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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세계 KCI 등재 Korea and World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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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 3호 (2022년 5월)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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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20대 대선에서 쟁점이 되었던 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선거 이슈의 개념 은 선거에서 부각된 중요 정책 또는 의제를 지칭한다. 이 연구는 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분석하여, 다양한 정 치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방법론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을 사용한다. 가설 검증은 SPSS를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선거 이슈는 투표 참여 유 권자들 간의 집단별 차이가 존재하며, 지지후보 결정에도 중요한 변인임 을 확인했다. 특히 각각의 선거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권자 선택의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 당 이재명 후보 지지 유권자의 선거 이슈에 대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마 지막으로, 세대 변인과 이념 변인의 양극화가 향후 한국 정치와 선거에 서 주요한 변인이 될 것을 전망했다. 이상 20대 선거 이슈에 따른 분석 을 통해 차기 정부가 민주적인 통치성을 위한 협력과 통합노력이 필요함 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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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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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후보자의 자질 논란 등으로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인 식되었고,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의 충돌, MZ세대에서 비롯된 세대 와 성별을 둘러싼 대립양상 등으로 초박빙의 선거였다. 제20대 대통 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48.56%를, 더불어민주당의 이 재명 후보가 47.83%를 얻어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 보가 실패한 원인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장동개발비리의 혹에 대한 거듭된 말바꾸기와 책임전가식의 방어적 변명이 후보자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켰다. 둘째, 코로나19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란은 국민정서와의 부합성에서 한계를 보였다. 셋째,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정치교체와 국민통 합정부로 희석시키려는 수사적 표현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였다. 결 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후보자의 자질논란, 국민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기본소득제, 정권재창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못해 낙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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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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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정치 초유의,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야당 후보가 정치 입 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점을 정치외부자적 관점에서 논의 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권교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 적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며, 단지 이재명 후보의 대선 도전에 대한 심판 이 아니다. 이에 대한 연구방법으로는 SWOT 분석 모델을 중심으로 하 되, 제20대 대선 관련 연구가 일천한 관계로 신문 자료나 인터넷 자료를 여야간 정권교체 과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유효 투표 의 48.56%인 1,639만여 표를 얻어 47.83%를 득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 당 후보(1,614만여 표)를 약 0.73%차로 따돌렸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위로 정권교체 후 오만한 정권색깔을 드러내다 5년 만에 권력승계 실패로 퇴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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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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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여야 성향이 생애주기 변화로 표출되는 유형을 도출한 후 세대별, 성별, 지역 별 투표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몇 차례의 정권교 체로 인해 유권자의 여야성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결정짓는 정당준거 변인으로서 정당일체감, 무당파 등을 바탕으 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유권자의 투표행태 변화와 그 추동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정 치지형을 분석하고 정당정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20대 대선을 ‘생애주기 변화’와 ‘세대교체’ 특성으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세대별, 성 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유권자의 생애주기별 관점으로 보면, 정권교체가 되어 여야가 바뀌어도 유권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지정당에 대한 심리적 귀속감을 갖고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유권자의 성별에서 젠더갈등과 세 대교체의 관점에서 보면, 2030 세대 남성 유권자의 지지율이 2012년 대 선, 2020년 총선 대비 2022년 대선은 유권자의 세대교체로써 민주당에 서 국민의힘으로 ‘진보’에서 ‘보수’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권 자의 지역별 관점으로 보면, 20대 대선의 지역별 결과는 영남과 호남의 지역 구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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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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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사전한 TV 토론 중 제1차 TV토론에서 후보자들의 토론 이슈 전략, 언어/비언어적 요소 에 대한 분석의 세 가지 차원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Benoit and Wells(1996)가 제시한 설득적 공격과 방어의 스피치 전략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유목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재명 후보는 설득적 공격 전략으로 의무나 책무 관련성 4.9%, 불일치성, 약속 위반성에 관한 지적 4.9%를 나타낸 반면, 설득적 방어 전략으로 수치나 해외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예시제시 22.0%, 정책설명 19.5%을 주요하게 사용하였다. 윤 석열 후보는 설득적 공격 전략으로 원색적 비난(인격, 사생활) 7.9%, 불 일치성, 약속 위반성 지적 5.3% 사용하였으나, 설득적 방어 전략으로 불 필요한 발성음, 더듬거림을 18.4%, 단순부정 13.2%, 정책설명 10.5%, 모호하거나 우회적 답변 7.9% 사용하였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어, 각 이슈마다 대립하였다. 특히 주도권토론에서 양 후보는 대장동 화천대유 이슈로 격론을 벌이며, 다수의 비언어적 제 스처를 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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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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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무기의 등장은 인류역사에서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해왔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방·군사분야 신기술의 특성은 ①지능성(intelligence), ②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 ③편재성 (distributedness), ④디지털화(digitalization) 등이다. 신기술 무기 개발 동향은 ①자율형 무인체계, ②초음속 무기체제, ③양자역학기술 군사적 활용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신기술 무기개발의 주요쟁점사항은 ① 신기술에 의한 위기안정성 훼손 가능성, ②AI에 의한 군사적 의사결정의 위험성, ③신기술에 의한 신뢰구축조치 증진 가능성 등이다. 향후 국제사 회는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불안정 극복을 위한 기존 군축구조의 한층 강화 및 신기술·신무기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군축체제의 설립을 요구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기술 개발노력과 국제사회의 신기술에 의한 상호신뢰구축 증진모색과의 조화로운 병행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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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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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여성 국회의원들이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한 호명 투 표에 있어서 남성 의원들과 다른 투표 행태를 보이는가에 관한 질문을 규명하고자 한다. 젠더가 의회 정치의 행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연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 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16대와 17대 국회 회기 당시 이 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파병안 찬성 여부의 호명 투표의 행태에 초점을 맞춘다. 정량적 연구 결과 한국 여성의원들은 남성 동료들과 비 교하면 파병안에 찬성하는 확률이 낮은 점을 발견했다. 또한 여당 여성 의원들의 경우 이전 선거에서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선거 선수가 높을수 록 파병안에 찬성하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그동안 정량적 연구가 부족했던 한국 국회에서의 여성의원들의 투표 행태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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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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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development status of Chinese-language media operated by overseas Chinese in Korea, mainly to analyze the existing development problems, and to put forward constructive opinions and suggestion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hinese-language media in the future. This paper conducts an in-depth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the development background,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dilemma of Korean Chinese-language media in East Asia under the overall background of the general development of overseas Chineselanguage media through the methods of literature research and mobile interview survey, grasps and analyzes the current development difficulties: (1) Insufficient operating funds; (2) Single service content; (3) Unstable user group; (4) Lack of professional teams and low content quality; (5) The existence of national identity problems; (6) Government policies and systems not open enough. In the conclusion, four opinions and sugges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 given : (1) The necessity of diversified and innovative development; (2) The expansion of the cooperation model; (3)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4) The necessity of concentrating the development of new media. Finally, the insufficiency of this thesi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cla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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