사회학적 측면, 정치학적 관점, 역사학적 관 점, 혹은 구술채록이나 증언 등 스토리텔링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당시 생산된 사료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대학생의 역할에 관해 주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의 요인적 측면에서 1979년 10월 26일 이후 군부 내 ‘12·12 군사쿠데타’가 전국대 학생들의 시위를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둘째, ‘5·17 비상조치’를 통한 비상계엄령 확대, 정치활동 금지, 민주인사의 체포 및 투옥, 대학 휴교령 이 5·18의 발단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 대학생들의 역할은 시민수습대책위원회, 시민항쟁의 직접 지원 활동 과 적극적인 참여, 광주민주항쟁의 진상 전달 및 국제적 확산 노력 등이 었다. 넷째, 대학생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결의문 낭독, 반정부집회와 시위, 삐라살포와 전 세계인을 향해 광주의 진상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 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교수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 회적 참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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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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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7년 6월 항쟁의 발생원인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6월 항 쟁에서 대학생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6월 항쟁은 한국정치에서 장기간 지속된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게 만든 역사적 사 건이며,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이러한 6월 항쟁은 국민운동본부 의 주도로 시작된 비폭력 항쟁이었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혁명 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시민의식과 덕성을 갖춘 근대적 시민이 출현했고, 학생과 시민들뿐만 아니라 ‘넥타이 부대’라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아래로부터 형성된 자발적 시민대회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권위주의체제 내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져왔다. 특히 6월 항 쟁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있어 대학생은 핵심적인 주체였다. 또한 지방의 대학생들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가장 주요한 세력이었고 비 폭력을 주장하고 실천하려고 지성인이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1987년 6 월 항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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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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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history of more than 2,200 years, Yibin is one of the national historical and cultural cities named by The State Council of China. As an important alcohol production base, Yibin city has a long history of alcohol brewing. Its brewing industry products are not only well-known in China, but also sold to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Yibin is currently responding to China's 14th Five-Year Plan, promoting urban construction with cultural construction and developing the alcohol industry ,and trying to build an ecological new area in the upper reaches of the Yangtze River to become an “economic sub-center” in Sichuan province. The construction of Yibin city and the development of alcohol industry are intertwined together,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alcohol industry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urban construction of Yibin, especially in the cultural city construction. In this study, we used literature analys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alcohol industry to the construction of Yibin cultural city. Based on the degree of correlation between development elements of Yibin cultural city and alcohol industry, we believe that the alcohol industry mainly has changed the appearance and layout of the cultural landscape, and influenced the urban surrounding construction and distribution structure. What’s more, alcohol industry has enriched the life of Yibin people, and made the urban culture more colorful. Last but not least, the alcohol industry also has provided Yibin with unique tourism cultural resources, which promotes the development of Yibin’s tourism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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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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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부마항쟁을 사례로 하여 항쟁의 축을 도시하층민에 둔 기존 연구시각에 대한 반론으로 한국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대학생의 역할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유신체제의 모순에 대한 반 (反)으로서의 부마항쟁 발생과 10·26사건으로 귀결을 원심력(권력)과 구심력(민심)의 충돌적 현상으로 해석했다. 한편 이 글은 부마항쟁, 특 히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이 지역적으로 행위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 생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있어 항쟁 당시의 행태와 항쟁 이후 행태에 대해서도 비교분석할 필요성을 가진다. 이 연구결과 부마항쟁은 부산과 마산이 닮은 꼴의 시위형태를 보여주었다. 특히 부산대와 경남대 학생 들은 도심시위에 뚜렷한 조직체는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시위의 방향과 장소 등을 잘 선택하며 해방공간을 만드는 등, 유신체제 붕괴에 도화선 의 역할을 하였다. 다만 경남대의 교내시위는 유신체제의 모순을 부각 시키지 못하고 경찰의 방어선인 교문에 갇히게 되면서 실패했다는 점 에서 부산대의 교내시위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하튼 부마항쟁은 유 신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단초적 역할을 해냈으며, 그 과정에서 도시하 층민의 참여를 이끌어낸 대학생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볼 수 있다.
8,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