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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세계 KCI 등재 Korea and World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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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2권 2호 (2020년 12월) 5

1.
202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북미정상회담의 전개와 한국의 향후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정상회담의 개념, 김정은-트럼 프 북미정상회담의 전개와 향후전망,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북미관계는 냉전적 관계 → 비공식적 관계 → 공식적 관계를 거치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더디게 발전해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 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제1차 정상회담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에서 진행되었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전장 실종자 유 해송환 등을 골자로 하는 북미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제2차 회담은 2019 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되었지만, 합의문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정상의 깜짝 회동이 있었다. 그 후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비핵화관련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은 후 북미정상회담은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달하는 데는 실로 적지 않 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북미협 상 및 관계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조정자·촉진자 역할을 포함한 다양한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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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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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인구가 많고 영향력이 있는 두 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지역 평화의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적 국제정치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9년말 COVID-19 전염병 시작한 후 전 세계는 펜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인도의 경제도 역시 불안정해졌다. 인도의 국내 정치 및 경제도 크게 나빠졌으며, Narendra Modi 정부의 통치 기반도 크게 흔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는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국내정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인도정치 단체는 중국을 그 표적으로 삼았다. 2020년 5-6월에 중국군과 인도군이 Galavan Valley 경계 지역에서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으로 중국-인도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현재 중국과 인도는 잠시 Zero-Sum 게임에 빠졌지만, 전염병에 맞서기 위해 양국은 서로 협력이 필요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인도의 대중국 사고방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국-인도 관계 증진을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5,5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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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위치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외교 정책을 바꾸어 대국 간 의 균형 을 유지 해 왔 고 무역 친중 정치 친미의 '대독 전략'을 채택해왔다. 2016년은 싱가포르 대중 국 정책을 조정 한해였고 중미 무역 충돌과 전염병 상황의 영향을 받아 싱가포르 대중국 정책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 했다. 현재의 국제 환경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대중국 정책을 점차적으로 조정하고 대중국의 우호를 계속 증진 시킨다. 본고는 싱가포르가 향후 유행기에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변화 추세를 분석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7,0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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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스탄은 중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은 첫번째 이슬람 국가이다,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 및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중-파 경제회랑에 외교적으로 기여해 왔고, 지역 협력에도 기여해 왔다. 하지만, 근래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은 양국의 경제무역협력 및 인문교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질적으로 국내외 학술계가 포퓰리즘에 관한 문헌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양적으로 BDP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국내외 학계의 포퓰리즘 관련 문헌을 시각화분석(Visualization)하였다. 또한 시각화가 파기스탄 포퓰리즘에, 또는 중-파 경제회랑에 주는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아직 국내외 학술계가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포퓰리즘의 정도도 그리 심각하지는 않다. 그러나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은 민족성 및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주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등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상황에서는, 향후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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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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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초부터 중국의 해외관광산업이 많이 활발해졌고, 운남성도 이러한 배경 하에 주변국가와 관광산업분야에서 협력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었다. 중국-미얀마 경제회랑은 중국이 설립 된 두 번째 무역회랑이며 이는 란창-메콩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술계는 운남 및 미얀마 양측의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더욱더 활성화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미얀마 경제 회랑 건설을 기반으로 중국 Dehong지역과 미얀마 간의 관광산업협력 현황 및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구축, 국경 간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 서비스 등을 분석하였고, 또한 Dehong과 미얀마 간 관광 협력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협력모델을 탐색하였다.
7,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