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pp.109-138
본 연구는 한국 비례대표제의 변화 과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면서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의 공천 과정 과 선거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 기반한 제1당 우 선적 배분 방식에서 시작해 지역구에 기반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1인 2표 정당명부식 병립형 비례대표제, 1인 2표 정당명부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화하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의 공천 과정은 절 차적으로는 정당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정 당이 영입한 인사를 공천하는 한계를 보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 거 결과는 유력한 여야의 위성정당이 전체의석의 69.57%를 차지하였고, 지 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이 전 체의석의 95.65%를 차지하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적으로 오용됨으로 비례대표 정당의 지역구 공천 하한선을 도입하 고, 대표성을 위해 연령별로 최소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Korea started from the first party priority allocation method based on the district, and changed into a paralle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ased on the district, a one-person two-vote party-corrosion-paralle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a one-person two-vote party-corrosion-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process of nominating candidates for the 22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 can be seen as being based on procedural legitimacy, but in reality, it showed limitations in nominating personnel recruited by each political party. The results of the 22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 showed that the satellite partie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ok 69.57% of the total seats. As the 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prone to institutional abuse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political parti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lower limit for local district nomination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olitical parties and introduce a minimum quota system by age for representation and proportionality.
Ⅱ. 한국 비례대표제의 변천 과정
1. 지역구에 기반한 제1당 우선적 비례대표제
2. 지역구에 기반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3. 1인 2표 정당명부식 병립형 비례대표제
4. 1인 2표 정당명부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5.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 비교
6.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 모색
Ⅲ.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공천과 결과
1.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공천 과정
2.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 등록과 선거 결과
3. 제21대~제22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