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한류를 넘어 K-컬처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해외의 K-컬처 효과가 한국 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해외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한류 로 시작해 글로벌 한류로 성장하였으며, 더 나아가 세계 속의 K-컬처, K-콘 텐츠로 발전하였다. 해외에서 시작된 K-컬처 효과는 국내에서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대중문화를 K-컬처로 성장시키는 데 공 헌한 K-드라마와 K-팝 등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비롯해 한국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K-접두어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둘째, 민간 차원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K-컬처로 성장시켰다면, 정부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 K-컬처를 K-콘텐츠로 확장해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지방자치 단체, 정부 기관 등은 K-컬처를 활용한 박람회, 관광상품, 제품개발 등을 통 해 성장 도구로 K-컬처를 활용하였다. 결국 국내외에서 커다란 영향을 행사 하는 K-컬처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성장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은 좋지만 K-컬처의 무차별적인 활용은 경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 비례대표제의 변화 과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면서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의 공천 과정 과 선거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 기반한 제1당 우 선적 배분 방식에서 시작해 지역구에 기반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1인 2표 정당명부식 병립형 비례대표제, 1인 2표 정당명부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화하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의 공천 과정은 절 차적으로는 정당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정 당이 영입한 인사를 공천하는 한계를 보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 거 결과는 유력한 여야의 위성정당이 전체의석의 69.57%를 차지하였고, 지 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이 전 체의석의 95.65%를 차지하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적으로 오용됨으로 비례대표 정당의 지역구 공천 하한선을 도입하 고, 대표성을 위해 연령별로 최소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1980년의 헌법개정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1984년의 국가유공자법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의 5·18유공자법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부마민 주항쟁 관련자의 예우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의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2000년의 민주화 보상법과 2013년의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보상 65명, 명예회복 357명 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그들을 위한 예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2020년에 김희곤 의원에 의해, 2021년에 전재수 의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두 개의 부 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5·18유공자법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논의는 민주 항쟁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