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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세계 KCI 등재 Korea and World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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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5권 2호 (2023년 3월)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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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국민들의 지방분권을 명문화한 헌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둘째, 국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만족도는 45% 정도였다. 그 리고 지방자치제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55%~60%정도를 넘었다. 반 면 서울·수도권이 타 지역보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가 낮았다. 셋째,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50%가 넘었다. 하 지만 서울·수도권지역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인 사회적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 정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명문화한 헌법 을 개정하고, 정치, 행정에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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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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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안보와 민주주의 관계 시각에서 한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 과 민주주의 상황을 유권자와 정당정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유권자 차 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평 가, 세대별, 성별, 여성정책 확대에 관한 남녀간 차이 비교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세대별과 성별 평가에서 차이가 확인되었고, 특히 남녀갈등은 새로운 정치균열로 확립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치 양극화는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념적 차원보다 정서적 차원에서 정당일체 감과 같은 당파성과 결합하여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 이 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과 변화의 방향을 위한 대안을 제도적 차원과 시민 정치교육 차원에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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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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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의 위험에 직면하여 본 연구는 지역 사회적 자본 접근법을 활 용하여 정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소멸 속도가 가장 빠른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분석 대상으로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의 사회적 자본 특성을 비교하고, 전라남북도의 지역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와 결사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변인을 추출하고자 했다. 연 구방법론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사용한 계량적 방법론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전라남북도의 지역 사회적 자본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전라남북도 시민들의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결사체 참여의 인과성을 지 방소멸의 완화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라남 북도 시민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지역 네트워크와 신뢰를 실마리로 지 방소멸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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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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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유튜브 캠페인을 사례로 소셜미디어 캠페인의 현황과 특징을 고찰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첫째, 이 연구는 20대 대선과 17대 대선에서의 선거동영상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수행하여 그 내용을 비교 고찰한다. 내용분석은 후보·정당 간 동영상 캠페인의 특징과 유권자 반응 및 정치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이 연구는 뉴미디어 캠페인 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에 주목해서 그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셋째, 이 연구는 뉴미디어 활용이 정치양극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진단하 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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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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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합창을 둘러싼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위기 속에서 세계호남인들이 결속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는 데 있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산업화 시기에 호남인들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고향을 떠나 타지로 향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 역으로의 이동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부산・경남・경북지역 등 국내에서 거듭 이동하게 되었다. 둘째, 세계호남인의 결속은 집단 내부에 공유하고 있는 ‘거시기’로서 통하는 사회적 인지와 암묵적 인지로써 호남인의 정서 와 호남인의 정신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셋째, 세계호남향우회 는 동일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를 공유한 호남인의 역사적 산물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탄생시킨 지역공동체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임 을 위한 행진곡’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노래로 정권 교체기 에 갈등이 표출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 이러한 위기의식은 세계호남인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다섯째, 세계호남인향우회의 ‘3무 정책’은 ‘약 한 연대(Weak Ties)’의 효과를 최대화하여 호남인들이 글로벌 연대를 조 직하여 협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세계호남향우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회원의 자발적 장학금 모금을 통한 차세대 지역 인재 양성으로 지속이 가능한 모국방문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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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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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비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와 고용차별의 관계에서 연령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A시에 거주하는 예 비노인(54세~64세)에게 면접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509부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각 변 인 간 영향력 검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연령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비노인세대 의 연령주의는 가족관계와 고용차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는 가족관계와 고용차별에서 연령주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노인세대의 가족관계를 강화함 으로써 이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인 일과 관련된 주요변수인 고용차 별을 완화할 수 있고, 가족관계 수준이 낮더라도 연령주의를 다양한 경로로 활용한다면 예비노인이 경험하는 노동이라는 특정영역에서의 고용차별을 완 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경로확인을 바탕으로 예 비노인세대가 역할 축적과 가정-일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매우 고령 까지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고용차별을 낮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 법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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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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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관광산업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과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남북교류의 경우, 관광은 상호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관계는 관광을 제한하 거나 심지어 단절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1960-1970년대 한국과 필 리핀을 포함한 국가들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관광 진흥정책을 추진하였 으며, 동시에 국내 체제의 안정과 국제사회로부터 독재 권력에 대한 묵 인(默認) 유도하는 등 정치적 방편으로 관광을 이용하였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관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도시건설을 통한 관광 상품화 추진이다. 둘째, 현지 지도를 통한 최고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형성이다. 셋째, 폐쇄적인 북한 이미지 개 선 추진을 위해서이다. 넷째,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다변화 하는 북한 관광을 추진하면서 관광을 정치적으로 악용(惡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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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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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 다. 이를 위해 무인기와 비대칭위협, 북한의 무인기 위협 현황 및 평가, 한국의 북한 무인기 위협 대응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 근 북한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는 등 무인기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대 남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의 경우 운용상의 비대칭성 과 대남 테러 가능성으로 인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북한의 무인기 개 발은 기존의 정보·감시·정찰의 목적에서 공격용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북한의 무인기 개발배경은 북한의 안보적·상징적·대남위협적 동기 및 효 과에서 나온 것이다. 향후 북한의 무인기 대응을 위해 ①민·관·군 협력 제고, ②합동 드론사령부 창설, ③한미동맹 차원의 협력 제고 등의 과 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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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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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방산업체 수출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글로벌 부품공급망 진입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 다. 아울러 어떻게 맞춤형 방산 부품 수출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 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 부품공급망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 로 국내 중소방산업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세계 방산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방산수출 규모의 지속적인 확 대를 위해서는 수출지향적인 방위산업 정책의 확대 시행, 신시장 개발을 위한 권역별‧국가별・품목별 정보망의 확보, 중소기업군을 포함한 국내 방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 둘째, 방산 부품 수출 활 성화를 위해서는 품목을 다양화하고 글로벌 방산기업의 부품공급망에 진 입하여 완성품뿐만 아니라 수리부속, MRO, 잉여장비 등 수출품목을 다 양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이 국 내의 체계기업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부품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금융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출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인력 등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수출 인프라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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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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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세기 표제음악의 융합과 변용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 링’이라는 현대 문화적 양상과 비교하여 19세기의 표제음악이 현대의 디 지털적 커버전스 문화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목 적이 있다. 표제음악은 융합과 변용을 통한 다양한 청중과의 소통과 음 악의 대중화 시도라는 점에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써 표제음악 중 드뷔시의 ‘바다(La Mer)’, 리스트 의 3개의 피아노 녹턴과 ‘파우스트 교향곡’을 선곡하여 분석한 결과, 드뷔시의 ‘바다(La Mer)’는 회화, 음악 및 문학 등의 각각의 콘텐츠를 가지면서 동일 목표를 가지는 하나 의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다. 3개의 피아노 녹턴은 시와 예술가곡 그리고 피아노 곡 등 의 다양한 콘텐츠가 독립적으로 확산하면서 하나의 통일된 세계관을 이루고 있으며, 파 우스트 교향곡은 악장별로 다른 캐릭터의 스토리를 표현하면서 하나의 캐릭터인 파우스 트로 통합되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모두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대표적 특징이다. 따라서 장르적,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문화적 시 도는 19세기 표제음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뛰어넘는 다양한 상상력이 발 휘되는 새로운 문화기획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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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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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 took office as India’s Prime Minister in 2014, and started second term in 2019. In order to safeguard the party interests of the Bharatiya Janata Party(BJP) and the Hindu ethnic groups, Modi administration adopted radical policies to promote Hindu nationalism. These policies led to strong Hindu nationalism, rapidly intensified conflicts with other ethnic groups, and eventually filled India with the sentiment of all ethnic groups. In order to divert the national attention and the energy of nationalism, the Modi administration took aggressive diplomatic measures against the neighboring countries. The Modi administration realized the transformation of domestic religious nationalism into the aggressive diplomacy in China, Pakistan and other countries, but it brought a great impact on India's surrounding diplomatic environment, especially led to significant influence to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Pakistan. The Modi administration reversed relations of India-China and India-Pakistan respectively, increased opposition and exclusion between India and these two countries; Indian nationalism broke the fragile balance of the geopolitical situation and posed a danger to peace and development in South Asia, meanwhile China and Pakistan developed a closer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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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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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러시아와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러시아 제2의 도시 상 트페테르부르크의 도시 이미지에 주목하고자 하며, 인터넷 동영상 플랫 폼인 유튜브를 통해 도시이미지를 비교해 볼 계획이다. 본 연구는 기존 의 연구와 차별을 두어 정량적 방법론 중 정성적 해석이 가능한 혼합적 방법론인 의미 연결망 분석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는 영어판과 러시아판 으로 제작된 상트페테르부르크 관련 동영상을 SNS 분석 도구인 노드엑 셀(Node XL)을 활용해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러시아 와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이미지는 상당히 유사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가장 명확한 차이점은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편, 국제사회는 여행지로 인식하고 있다 는 점이다. 그러나 향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에 따라 상 트페테르부르크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기에 러시아로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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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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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 웰다잉(well-dying) 담론 확산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다.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이나 돌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노인의 의료비 부담과 같은 사회적 이슈와 생애 말 삶의 질이라는 개인적 이슈들이 결합 되면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서 생애 말기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의 웰다잉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요양병원 종사자 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죽음 인식과 그들이 경험한 환자와 환자 가족들 의 웰다잉 경험을 듣는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4개의 대주제와 그에 따른 11개 하위 주제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대주제로는 요양 병원 종사자의 관점으로 본 웰다잉의 의미, 제도적으로 웰다잉이 적용되기 힘든 요양병원의 현실, 웰다잉에 대한 종사자들의 바람, 그리고 요양병원과 웰다잉, 공존을 위한 방법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의 웰다잉에 관한 논의와 요양병원에서의 웰다잉을 위한 몇 가지 방안 제시를 시도하였다.
6,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